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명히 잘못된 결정'..구체적 내용엔 '현재 조사 중' 이유로 함구

통일부는 지난 2019년 11월 발생한 동해상 나포 북한 주민의 추방결정이 잘못된 것이었다며 기존 입장을 번복했다.

조중훈 통일부 대변인은 11일 오전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대해 "통일부는 탈북 어민이 헌법상 대한민국 국민이고, 북한으로 넘겼을 경우에 받게 될 여러 가지의 피해를 생각한다면 탈북 어민의 북송은 분명하게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답변했다.

2년 8개월 전 정부가 △탈북어민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북한이탈주민법상 보호대상이 아닌 점 △우리 사회 편입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는 점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도 인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정부부처 협의 결과 추방결정을 내린 것을 정면으로 뒤집는 발언이다.

더군다나 당시 정부관계자는 북측이 이들의 신병인도 요구를 하지는 않았지만 선상에서 비윤리적인 범죄가 벌어진 것이 확인된 전례없는 상황에서 적절한 대처 규정을 찾기 어려워 정부부처 합동회의를 통해 강제추방 결정을 하게 된 것이라며 소상한 경위 설명까지 나온 마당이다.

정부부처 합동회의를 거쳐 내려진 결정을 통일부가 명백한 근거 제시도 없이 '분명한 잘못'이라고 뒤집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대변인은 당시 판단의 어떤 내용이 잘못이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이어진 질문에는 "현재 관계기관의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개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다"고 언급을 피했다.

인권과 인도주의 원칙을 말하려면 구체적인 상황에서 어떤 잣대와 기준으로 판단하는지도 중요하다. 

'분명히 잘못된 결정'이라고 번복하려면, 당시 어민들이 귀순의사를 밝혔다는 걸 통일부가 파악하고 있었는지, 당시 상황에서 귀순의사에 대한 판단은 어떻게 내렸는지, 동료선원 16명을 선상 살해한 흉악범이어서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인지, 북한이탈주민법에 따른 보호대상이라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내 사법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서둘러 북송한 것에 문제는 없는지 등에 대한 입장이 당시와 비교해 어떻게 바뀌게 되었는지를 밝혀야 한다.

구체적인 사안에는 함구하면서 바뀐 입장은 분명히 밝힌 대변인은 당시 통일부의 언론브리핑이 합동조사 및 선원 추방 결정이 이루어진 직후 국가안보실로부터 요구를 받아 진행한 일이라며, 책임론에서 비껴서려는 태도는 분명히 했다.

2019년 11월 7일 정부 합동기관 조사와 발표에 따른 상황은 다음과 같다. 

오징어잡이 배에서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하고 도주행각을 벌이다 동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서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이 11월 7일 오후 판문점을 통해 북측으로 추방됐다.

이들 2명의 탈북어민을 포함한 3명의 승선원은 8월 중순 함경북도 김책항을 출항해 두달 반 동안 러시아 해역 등을 돌아다니며 오징어잡이를 하던 중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고 살해한 뒤 범행을 은폐할 목적으로 나머지 선원 15명도 살해하고 바다에 유기했다.

범행에 가담한 3명은 그동안 잡은 오징어를 팔아 도피자금을 마련한 뒤 자강도로 도주하기 위해 10월 말 경 다시 김책항에 들어갔다가 1명이 체포되고 나머지 2명은 배편으로 도주를 시작했다.

10월 31일부터 11월 2일까지 간헐적으로 NLL을 넘어 남하를 시도하다 해군의 단속에 불응하고 북으로 넘어가기를 반복하다 2일 나포되었다.

정부관계자는 앞서 김책항에서 공범중 1명이 검거된 바 있고 이들이 NLL을 넘나드는 도주 행각을 벌이는 동안 북측에서도 이들을 추적하는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나포 당시 이들이 귀순의사를 밝혔지만 정상적인 귀순이 아니라 범죄후 도주로 보는 것이 맞겠다는 판단을 했다고 덧붙였다.

20대 남성인 3명의 선원이 둔기를 사용해 16명의 선원을 살해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고 했다.

당시 바른미래당 소속이던 이혜훈 국회 정보위원장은 별도 브리핑에서 3명의 선원이 망치와 도끼로 수차례 선장을 가격해 살해한 뒤 바다에 유기하고 이같은 사실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취침중인 선원들을 근무교대 명분으로 2명씩 배위로 호출해 살해하고는 다시 바다에 유기하는 과정을 반복해 하룻밤에 다 완료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