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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국제기구(FATF) 대북 금융제재는 미 적대정책 추종일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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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6-30 16:25 조회70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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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 "국제기구(FATF) 대북 금융제재는 미 적대정책 추종일뿐"

  •  이승현 기자
  •  
  •  승인 2022.06.30 11:10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소개 이미지 [사진-FATF 홈페이지 갈무리]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소개 이미지 [사진-FATF 홈페이지 갈무리]

북한은 최근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북을 '대응조치 대상국'으로 지정한데 대해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에 편승한 부당한 처사라며 반발했다. 

북한의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를 위한 국가조정위원회' 리정철 실장은 30일 [조선중앙통신] 기고문 '국제금융감독기구는 미국의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추종하지 말아야 한다'를 통해 이같은 조치는 "국제금융체계의 건전하고 정연한 질서를 보장하고 공정성을 지켜야 할 국제기구로서의 사명을 줴버린(함부로 내버리고 돌아보지 않는) 수치스러운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나는 기구와의 진정한 협력관계가 회복되기를 기대하며 이러한 견지에서 국제금융감독기구가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정책에 추종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자금세탁방지 및 테러자금 조달금지를 총괄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산하 국제기구인 FATF는 지난 14~17일 독일에서 진행된 연례 총회에서 북의 '고위험국 지위'를 유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FATF는 2011년 북을 '국제금융체계를 위협하는 고위험 국가'로 지정한 이래 매년 '대응조치 대상국' 명단에 올리고 있다.

'대응조치 대상국'이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관련 정밀 금융제재 적용이 필요한 국가'라는 의미. 이에 따라 북 금융회사의 해외사무소 설립이 금지되고 다른 나라와의 금융거래가 차단당하는 금융제재가 가해지고 있다. 

리 실장은 "우리(북)는 자금세척과 테러지원을 비롯한 온갖 형태의 범죄와 전혀 인연이 없다"고 하면서 '상호 우려 해소'를 위한 FATA의 요청에 따라 2013년부터 직접 협상에 나섰으며, 지난 2014년 7월 FATF '아시아태평양지역 자금세척방지그루빠'에 옵저버로 가입한데 이어 2016년 5월에는 '자금세척 및 테로자금지원방지에 관한 국내법'을 수정 보충하는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유엔 국경횡단조직범죄 반대협약'에 가입하고 그 이행을 위한 내부 국가기구체계도 강화했다고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ATF가 계속 북을 '대응조치대상국'으로 지정한 것은 자주적 발전을 억제하려는 미국의 압력에 굴복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리 실장은 미국이야말로 '세계적인 불법거래의 왕초'이며, '국제테러의 원흉, 평화와 안정파괴의 주범'이라고 하면서 "사실 '대응조치 대상국' 명단의 첫 자리에 놓아야 할 대상은 다름아닌 미국"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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