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소해진' 한국 우익에만 의존한 동맹 정책 비판

"트럼프, 내년 한국에 진보 정부 들어서면

대담하게 정책 바꿀 적절한 기회 얻을 것"

한미일 군사 동맹화 과정 '비민주성' 비판

"바이든, 윤석열 정권 맹목적으로 부추겨"

"한국을 반중 군사작전 최전방 기지 요구

미국 압박, 한미동맹 디커플링 초래 위험"

"워싱턴의 주류 세력은 한국의 진보세력(liberals)이 (한미) 동맹에 혼란과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비난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정책 결정자들에겐 양극화된 한국 정치에서 점점 얇아지는 우익 세력에만 호소해온 동맹 정책을 한사코 밀어붙였던 자신들의 실수를 반추하는 게 더 도움이 될 것이다."

한국 우익에만 의존한 동맹 정책 비판

"미국, 윤석열 몰락에서 자기성찰 해야"

미국 퀸시 연구소 동아시아 프로그램의 제임스 박 연구원은 '윤석열의 몰락에서 미국은 한국 접근법에 대한 자기성찰을 시작해야 한다'란 제목의 <더 디플로매트> 21일 자 기고에서 이렇게 주장했다. 부제는 '군사적 우위(military primacy‧군사적 영향력 최대화) 탈피는 한미동맹에 서울 정부 내 보수세력에 의존하지 않는 더 안정적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박 연구원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의 12·3 불법 계엄령 선포와 국회의 12‧14 탄핵소추안 가결을 지켜본 워싱턴의 주류 외교 전문가들의 심사는 복잡했다. 한편으론 "윤석열의 한국 민주주의 전복"을 비난했지만, 다른 한편으론 윤의 몰락이 우익의 신뢰 상실과 진보적 대통령의 신속한 귀환으로 이어져 반북한, 반중국 전선이 약화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워싱턴에선 한국 진보의 외교 정책 방향이 미 국익에 반한다고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고 한다.

이렇듯 한국 진보를 한미동맹에 대한 '위협'으로 보는 미국의 경향성에는 '군사 우위론'적 사고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국 진보가 보인 △ 더 외교적인 대북 접근법 △ 미·중 택일 신중 △ 일본과의 군사 결속 반대 등의 경향을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최대화에 역점을 둔 워싱턴의 '군사 우위론자들'은 자신들의 스탠스와 배치된다고 여긴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이들은 한국에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철통같은 한미동맹"을 훼손한다고 비난한다.

"미 군사 우위 추구가 동맹 불안정 원천"

"북한과의 모든 평화구축 시나리오 배제"

박 연구원의 생각은 다르다. 되려 동아시아 지역에서 워싱턴의 독보적인 군사 우위 추구가 언제나 한미동맹 불안정의 원천이 돼왔다고 봤다. 이를 위해 북한에 대한 비대칭적 우위를 지키고, 한미동맹의 방어기능을 북한 위협 관리에서 중국 봉쇄로 확장함으로써 "미국은 한미동맹의 안보 부담을 가중하고 동맹을 더욱 한국과 디커플링(분리)하는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 결과, 한국 내 분열은 첨예화하고, 동맹의 회복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덧붙였다.

그동안 워싱턴의 '군사 우위론자들'은 대북 억지를 명분으로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자 △ 미군의 대규모 전진 배치 △ 한미, 한미일 연합훈련 △ 전략자산 전개 등을 실행해왔고, 이는 북한의 도발과 북한의 핵 능력 강화에 구실을 주는 부정적 측면도 있었다고 봤다. 특히 이들은 한반도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 영향력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북한과의 어떠한 평화구축 시나리오도 배제해왔다는 것이다. 박 연구원은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에 대한 미국이 계속 저항하는 게 그 대표적 사례다. 문재인 (정부) 시절 종전 선언 촉구와 관련해 워싱턴 내에서 광범위한 비판이 있었고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우려했다"라고 소개했다.

