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코리아 2024 가을호

<커버스토리: 한반도 중립화> 

1. [담론의 부활] 중립국 담론, 죽임을 극복한 부활의 기적 (김성해)

2. [한미동맹] 전쟁위험 키우는 한미동맹 (문장렬) 

3. [고종의 외교] 고종 황제, 중립화 외교를 실행한 선구적 통치자 (양재섭)

4. [평화와 자주] 한국 중립화를 통해 통일의 길로 (이영재) 

5. [중립화 통일]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의의 (정지웅)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의의1)

정지웅 아신대, 정치학

2024년 접어들어 북핵문제 해결은 고사하고 남북관계는 더욱 첨예하게 대립되어 한치 앞을 내다 볼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북한은 2024년 신년사를 대체한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전원회의 결정서에 “우리를 ‘주적’으로 선포하고 외세와 야합하여 ‘정권 붕괴’와 ‘흡수 통일’의 기회만을 노리는 족속들을 화해와 통일의 상대로 여기는 것은 더이상 우리가 범하지 말아야 할 착오”라며 “북남관계는 더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되었다.”라고 하여 남북관계의 본질적 변화를 추구하고 있어 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의 상황에서 보듯이 중국을 견제하고자 하는 미국 외교정책의 큰 틀 안에서 남북한은 관계를 진척시키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더욱 이 북한의 핵무장으로 국민들의 주한미군에 대한 의존도가 더욱 깊어지는 현 상황에서 한반도의 중립화 통일이 가지는 의의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1. 남북한 통일정책의 한계 극복

1970년대 중반 이후 힘의 우위를 확보한 남한의 통일정책이 경제교류를 우선하는 기능주의적 접근방식이라고 한다면, 북한의 통일정책은 제도적 접근방식이라고 지칭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은 1960년 이래 장기간에 걸쳐 일관된 통일방안인 ‘연방제’를 주장해 왔다.2)  그러나 1980년 10월 노동당 6차대회에 서 김일성이 제시한 ‘고려민주 연방공화국’이라는 새로운 연방제도가 발표되기까지, 약 20년 동안 북 한의 통일 정책도 힘의 관계에 따라 변화가 있었다. 북한이 제시했던 초창기의 통일방안은 초기에는 미군 철수 후의 총선거안이었고 이것이 여의치 않자 무력통일을 감행했으나 실패했다.3) 

이후 1960년의 과도적 연방제는 연방제 자체가 통일로 가기 위한 잠정적인 조치라는 것과 힘의 우위에서 나온 경제문화 교류제안이 포함된 것이 특징적이다. 1973년에는 고려 연방공화국을 제안했다. 이는 국호와 대민족회의만 주장했지 구체적이지 못해 불완전한 연방제 형태를 보인다. 이후 1980년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라는 명칭의 제도적 접근방식은 연방 자체가 곧 통일이라는 것으로, 시정방침까지 담는 등 구체적이어서 완전 연방제 방안이라 칭할 수 있다.4)  1990년대에 들어서서 북한의 통일방안공식적으로는 여전히 고려민주연방제를 주창하고 있으나 내용상으로는 기존의 연방제 방안을 사실상 포기하고 국가 연합적 방안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는 주동적인 것이 아니라 현실적 대세를 이기지 못하는 피동성의 측면에서 나온 것으로 북한의 힘의 열세를 반영하는 것이다.5)  북한 통일정책의 이러한 중요한 변화는 그들이 혁명전략으로 는 통일의 실현성이 거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지배’아닌 ‘동등’의 형태를 가진 통일방안으로 전환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6)

이처럼 남북한의 통일정책은 자신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관철시키려고 하는 경향이 강하여 통일문제는 체제내의 통합력 확보를 위한 수단으로, 정통성 확보를 위한 도구로, 정국의 주도권과 업적을 과시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통일정책 그 자체도 상대적 힘의 우위관계에 대한 인식에 근거하여 수립되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남한 정부의 통일정책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한 기능주의 방식에 대한 선호도가 가장 크고 여기에 신기능주의적 양태가 80년대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남북연합 단계는 북한 연방제의 일부분을 수용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통일정책 은 점차 수세적인 입장을 반영하고 있는데 초기에는 완전한 통일정부로 가는 과도기로 연방제를 주장하였다. 그러나 힘의 열위가 뚜렷한 이후에는 연방제 자체가 완전한 통일형태라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이 는 남한으로의 흡수통일을 두려워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말해 주는 것이다.7) 

