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장희 한국외대 법전원 명예교수

2022년 6윌 말 현재 동아시아는 불타고 있다. 동아시아 평화는 여러 요인으로 위협받고 있다. 누가 그 불씨를 지피고, 누가 더 크게 부추겼고, 또 평화를 위협하는가? 그 불씨를 처음 지핀 자는 미국이라는데 이론이 없다. 금년 5월 21일 미국 바이든의 한국 방문, 23일 일본 방문 후에, 한미일 동맹은 신냉전 구조의 뜨거운 불씨를 다시 지핀 출발선이 되어버렸다.

그 불을 진압하기는 커녕 더욱 키우고, 평화를 위태롭게 한 것은 일본과 한국의 책임도 크다. 일본 기시다 정권은 노골적으로 자위대 합법화 및 일본 방위비 인상을 공언했다. 한국의 윤석열 정부의 보수적 안보 라인은 한미동맹 회복 및 강화라는 망언으로 선제공격, 사드 추가 배치, 북한 주적 명시라는 미국의 한미일 신냉전 구조화 기획에 부화뇌동하였다.

이러한 미국의 신냉전 구조화로 가장 피해를 입는 한국 정부는 미국의 최근 아시아–유럽 포괄적 패권주의 강화에 제동을 아무것도 걸지 않았다. 동아시아 뜨거운 불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임박설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무력침공을 빌미로 미국 땅도 아니고, 일본 땅도 아닌 한반도와 타이완에서 더 큰 화재와 무력충돌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청일전쟁도, 러일전쟁도 왜 이 땅이 전쟁터였나? 이를 막을 현명한 근본적 방법은 과연 없었는가? 시대는 변했지만 강대국의 제국적 패권주의 전쟁은 자국이 아니고 타국에서 전쟁을 일으킨 선례는 과거 그대로이다.

구체적으로 좀 더 부연해보자. 미국 바이든 행정부 출범 후 첫 한미 정상회담이 금년 5월 21일 서울에서 있었다. 이번 한미 정상 합의에서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 등 확장억제 제공 공약 재확인과 연합훈련 범위 규모 확대 합의 등이 이루어졌다. 이에 따라 실제로 금년 6월 2-4일 사이 일본 오끼나와와 동남방 공해상에서 한국과 미국이 4년 7개월 만에 항모강습단 연합전투훈련을 실시했다. 이는 북한 제7차 핵실험 준비가 완료됐다는 평가에 강력한 경고 차원의 훈련으로 보인다.

북한과 남측의 평화시민단체가 그렇게 반대했던 한미군사훈련이 지난 수년간 문재인 정부에서도 수없이 강행되었다. 한반도는 미국의 전쟁 연습 기지가 아니다. 2022년 5월 초 이러한 시점에 미국과의 접촉을 거부하거나 오랫동안 침묵하였던 북한도 미국이 만나자는 지난 5월 10일 대화 제의에 “잘 접수했다”라는 첫 반응을 보였다. 한국의 국민적 기대가 매우 컸다.

물론 북한의 빈번한 핵실험과 ICBM 발사는 한반도 평화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기 때문에 확실히 비판받아야만 마땅하다. 그러나 북한도 상대 쪽에서 약속과 신의를 지키면 반드시 약속과 신의를 가지고 응답했다. 북한이 성의있게 응답하지 않을 때는 미국이 그동안 약속과 신의를 먼저 어긴 불신이 있는지 반드시 그 원인을 짚어보아야 한다.

과거 북미 핵 합의가 지켜지지 않는 것을 면밀하게 분석해보면, 이 합의를 깨뜨린 상당한 책임이 미국에 있음을 6자회담 2005년 9.19 공동선언,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 합의라는 과거 사례에서 명백히 알 수 있다. 왜 미국이 매번 북미 핵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북한의 긍정적 반응에 좀 더 성의 있는 접촉과 대화 시도 노력도 없이 신냉전 강화조치로 바로 단행하는가? 이는 북한을 리비아와 이란 처럼 아직도 군사적 완전 제압 상대인 적국으로 이미 확정해두고 명분 갖추기 수순으로 북한을 대하는 것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 간 전체 협상 과정을 정확히 알 수도 있는 한국 정부가 과연 이를 방치한 그 이유는 무엇인가? 알고도 미국의 일방적 횡포를 막을 자주적 역량이 한국정부에 없는 것은 아닌가?

역사적으로도 미국은 한반도 군사적 대치 70년 이상 장기 분단을 동아시아 군사적 패권주의 확장 전초기지로 활용하는데 이용해왔다.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동아시아 평화는 기존의 냉전 분위기(북핵 실험 UN 제재 및 미국 단독 대북 제재로 인한 한미일-북중러 대치)에 더하여 신냉전이 더 강화되어 남-북한/중국-대만 간 군사적 충돌 위기 상황에 봉착하고 있다. 미국 바이든의 금년 5월 21일 방한 및 5월 23일 방일은 중국·러시아를 포위, 견제하기 위해 동아시아 국가들(한국, 일본, 호주, 뉴질란드 등)을 다양한 형태로 블록화(쿼드, 확장억제강화,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 가입, 한미일 군사동맹 구축강화 등)을 더욱 구체적으로 조직화하고 있다.