"한국을 반중 군사작전 최전방 기지 요구

미국 압박, 한미동맹 디커플링 초래 위험"

박 연구원은 "군사적 우위에 대한 워싱턴의 집착은 북한과의 안보 협상 전망을 협소하게 만들었고, 군사적 불균형 극복을 위해 더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 북한의 핵 억지력 추구로 귀결됐고, 시간이 가면서 동맹 결속에 대한 도전이 증가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그는 "더욱 걱정스럽게도, 워싱턴이 중국과 '제로섬' 안보 경쟁을 다짐하고 그에 따라 한미동맹의 방어 범위를 북한에서 중국으로 확장하려는 유혹이 커지는 건 동맹 결속에 도전을 추가할 것이다"라면서 "결국 수년에 걸쳐 한국을 중국에 맞서는 역내 '중심축'(pivot)으로 탈바꿈하려는 워싱턴의 시도는 동맹을 약화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박 연구원이 보기에, 한국인들은 한국의 지정학적 현실과 무역 중심의 경제구조를 반영해 외교 정책에서 기본적으로 리스크 회피와 실용주의 경향을 띠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워싱턴에선 대만과 관련한 미국의 대중 전쟁계획에서 한국이 주요 역할을 맡아야 한다는 요구와 기대가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한국을 점점 더 반중 군사작전의 최전방 기지로 보는 듯한 미국의 시각은 한국민 전반에 덫에 갇혔다는 공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동맹의 안보 부담이 자주의 안보 부담을 넘어선다고 인식되면, 더 많은 한국인은 동맹을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할지 모른다"며 "그동안 북핵 위협 완화에 실패한 워싱턴이 중국을 실존주의적 위협으로 과장하고, 중국과의 신냉전을 치르는 엄청난 안보 부담을 나눠지자고 한국을 압박하는 건 동맹 디커플링을 촉발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한미일 군사 동맹화 과정 '비민주성' 비판

"바이든, 윤석열 정권 맹목적으로 부추겨"

이 대목에서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주도했던 작년 8‧18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구체화한 3국의 '반중 군사동맹' 구축 과정의 일방성과 반역사성을 비판했다. 그는 "전시 역사 분쟁을 포기하고 일본과의 무조건적 군사 협력에 한국의 온건하고 리버럴한 세력이 반대했지만, 워싱턴은 한국 내 (정치적) 입장 차를 의도적으로 무시하고 윤석열 정권을 맹목적으로 부추겨 비민주적으로 프로세스를 강행하도록 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의 일방주의에 분노하고 계엄 실패 상황에서 이제 대중의 강력한 지지를 누리게 될 서울의 차기 진보 정부에겐 윤석열의 부정한 유산을 제거하려는 열망과 타당한 이유가 있다"라면서 "그 중심은 일본을 포함한 (한미일) 3자 협력이다"라고 지목했다. 박 연구원은 "한국 내의 충격적 (상황) 전개는 절망적인 게 아니라, 오랫동안 지연돼온, 미국의 한반도 정책이 지닌 자기 파괴적 성격에 대한 자기성찰의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강조했다.

내년 1월 도널드 트럼프의 백악관 복귀와 관련해 그는 "트럼프는 북한과의 대화 재개에 관심을 표명했다"며 "외교적 모멘텀을 창출해 더 분명하게 방어적 의도와 긴장 완화 제스처를 반영한 한미 억지 태세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는 "대규모 미 지상군의 한국 주둔 없이 전시에 대북 우위 유지를 위한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야 하며 그럴 때 "북한과의 안보 협상 시나리오를 확장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내년 한국에 진보 정부 들어서면

대담하게 정책 바꿀 적절한 기회 얻을 것"

특히 박 연구원은 "내년으로 예상되는, 대북 긴장 완화와 외교에 훨씬 더 우선순위를 두는 한국의 진보 정부가 들어서면, 워싱턴은 대담하게 정책을 바꿀 시기적절한 기회를 얻게 될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조언도 잊지 않았다. 그는 "들어설 트럼프 행정부가 서울이 수용 불가한, 제로섬의 대중 경제적, 군사적 충돌을 압박한다면, 동맹관계는 끝나고 디커플링할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면서 "대신, 워싱턴은 미‧중 관계에서 한반도 위기관리와 핵 외교를 위한 역내 협력 촉진과 같이 더 수용 가능하고 호혜적인 한국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박 연구원은 "한국을 포함한 미국의 역내 동맹관계는 포용적 지역 질서를 증진하고 아시아 전역에 걸친 미국의 긍정적 영향력을 유지하는 데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다"며 "그러나 동맹관계들이 군사적 우위 추구에 집중돼 있다면, 워싱턴은 지역의 안정을 해치고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의 전략적 차이를 확대함으로써 위험에 처한 자신을 발견할 것이다"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