자기체제로의 통일에 대한 집념이 강한 나라가 흡수될 가능성은 분명히 적을 것이고 북한이 대화와 교류에 신중을 기하는 것도 한편으로 생각하면 통일을 더디게 하는 것이지만 이것을 달리 생각해 보면 흡수통일을 막는 일이기도 하다.8)

한반도의 경우 분단이후 초창기에는 남북이 무력통일을 계획했으나 동서냉전의 와중에서 동맹국들의 지원으로 힘의 균형이 팽팽히 이루어져 분단이 고착화되었다. 그러나 최근의 여러 자료들은 남한의 우위를 보여주고 있고, 한때 북한의 붕괴설까지 대두 되는 상황이 되었다. 그리하여 남한은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하는 기능주의식 방법을 기저에 깔고 대북 정책을 추진해 왔다.9)

한편 1993년 4월 7일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9기 5차 회의에서 김일성 주석이 직접 작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 령>의 제1항에서 민족대단결을 지향하는 목표를 자주적이고 평화적이며 중립적인 통일국가 창립이라고 설정10)하고 있어서 북한의 통일방안은 중립을 내포하고 있었다. 그런데 통일국가의 실현 방도를 밝힌 설계도라 할 수 있는 고려민주연방 공화국 창립방안의 연방주의는 정치적 분야에서의 일괄적 타결이 선행하게 되면 다른 모든 분야의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 결된다는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연방은 폭력 수단에 대한 효과적인 통제와 자원의 배분 결정에 관한 권력 을 위임받음으로써, 각 개체가 무임승차(free-rider) 의 길을 가는 것을 제재하고 통일이라는 공동선으로 가게끔 강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연방주의적 접근에서는 연방제 문제에 관해 자치권을 포기하는 정치적 협약의 과정을 중시하고 있다. 

문제는 어떻게 연방주의가 초국가적 권위를 형성하느냐에 있다. 왜냐하면 분단국가들이 자발적으로 폭력 수단을 연방에 위임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선택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이 주장하는 연방주 의적 방안의 한계는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는 현실에 서는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난다.11)

이러한 상태에서 남북관계는 운동경기에 있어서 경기 심판관 없이 시합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남북 재통일은 이제 우리끼리 만으로는 성취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12)  더구나 주변 강대국들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맞부딪치는, 그야말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이곳 한반도의 사안들을 강대국들은 역사적으로 간과하지 않았다. 이는 분단 이후 남북한 사이에 합의·해결된 사항이 많지 않다는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13)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으로 남북한이 통일방안에 있어서 수렴을 보이고 있지만 남북한 체제가 존재하는 한 자국중심주의적 통일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에 발전된 통일방안을 추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어떻게 가능할 것 이며, 나아가 새로운 정치적, 군사적 패러다임의 형성을 통한 동북아의 항구적인 평화체제 구축은 어떻게 가능할 것인지 고민하지 않을 수 없다. 현시점 에서 우선 남한의 경제지원 등을 통한 현실적 접근으로 남북 간 평화공존을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적대적 공존⇀중립적 공존⇀협조적 공존으로 바뀌어 가는 과정이 필요하며 이때 중립화 통일방안을 적용하는 것은, 살펴 본 것처럼 남북한 통일정책이 가지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대안으로서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14)

2. 민족자존 회복의 열쇠

역사적으로 한민족은 국가안보와 권력획득을 목적으로 주변국가의 지지를 획득하는 과정에서 의도와 는 달리 민족의 자존을 훼손하는 과오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조선시대의 친일파, 친중파, 친러파가 있었고 오늘날에는 한미동맹에 대한 맹목적 신봉자가 존재한다. 미군이 이 땅에서 줄어들면 금방 북에서 쳐들어 올 듯이 불안감을 가지는 사람들이 있으나 현 북한 지도부는 체제 유지에도 정신이 없을 지경이므로 이것은 과장된 염려라고 생각된다. 일제 강점기 때 극히 소수의 독립운동가들과 선각자들만 이 일제 패망의 날을 점치면서 맹렬히 투쟁하였지만 거의 모든 한국 사람들은 일제가 망하면 큰일 난다는 선전을 곧이곧대로 믿고 있었다. 이와 똑같은 상황이 지금 이 땅에 다시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이미 00년 넘게 외세의 지배 아래 살아 온 우리 민족은 이제 만성화되어 외세의 주둔과 지배를 당연시할 정 도가 되어버린 것이나 아닌지 의심이 날 정도이다. 남북 간에 내란을 치른 우리로서는 북의 남침에 대한 불안감에서 미군의 주둔을 당연시하는 심리를 이해 못하는바 아니지만, 이제 7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는 사고의 전환이 필요한 때가 아닌지 반성할 필요 가 있다.15)