또 미국은 드디어 한국 포함 동아시아 주요국가들을 오는 6월 29일 스페인 마드리드 NATO 정상회의로 초대, 포괄적 패권 동맹 추구 조직화를 마무리했다. 특히 분단국인 대한민국 대통령의 NATO 정상회의 참석 자체만으로도 최소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에서 러시아·중국, 북한을 적대관계로 갈라치기를 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하다. 이는 남북한 정상합의(4.27 판문점선언, 동 선언 부속합의서인 9.19평양 군사분야 공동선언)에도 정면 배치되며, 향후 남북관계 및 동아시아 평화에 큰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미 6월 29일 NATO정상회의는 “중국의 구조적 도전‘을 명시한 새 전략개념을 채택하여, 중국은 이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이번 NATO 정상회의 참가로 한국 외교는 이념적, 지역적 진영논리에 갇혀 입지가 협소, 중국, 아프리카, 중동, 러시아 등 한국의 정치적 외교, 통상외교에도 큰 타격을 줄 것으로 보이다.

특히 우크라이나전쟁으로 인해 동아시아에 많은 힘을 쏟을 수 없는 미국의 약점을 이용하고 나아가 북한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빙자한 대북억제 및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 명분에서 일본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다. 실제로 일본은 이 기회를 국내정치에 이용하여 자위대를 헌법상 합법화하기 위해서 일본 평화헌법 제9조 개정 및 국방비 증액을 내년 2023년까지 현 GDP 1%에서 2%까지 인상할 것을 공언하고 있다.

또 미국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해 유럽에 몰입한 약점을 이용하여, 중국의 타이완 군사적 침공 가능성도 매우 높아지고 있다. 미국 국방장관은 ‘샹그릴라 대화’ 기조연설(2022. 6. 12)에서 “대만 인근 중국 군사활동 안정 위협”을 언급했고, 반면 같은 시간 같은 장소 기조연설에서 중국 국방장관은 미국과 대만을 겨냥해 “대만 독립은 결코 좋은 결과를 낳을 수 없다”고 발언, 중국-대만 갈등은 악화일로에 놓여있다.

그러면 동아시아 평화가 위협받고 있는 지금의 현상은 그 요인을 심층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그 해법 찾기의 가능성도 보일 것이다. 동아시아 평화 위협의 여덟 가지 주요인을 역사적으로 간단히 짚어 보고 그 해법을 제시해 보자.

첫째는 중국이 2010년 이후 GDP 2위로, 일본을 추월하여 사실상 G2로 격상하자 미국이 지나친 과민 반응을 보여 미국-중국 동아시아 패권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둘째, 2022년 2월 들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아시아지역 패권 경쟁에서 전 세계에 대한 패권 갈등으로 확산되어 동아시아 평화는 더욱 악화되고, 위험에 빠지고 있다.

셋째, 미국의 대 중국 견제가 이미 본격적으로 노골화된 사례는 필리핀-중국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에 대해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가 중국 패소 판결(2016. 7. 12.)을 내린 데서 명백히 볼 수 있다.

PCA 재판소는 중국이 그동안 영유권 주장의 근거로 삼아온 이른바 9단선에 대해, “중국이 이 해역을 독점적으로 통제했다는 역사적 근거가 없다”며 “중국 주장은 무효다”고 판결하여, 중국을 견제하였다. 현재 한국의 평택 주한미군 공군은 남중국해를 비행 감시하고 있다.

넷째, 일제 식민지 잔재 미청산으로 인한 한-일 간 심각한 역사 갈등(예 : 일본군성노예문제, 강제징용공문제 등)이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한국 대법원 판결(2018.10.)의 일본전범기업 패소 후속 집행 절차로 주한 일본 전범기업 채권 현금화 집행에 일본 정부가 강력 반발해 한일 간 관계를 2019년 이후 완전 두절시키고 있다.

다섯째, 일제식민지 잔재 미청산에 대한 미국의 묵인 내지 지지는 한일 잔재청산을 더욱 어럽게 만들고 있다. 일본의 군사 대국화에 미국의 지원은 북한 핵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도 어느 정도 묵인했다. 그러나 미국이 일제식민지 잔재 청산에 대해서 1905년 카스라-태프트 밀약으로 조선의 일본식민화에 협력은 물론이고, 2015년 미국 정무차관이 일본 입장을 두둔하여 과거사를 덮자는 미국의 발언은 한국인의 분노를 매우 격앙(2015년 2월 미 국무부 정무차관 웬디 셔만 발언)시켰다.

