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남측위,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대북 강경 적대 발언 우려 (전문)

윤석열 대통령은 6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심화되는 안보 불확실성에 대비한 안보상황 극복 △인공지능(AI) 기반 첨단과학기술 강군 육성 방안 등을 토의하고 △독자적 한국형 3축체계 능력을 조속히 구비할 것을 지시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우려가 계속되는 등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3군 본부가 있는 계룡대에서 직접 회의를 주재했다는 배경설명도 나왔다.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 신속하고 우리 군은 신속하고 단호하게 응징해야 한다", "아무리 첨단 과학기술 강군이 되더라도 확고한 대적관과 엄정한 군기가 무너진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사용을 억제하고 도발 가능성을 낮출 수 있도록 한국형 3축체계 등 강력한 대응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등이 대통령 발언의 핵심이다.

이날 회의에서 국방부는 한국형 3축체계를 지휘 통제하는 '전략사령부'를 2024년까지 창설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6.15공동선언실천남측본부(6.15남측위, 상임대표의장 이창복)는 7일 성명을 발표해 윤석열 정부의 잇단 대북 강경 적대발언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했다.

"취임 후 두 달도 채 되지 않은 기간 윤 대통령의 행보는 대북 적대정책의 끝판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취임 초부터 왜, 무엇을 근거로 대북적대의 끝을 보여주는지 알 길이 없다"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전쟁이라도 할 작정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먼저,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나온 '한국형 3축체계' 구축 지시와 이를 통일적으로 지휘할 '전략사령부' 창설 계획은 대북 선제타격 개념을 공식화하고 무기체계 뿐만 아니라 이를 군 조직체계로도 전면화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국형 3축체계는 대통령 선거 당시부터 정책공약으로 강조했던 것인데, △북핵·미사일을 선제 타격하는 킬 체인(Kill Chain) △요격 시스템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대량응징보복체계(KMPR) 등 3단계 작전개념으로 이뤄져 있다. 

북핵·미사일의 발사 징후가 탐지 단계에서 발사되기 전 지상의 탄도미사일을 선제적으로 타격해 제거하는 킬 체인, 북핵·미사일의 발사 단계에서 이를 공중 요격하는 KAMD, 북핵·미사일 발사 후 이를 응징하는 KMPR 등 '한국형 3축체계' 개념은 2016년 처음 공개되었다가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9년 1월 북핵·미사일외에 주변국들의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취지로 '핵·WMD 대응체계'라는 명칭으로 변경되었으나 올해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원상회복됐다.

한국형 3축체계에 필요한 탐지와 방어, 타격 등 작전수행을 위해서는 정찰위성, 조기경보레이더, 중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천궁-Ⅱ, 사거리 확장형 패트리어트(PAC-Ⅲ MSE), 이지스함 탑재용 탄도탄요격미사일 SM-6(도입예정),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개발 중), 현무 지대지 미사일, 해상 함대지·잠대지 미사일, 장거리 공대지미사일,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비롯한 막대한 무기체계가 동원된다.

문제는 대북 적대적인 작전개념의 도입과 구축 시도 뿐만 아니다. 

6.15남측위는 윤 정부가 북핵 대응을 목표로 한다고 하더니 취임 이후 단 두달만에 사실은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첨병이 되었다고 질타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 이후 5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연합훈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와 확장억제전략협의체(Extended Deterrence Strategy and Consultation Group, EDSCG) 재가동 합의를 하고, 6월 나토정상회의 참가를 계기로 미국·유럽·일본 동맹에 적극 가담하여 중국·러시아·북한과 대립하는 전략을 분명히 했다. 

현지에서 열린 한·미·일 정상회담에서는 3국간 협력을 북핵과 미사일 관련 대응을 넘어 광범위한 안보협력으로 확대하기로 합의하기도 했다.

현재 군산에는 지난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연합훈련 범위와 규모 확대, 미 전략자산 전개 공약에 따라 미 F-35A 스텔스 전투기가 한미연합훈련을 위해 전개되어 있으며, 이미 지난 6월 초 일본 오키나와 공해상에서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인 로널드 레이건호와 한국 해군의 상륙강습함인 마라도함 등이 참가한 항모강습단 훈련을 진행했다.

한·미·일 3국은 8월 초 하와이 해역에서 '퍼시픽 드래곤'(Pacific Dragon) 3국 연합훈련을 실시할 예정이며, 연이어 실기동 훈련의 점진적 복원 합의에 따라 한미연합군사연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6.15남측위는 "출발부터 적대로 일관된 대북정책으로는 대화를 이끌 수 없다"며, "한반도 핵문제는 남북의 판문점선언과 북미 싱가포르 합의에서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과 함께 평화적으로 해결하기로 한 문제"라는 점을 상기시켰다.

그리고는 "신냉전이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대화의 포기는 강대강 대결을 부르는 일이며, 한반도를 신냉전의 최전방에 내모는 일과 같다"고 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강대강 대결을 부르는 대북적대, 전쟁준비를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