중립화 방안은 미군 없는 상황에서 우리의 안보불안을 해소하면서 우리의 민족적 자립과 자존을 지킬 수 있는 하나의 실현 가능한 평화통일과 자주 자립의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를 둘러싼 열강들은 우리 민족의 화해와 민족자결, 자립과 민족번영을 항시 두려워하면서, 대립과 상극을 부채질하는 가운 데 자기들의 잇속을 챙기는 데 주된 관심을 쏟아왔다는 것을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직시해야 한다. 더욱이 한반도에서의 남북 간의 분단과 대립은 우리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으며, 이것은 남북대결을 이용하여 잇속을 차리려고 하는 외세의 이익은 될지라도 우리 민족에게는 해결해야만 하는 선결요건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때 전략적으로 주도면밀하게 추구되는 중립화 통일은 주변국과 선린관계를 유지하면서도 민족의 자존을 지킬 수 있는 묘책이 될 수 있다.16)

3. 동북아 평화 회복의 단초

중립화로 인한 이득은 중립 당사국에만 국한되지 않고, 그 영토와 독립 보전을 보장해 주는 강대국에도 해당이 된다. 왜냐하면 어떤 나라를 중립국으로 보장해 줌으로써 자기들 강대국 사이에도 평화와 안전이 오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중립국 수립으로 강대국들 자신간의 안보가 성립케 됨으로, 그들 사이의 전쟁요소와 갈등요소가 해소되는 것이다. 즉 그 약소국을 둘러싸고 있는 강대국 간에 일어날 수 있는 알력을 중립화로 제거시켜 주기 때문에 중립국 성립은 중립국을 만들어 주는 주변 모든 강국들의 안보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중립화의 일차적 기능은 국제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거나 이미 분쟁상태에 있는 지역을 국제적 경쟁 대상에서 격리시키는데 있다. 그리하여 관련 강대국들에게는 경쟁에 따르는 위험부담을 예방하거나 경감시킬 수 있는 외교적 협상의 탈출구가 마련될 수 있다. 이렇게 영세 중립국이 되는 국가와 주변 모든 강대국 사이에 공익이 생긴다는 것은, 약소국을 국제 분쟁의 초점에서 중립화로 벗어나게 해줌으로서 강대국사이에 경쟁, 충돌, 논쟁이 자연적으로 소멸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립국이 되는 것은 양측에 모두 이익이 되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국제정치상의 최대공약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러한 상호 이득 관계는 Zero- Sum이 아닌 Win-Win 관계라고도 볼 수 있다.17)

중립화는 주변 열강의 이해관계를 조절하여 그들 의 납득과 동의가 없으면 결코 실현될 수 없다. 한반도는 주변 4강과 동등한 친선관계를 유지해야만 중립화될 수 있는 것이다. 즉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일본 그리고 세계의 모든 나라와 친밀한 관계를 전 제했을 때만 중립화는 이룩될 수 있다. 이처럼 다자 안보체제와 상충되지 않는 한반도의 중립화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회복을 위한 단초가 될 수 있다.

4. 한반도의 완충지대화를 위하여

중립화를 추진하기 위한 과정에 대한 논의는 하나의 이론적 전개이며 실제는 달리 전개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예를 들어 북한에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서 미군이 직접 개입할 수도 있고, 중국군이 직접 북한에 진입할 수도 있으며, 북한 군부가 정권을 잡을 수도 있고, 북한에 친중국적이거나 친미적 이거나 친남한적인 정부가 들어 설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전쟁은 일어나서는 안 되며, 주변국들에 대한 중립적인 의지를 가진 적극적인 외교로 평화적 통일을 이루어야만 한다. 강대국 의존에서 벗어나 민족자존 문제를 환기시킨다는 관점에서 볼 때 중립화 그 자체의 의미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생각된다. 

