통일코리아 2024 가을호

<커버스토리: 한반도 중립화> 

1. [담론의 부활] 중립국 담론, 죽임을 극복한 부활의 기적 (김성해)

2. [한미동맹] 전쟁위험 키우는 한미동맹 (문장렬) 

3. [고종의 외교] 고종 황제, 중립화 외교를 실행한 선구적 통치자 (양재섭)

4. [평화와 자주] 한국 중립화를 통해 통일의 길로 (이영재) 

5. [중립화 통일]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의의 (정지웅) 

한국 중립화를 통해 통일의 길로

이영재 재미 코리아반도평화운동가, 탈미반전 한국중립화추진시민연대

우리가 지금까지 외쳤던 자주 평화 통일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주적인 통일을 해야 한다. 무력에 의하지 않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을 해야 한다. 우리는 오랫동안 이 자주 평화 통일을 외쳐왔다. 그러나 통일은 아직도 그 형체가 보이지 않을 만큼 너무 멀리 있다. 그리고 한국에는 지금도 외세가 득세하고 있다. 그 외세는 지금도 조선에 핵군 사·경제위협을 하고 있다. 

문재인과 윤석열, 그리고 미·일·한 핵군사위협이 조선의 대한국 정책을 완전히 바꾸게 했다.

아직도 한국에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 통령의 조선-미국 정상회담을 문재인 대통령이 성사시켰다고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을 통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만남을 요청했다. 조선이 <국가 핵무력 완성>을 전세계에 선포하고 며칠 후인 2017년 12월 5일 조선을 방문한 제프리 펠트먼 유엔 사무차장은 <트럼 프 대통령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고 싶어한다>고 전했다.

유엔 사무차장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만남 요청을 전해 받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그 가부를 답하지 않고 한국 평창동계올림픽에 조선선수단과 응원단을 보낸다. 그 때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부부장이 청와대를 방문해 문재인 대통령에 김정은 국무위 원장의 친서를 전달하고, 이어 조선을 방문한 한국의 특사단을 만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대 통령을 직접 만나고 싶다>고 얘기한다. 이 말이 트럼프 대통령의 만남 요청에 대한 수락이란 것을 모 르는 문재인정권은 자신들이 조선-미국 정상대화를 성사시킬 수 있다고 믿고 정부관계자들을 백악관에 보낸다. 그리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을 직접 만나고 싶어한다>고 하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 요청했던 것이기 때문에 망설임 없이 바로 수락했다.

그 후 세계언론들은 문재인 대통령을 ‘교섭자’로 치켜세웠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조선-미국 정상대화를 성사시킨 놀라운 교섭자가 아니라 “김정은 국무 위원장의 메시지를 전달한 심부름꾼”일 뿐이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왜 대미 외교채널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를 가져왔던 유엔을 통해 미국에 직 접 답을 하지 않고 미국의 대조선 적대정책을 추종 하고 있던 문재인 정권을 트럼프 대통령에 보내 만 남 요청에 대한 수락을 전했을까?

그것은 조선이 미국과 정상대화를 통해 오랜 위협에서 벗어나 평화를 찾으면서 동시에 북남 간 오랜 반목을 없애고 한국과 통일의 길로 들어서겠다는 굳은 의지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과 평화관계를 만들겠다는 의지는 없었고 단지 전세계에 보여줄 쇼만 원했다. 두 차례의 역사적인 조선-미국 정상회담을 했지만 미국은 조선과 평화의 기회를 발로 차버렸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이 내세운 소위 <한반도평화프로세스>는 보여주기 이벤트에 불과했다. 보여주기 이벤트만 먼저 해놓고 이에 대한 이행은 미국이 허락하는 한도에서만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 은 한국이 조선과 했던 합의를 이행하는 것을 허락 하지 않았다. 그리고 미국에 충실한 문재인 정권은 조선과의 합의를 모두 저버렸다. 조선은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갈망하는 15만 평양시민들 앞에서 <우리 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는 민족 자 주의 원칙>을 외쳤던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배신감 에 매우 분노했다. 이는 미국에 종속된 문재인정권 이 조선과 해외동포의 가슴에 피멍을 들게 한 대민족 사기행각이었다.