여섯째, 미국은 지난 세기 조선의 식민지화와 태평양 전쟁후 70년이상 한반도 장기분단에 큰 원죄가 있다. 일본은 1943년 카이로선언, 1945년 포츠담선언(조선의 자주독립 /일본전쟁범죄엄벌‧피해자 손해배상 /일본 탈취영토 회복)을 무조건 수락하고 이행하기로 1945.9.2. 태평양전쟁 항복문서로 국제사회에 약속한 바 있다.

그런데 미국은 1947년 트루먼 독트린을 통한 냉전시대 대비 외교정책선언으로 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카이로선언 합의를 파기하고 전범국가인 일본에게 면책권을 부여, 식민지 강점과 태평양전쟁에서 가장 큰 피해국인 조선과 타이완 피해자들의 요구는 모두 무시하였다.

이로 인해서 샌프란시스코 하위체제인 1965년 한일협정체제로 일제강점 합법화가 묵인되어 식민지, 전쟁피해자 배상문제가 온전하게 해결되지 못해, 현재 한일 간 역사적 잔재 청산이 한일외교 갈등의 핵심이 되고 있다.

일곱째, 북한 핵실험 및 대륙간 탄도탄(ICBM) 발사로 인한 북미 간 갈등(미국의 2차적 대북 제재 및 세컨더리 보이콧 등)은 미일이 북한 선제공격, 사드 추가 설치, 한반도 유사시 일본자위대 한반도 진입, 전략적 유연성 등을 추구하면서 남북관계를 군사적으로 매우 긴장시키고 있다.

여덟째,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중국-타이완 문제를 둘러싼 미-중 갈등은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그러므로 동아시아 평화를 위협하는 위의 여덟 가지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째로 동아시아의 주요한 국가인 한국과 일본 간의 심각한 과거 식민지 역사전쟁이 아직도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한일 간, 한중일 지역협력이 되지 않는 것이 동아시아 평화에 큰 장애요소이다. 둘째의 근본이유로는 53년 정전체제에 기반한 한반도의 냉전적 장기분단이다. 이 장기분단은 한미일-북중러 라는 3각 냉전구조를 형성해 동아시아 평화와 협력을 가로 막고 있다.

그런데 동아시아 평화를 방해한 가장 근본 원인인 한일 역사갈등과 한반도 장기분단의 중심에는 역사적으로 늘 미국이 있고, 미국이 그 원인 제공자임에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한반도 평화는 동아시아 평화로 연결된다. 동아시아에서 가장 혹독한 식민지 강점화, 가장 치열한 이데올로기 냉전 전쟁을 치른 곳이 한반도이다.

그래서 동아시아 평화는 우크라이나전쟁, 중국-타이완 긴장을 넘어서는 새로운 출구전략으로서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 정책의 근본적 변화에서 출발해야 한다.

미국이 진정한 한국의 동맹이라면 남한 정부가 미국에게서 포괄적으로 향후 한-미 정상회담에서 반드시 요구하여 약속받아야 할 사항이 있다.

한반도 식민지화(1905년 카스라-태프트 밀약), 기획분단(1945년 얄타회담)과 한일과거사 미청산(1952년 샌프란시스코 평화체제)의 법적 구조를 만든 책임자로서 미국은 일제 식민지 청산과 한반도 장기 분단 해소에 적극적 책임을 완료해야 할 도덕적 법적 의무가 있음을 미국에 공식으로 알리고 미국의 동아시아 외교정책의 근본적 변화를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미국은 동아시아 평화 위협의 현안 문제인 북핵문제에서도 무조건 한반도 선비핵화만 외치지 말고, 북‧미 적대관계 종식과 북한체제 보장을 공개적으로 북한에 약속하고, 나아가 4.27판문점선언 및 9.19 평양공동선언을 포함한 남북한 정상합의 이행을 적극 지지하겠다는 외교정책 선언을 공개적으로 해주길 바란다.

이장희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 고대 법대 졸업, 서울대 법학석사, 독일 킬대학 법학박사(국제법)
- 한국외대 법대 학장, 대외부총장(역임)
-대한국제법학회장, 세계국제법협회(ILA) 한국본부회장.
-엠네스티 한국지부 법률가위위회 위원장(역임)
-경실련 통일협회 운영위원장, 통일교욱협의회 상임공동대표,민화협 정책위원장(역임)
-동북아역사재단 제1대 이사, 언론인권센터 이사장 (역임)
-민화협 공동의장, 남북경협국민운동 본부 상임대표, 평화통일시민연대 상임공동대표
-동아시아역사네트워크 상임공동대표, SOFA 개정 국민연대 상임공동대표(현재)
- ‘남북평화기원 강명구 유라시아 평화마라토너와 함께하는 사람들’(평마사) 상임공동대표
-한국외대 명예교수, 네델란드 헤이그 소재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 재판관,
-대한적십자사 인도법 자문위원, Editor-in-Chief /Korean Yearbook of International Law(현재)
-(사)아시아사회과학연구원 원장(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