한편 중립화 통일이라는 용어가 자국의 이해만 챙기는 기회주의적 발상이라는 인상을 줄 수도 있고, 강대국들로 하여금 자칫 상대방 쪽으로 더욱 가깝게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전략으로 중립이라는 말보다는 ‘한반도의 완충지대화’ 라는 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18) 역사적으로 열강들 간의 충돌이 끊이지 않았던 한반도를 제국주의 초기 시대의 태국과 같은 완충지대로 만듦으로 강대국들에게도 오히려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설득을 반드시 수행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의 완충지대화(중립화)가 하나의 구상에서 실현이 가능하려면 우선 이에 대한 학술적 토론과 중립화 운동을 통한 국민의 총체적 의지를 모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1990년대부터 민간 차원의 중립화(완충지대화) 운동과 논의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분명한 것은 만약 남북한 지도자와 국민들의 의지로 한반도의 중립화(완충지대화) 통일을 추진해 낼 수만 있다면 이는 틀림없이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체제를 보장하는 획기적인 방안이 될 것이다.19) 북한의 핵보유와 한미일 대 북중러의 구도가 강화되는 현 시점에서 중립화통 일까지는 아니더라고 한반도 완충지대화(평화지대 화)에 대한 다방면의 연구와 논의, 그리고 운동이 더욱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1) 이 글은 2023년 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기획한 『한반도 중립화』에 기고한 글의 일부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2) 힘이 앞섰던 때의 연방제 속에는 경제 부문의 교류도 포함되어 있다.

3) 정지웅, “힘의 변화에 따른 남북한의 통일정책 분석”,

  https://blog.naver.com/jhj7725/140039755989, 검색일 2022 년 6월 24일.

4) 그러나 상호 침투를 통한 두 체제의 하나의 체제로의 변증법적인 해소문제를 ‘후대의 일’로 흘려보내고 있고, 비교 우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현대세계에서 일방적인 흡수통일을 무조건 배제한 연방제가 가능하냐는 점에서 비판받고 있 다. 이종석, 『현대 북한의 이해』(서울: 역사비평사, 1995), p.380.

5) 정지웅, “분단통일국과 한반도 통일-힘과 통합이론의 관점에서-” 박사 논문, p.135.

6) 구영록, 『한국의 국가이익』 (서울: 법문사, 1995), pp.279-280.

7) 정지웅, “힘의 변화에 따른 남북한의 통일정책 분석”, 

 https://blog.naver.com/jhj7725/140039755989, 검색일 2022 년 6월 24일.

8) 정용길, “독일식 흡수통일, 한반도 적용 왜 불가능한가,” 『사회평론』 (서울: 사회평론사, 1991. 9), p. 41.

9) 정지웅, “힘의 상대적 변화와 남한의 통일정책”, 『이화 사회학 지평』 Vol.- No.2 (1999), p.71. 

10) 김남식, “북한의 통일론,” 2001년 10월 17일;

 <http://www.tongilnews.com/article.asp?menuid=12&articleid=1202 7&printflag=Y>.

11)　정지웅,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긍정적, 부정적 요인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2005, vol.9 no2. pp.171-194.

12)　황인관, “중립화 통일과 건국론,” 정산종사 탄생백주년 기념 한국원불교학회 97 추계학술대회; <http://www. wonbuddhism.or.kr/j100/04jungsan_9.html>.

13) 6·25 전쟁도 남북한끼리 해결 못했고, 휴전도 그랬고, 1945년 Jeneva 통일회의도 그랬다, 1972년 7·4 공동성명은 우 리끼리 한 것이지만 무산되고 말았으며 1991년 12월 31일의 남북합의서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최근의 북한 핵문제도 우리 남북끼리는 해결하지 못해 미국이 개입하고 있다.

14) 정지웅,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긍정적, 부정적 요인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2005, vol.9 no2. pp.171-194.

15) 주종환, “영세중립만이 자주국방의 길” 평화만들기 136호.

16) 정지웅, “한반도의 평화정착 방안 모색: 장기적 전략으로서의 한반도 중립화”, 『사회과학연구』 2013 vol.26 no1(국 민대 사회과학연구소), pp.239-265 

17) 황인관 앞의 글, http://www.wonbuddhism.or.kr/j100/04jungsan_9.html

18) 정지웅, “한반도의 평화정착 방안 모색: 장기적 전략으로서의 한반도 중립화”, 『사회과학연구』 2013 vol.26 no1(국 민대 사회과학연구소), pp.239-265

19) 정지웅, “한반도 중립화 통일의 긍정적, 부정적 요인 분석” 북한연구학회보 2005, vol.9 no2. pp.171-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