필자는 문재인정권의 대민족 사기행각, 부미부일 매국 윤석열정권의 대조선 적대정책 그리고 더욱 악랄 해진 미-일-한 핵군사위협으로 조선이 대한국정책 을 완전히 바꿨다고 판단한다. 조선은 보수든 진보든 미국에 종속된 한국 정권들의 대조선 적대정책이 절대 끝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만약 한국에 진보정권이 다시 들어선다 할지라도 배신의 칼을 숨기고 있는 한국진보정권들에 조선은 다시 손을 내 밀지 않을 것이다.

조선의 대한국정책 전환 후 일부 한국 통일운동진영 에서 조선에 서운함을 표시하는 일들도 있었다. 조선이 대한국정책을 바꾼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은 조선이 대한국정책을 바꿨기 때문에 통일운동을 이제 못한다고 한다. 한국 통일운동진영은 통렬한 자기반성이 필요하다.

한국 통일운동진영은 자기반성을 통해 다시 <자주 평화 통일>을 외쳐야 한다.

다시 외쳐야 할 자주 평화 통일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자주를 쟁취해야 한다. 조선은 미국으로부터 평화를 쟁취해야 한다. 한국이 자주를 쟁취하고 조선이 평화를 쟁취한 후 비로소 우리는 통일의 길로 들어설 수 있다.

자주가 없고 미국에 종속된 한국은 조선이 평화를 쟁취하는데 도와줄 수 없다. 미국으로부터 핵군사위 협을 받는 조선은 한국이 자주를 쟁취하는데 도와줄 수 없다. 한국, 조선 각자 자력으로 쟁취해야 한다. 한국이 자주를 쟁취하고 조선이 평화를 쟁취한 후에야 우리는 외세의 간섭을 받지 않는 자주적이고 무력에 의하지 않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통일의 길로 갈 수 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외쳐야 할 <자주 평화 통일의 길>이다.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자주를 쟁취하기 전에, 그리고 조선이 미국으로부터 평화를 쟁취하기 전에 절대 <통일>만을 외치지 말라. 한국 통일운동진영은 이제는 <한국 자주운동진영>으로서 한국 자주화에 총력 을 다해야 한다. 한국 자주를 반드시 쟁취하고 다시 통일을 외치겠다는 굳은 다짐을 해야 한다.

중립국화가 한국이 자주를 찾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1) 미국이 최선을 포기하고 차선을 선택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미국은 절대 순순히 한국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다. 한국은 동북아시아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남하를 막 는 최적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은 한국을 방위한다는 명목으로 막대한 방위비를 갈취하고 있다. 또한 미국 군산복합체에 한국은 세계 3번째로 큰 고객이다. 미국에게 한국을 포기할 이유가 없다. 우리가 해야 할 자주운동은 미국이 최선을 포기하고 차선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다. 물론 미국에 최선 은 한국을 계속 지배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가 미국이 최선을 포기해야 할 상황을 만든다면 미국이 선택할 차선은 무엇인가? 미국 입장에서 가장 좋은 차선은 한국의 중립국화이다.

미국에서 벗어나는 한국은 중국과 러시아의 남하를 직접 막는 미국의 전초기지는 아니지만 중립국 한국은 중립국이라는 완충지대로 중국과 러시아의 남하를 막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중국과 관계를 끊기 힘든 한국이 미국에서 벗어난 후 친중국이 될 수 있다 는 의심을 가질 수 있는 미국에 한국의 중립국화는 좋은 차선이다. 또한 조선, 중국, 그리고 러시아 입장 에서도 중립국 한국은 미국의 동북아 대륙진격을 막 는 완충지대 역할을 할 것이다.

