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3국 군사협력은 조금 건너뛰는 얘기” 선긋기

29일 오후 (현지시각) 스페인 마드리드 전시컨벤션센터(IFEMA)에서 만난 한미일 정상들이 한 목소리로 ‘3국 협력 강화’를 외쳤으나, 각자의 우선순위는 엇갈렸다.   

이날 3국 정상회의 주최자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한일 방문과 이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를 거론하며 “북한 관련하여 우리의 3국 동맹(trilateral alliance)을 더욱 조율할 수 있는 기회”라고 말했다.   

한·미, 미·일은 각각 동맹이지만 ‘한미일 3국 동맹’은 존재하지 않는다. 바이든 대통령이 자주 저지르는 말실수인지, 진정한 속내가 드러난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등 공동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3국 협력(trilateral cooperation)이 필수적”이라며 “우리가 3국 간 관여를 계속 강화함에 따라 이러한 형식의 추가 대화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시험과 핵실험 계획에 깊이 우려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어 “나는 이 회의가 역사적인 나토 정상회의 계기에 개최되어 특별히 기쁘다. 그리고 처음으로 호주, 일본, 뉴질랜드, 한국이라는 인도-태평양 4개국이 포함됐다. 이들 4개국 정상의 참석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벌인 잔혹하고 무도한 전쟁에 책임을 지우고 규범 기반 국제질서를 수호하겠다는 공동의 결의를 강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고도화되고, 국제 정세의 불안정성이 커진 상황에서 한미일의 협력 중요성은 더욱 커졌다”면서 “약 5년만에 개최된 한미일 정상회의는 지역 및 글로벌 문제 해결을 위해 3국이 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 

“오늘 회의를 계기로 한미일 협력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요한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제 외교무대에 첫걸음이라 말을 아낀 셈이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핵실험을 포함해 북한의 또 다른 도발 행위가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방일, 방한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미일동맹, 한미동맹의 억제력을 높이는 것을 포함해 한미일 연계 강화가 필수적”이라고 강변했다.

그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미·일 및 한·미의 신속한 대응을 높이 평가한다. 또한 지난번 한미일 방위대신 회담에서 3국의 미사일 경계훈련 및 탄도미사일 탐지 및 추적훈련 실시에 대해 일치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핵실험이 이뤄진 경우에도 공동훈련을 포함해 한미일 간에 대응해 나가고 싶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나아가 “미일동맹의 억지력, 대처력 강화를 위해 우리 자신의 방위력을 근본적으로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선언했다. “납치 문제의 즉각적인 해결을 위한 조 (바이든), 윤 대통령의 지지에 감사를 드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제징용판결’을 이유로 윤 대통령과의 공식 정상회담을 회피해온 일본이 북한 핵 등을 빌미로 ‘한미일 3국 군사훈련’과 자국 방위력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속내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미일 정상회담은 순전히 안보 이슈만 논의하는 데 집중했다”면서  “이번 한미일 정상회담의 가장 큰 의미 부여는 아마도 한미일 안보 협력이 오늘로서 복원되었다라는 데 방점이 찍혔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오늘 한미일 정상회담을 포함해 나토 동맹국들의 모든 연설에는 책임 있는 역할, 국제사회의 보편 타당한 가치와 규범, 그리고 합의를 존중하는 가운데 모든 국제관계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반중 노선이라기보다는 어떤 나라도 국제사회에서 예외 없이 모든 나라들이 이미 합의한 룰과 법치가 있다면 그것을 거스르지 않는다면 최소한 국제사회에서 기본적인 협력 관계, 환경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공감대는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방위력 강화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그 얘기는 미국과 한국과 같이 협의하는 데 토의 주제는 아니었다”고 했다. 또한 “일본이 오늘 언급한 훈련이 어떤 종류의 것인지는 모르겠다”면서 “미국, 한국과 논의된 적이 없고요”라고 거듭 선을 그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7차 핵실험이나 추가 미사일 도발이 곧바로 몇 일 내에 한미일 군사 협력으로 이어진다기보다는 우선 미국의 전략자산이라든지 한미 간의 어떤 군사적 조치라든지 유엔안보리 차원에서의 새로운 결의안이라든지 경제 제재가 우선적으로 메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라고 밝혔다.
 
그는 “장기적으로 한미일 안보 협력은 일본의 집단자위권 행사 문제, 평화 헌법 구조의 제약 문제 때문에 시일이 걸리고 점진적으로 검토해야 될 문제이지, 오늘 거의 5년만에 만난 3국 정상이 갑자기 앉아 가지고 한미일 군사 협력을 논의합시다 하는 것은 조금 건너뛰는 얘기가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아·태 4개 파트너국(한·일·호주·뉴질랜드) 정상회의, 나토 동맹국·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했다. 네덜란드와 폴란드, 덴마크와의 양자 정상회담 외에 스페인 동포 초청 만찬에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