한국이 미국에서 벗어나기 위해 중립국이 되기로 굳은 결정을 한다면 미국은 한국의 중립국화를 차선으로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조선, 중국, 러시아는 한국의 중립국화를 찬성할 것이다.

(2) 자주화와 중립화 중에 한국민들은 어떤 쪽을 쉽게 받아들일까?

한국은 분단이래 한번도 미국의 종속에서 벗어난 적 이 없다. 몇 세대를 이어 미국에 종속된 삶에 익숙한 한국민들은 미국에서 벗어난 삶은 낭떠러지라고 생각할 것이다. 미국이 없으면 조선이 바로 침략할 것 이고 중국의 속국이 될 것이라고 대부분 생각할 것 이다. 한국민들은 한국이 자주화하면 미국의 도움도 못받고 한국 혼자 조선, 중국, 러시아 모두를 대적해 야 한다고 믿을 것이다. 이런 의식이 대부분인 한국 민들에 <자주>를 이해시키기는 아주 어렵다.

(3) <한국 중립화>는 한국민들을 이해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주화의 방법이자 자주화의 길이다.

중립국화하는 한국은 미국에서 벗어나지만 미국의 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과 동등한 관계를 가진다. 중립화하는 한국은 중국의 속국이 되는 것도 아니고 미국의 극단적인 보호무역주의에서 벗어나 세계 모든 국가들과 자유무역을 통해 경제부국이 될 수 있다.

중립국 요건을 지키는 한국을 어느 나라도 침략하거 나 군사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조선과의 관계는 한국이 중립화함으로써 조선과 깨지지 않을 평화 관계를 수립할 수 있다. 조선 입장에 서 한국의 중립화로 미국의 핵군사위 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만 미국-한국 군사동맹이 조선을 핵 군사위협하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벗어날 수 있다. 조선은 중립국 한국과 군사충돌을 해 한국이 중립국을 포기 하고 다시 미국-한국 군사동맹 체제 로 돌아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에 종속되지 않는 중립 국 한국은 조선과 영구적인 평화관계를 가질 수 있다.

미국에게는 가장 좋은 차선이고 조선, 중국, 러시아 모두가 만족할 한국 의 중립화로 한국이 누릴 평화와 경제발전의 미래는 한국민들이 한국중립화를 정확히 이해하고 중립화 운동 에 직접 나서게 할 것이다.

조선도 중립화를 통해 평화를 찾을 수 있나?

필자는 2017년부터 <북의 핵보유 무장중립화 → 남 의 무장중립화 → 남북 교류 협력 → 통일코리아 핵보유 연방 중립국>을 주장했다.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조선과 미국이 대화와 협상으로 평화관계에 이를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조선이 <중립화> 카드를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러나 지금은 조선에 <중립화>는 사용할 수 없는 수단이다. 현재 정세에서 조선은 러시아, 중국을 비롯해 미국 일극체제를 거부하는 나라들과 정치·군사·경제 유대를 강화해 미국을 계속 압박해야 한다. 미국이 조 선의 핵보유를 인정하고 자진해서 경제제재를 풀고 조선에 평화관계를 요청하게 만들어야 한다.

조선은 자력으로 미국으로부터 반드시 평화를 쟁취할 것이다.

한국 중립화를 통해 통일의 길로 가자

한국 중립화가 한국이 자주를 쟁취하는 좋은 방법이다. 한국이 자주를 찾고 조선이 평화를 찾은 후에 한국, 조선, 해외동포 모두는 통일의 길로 갈 것이다. 한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청원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들었다.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되어 미국에 종속된 제2의 문재인이 대통령이 되면 한국은 나은 나라가 될 수 있나?

필자는 소망한다. 탄핵청원이 100만 명이 넘는 것보다 <한국중립화 청원>이 100만 명이 넘고 1,000만 명이 넘는 날을.

필자는 소망한다. 한국이 자주를 찾고 조선이 평화를 찾아 통일의 길로 가는 날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