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뉴스공장 2022. 6. 13.

尹대통령 나토 정상회의 참석의 의미는? "반러 · 반중 연대 가담.. 신냉전 우려돼" 

-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한동대 교수)

▶ 김어준 : 지난 3월 21일 여석주 전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이 뉴스공장에 출연해서 용산 집무실 이전 시 대통령이 이용할 헬기장이 주한미군 통제를 받는다는 전날 한겨레 단독 기사를 인용해 언급했습니다만 저희가 추후 확인 과정에서 해당 헬기장이 3월 4일부터 한국군으로 이관돼서 운영·통제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해서 해당 방송 내용을 정정해서 알려 드립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29일부터 나토 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짚어 보겠습니다.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준형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우리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것은 첫 번째죠? ▷ 김준형 : 네,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여기에 가게 된 건 초대를 받아서 갔겠죠? ▷ 김준형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누가 초대를 한 겁니까? 

▷ 김준형 : 모양새는 유럽 쪽에서 초대한다고 이야기하지만 나토는 사실상 미국이 한미동맹과 사실 미국과 다자동맹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미국의 의도가 반영된 거죠. 그리고 지금 같이 초대된 국가들 보면 뉴질랜드, 호주, 일본이니까 미국의 의도가 그대로 담겨 있죠, 사실은. 

▶ 김어준 : 그렇네요. 그 나라들을 보면 바로 떠오르는 게 중국을 포위하기 위해 동원되고 있는 나라잖아요. 

▷ 김준형 : 대표적인 나라, 특히 아시아에서 미국 말 잘 듣는 국가들인데 지금까지는 사실 문재인 정부까지는 이걸 균형을 잡고 시간을 잡고 뭔가를 속도 조절을 했었는데 이제 완전히 빨려들어가는 느낌입니다. 

▶ 김어준 : 그러면 이제 차근차근. 미국이 지금 나토에, 나토는 원래는 유럽 국가끼리 하는 건데 여기에 일본. 일본도 우리하고 마찬가지로 일본은 더 멀죠, 유럽에서 우리보다. ▷ 김준형 : 그렇죠. 

▶ 김어준 : 뉴질랜드는 더 멀고, 호주도 더 먼데 이들 국가를 묶어서 한 번에 초대한 미국의 의도는 뭘까요? 

▷ 김준형 : 사실 옵저버나 가끔 이슈가 연결될 때는 초청받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좀 이야기가 다르고요. G7에 초청되는 것하고 비교하는데 그거하고 비교하면 좀 곤란하고. 왜냐하면 철저하게 군사동맹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거 우리가 한번 기억해 봐야 되는 게 뭐냐 하면 트럼프 때 비건 부장관, 북한 협상을 계속 주도했던 그분이 실수했어요. 실수했어요.  

▶ 김어준 : 아, 그때 나토 이야기 하면서, ▷ 김준형 : 뭐냐 하면 아시아 나토화시키겠다. 아시아 나토 만들겠다고 했다가 난리가 났었어요. 

▶ 김어준 : 그런 말 한 적이 있습니다. ▷ 김준형 : 그런데 그건, 그리고 우리 UN사가 그게 그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심이 굉장히 많이 갔죠. 그래서 독일도 초청하고. 기억하시잖아요.  

▶ 김어준 : 기억납니다.  ▷ 김준형 : 그런데 그것을 포기하거나 또는 다른 방향으로 지금 하는 거죠. 뭐냐 하면 그게 늦어지니까 그리고 그게 문제가 자꾸 생기니까, 반응이 안 좋으니까, 비판이 있으니까 이제는 뭐냐. 말 잘 듣는 국가하고 나토하고 연결시키는 겁니다.  

▶ 김어준 : 이게 나토화가 그때 난리가 났던 게 미국의 숨은 의도였는데,  ▷ 김준형 : 트럼프 정부는 이야기해 버리는 건데. ▶ 김어준 : 이야기해 버렸죠, 그때는. 

▷ 김준형 : 바이든 정부는 약간 세련되게 지금 다른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 김어준 : 나토라는 게 이제 서유럽이 러시아를 상대하는 조약이고, 만약에 이게 아시아 쪽으로 오면 중국과 러시아를 상대하는 그렇게 군사적으로 묻겠다는 거잖아요.  ▷ 김준형 : 묻겠다는 거죠.  

▶ 김어준 : 그런데 이제 그때는 난리가 났었고 그리고 그때는 중국하고 미국의 관계가 이렇게까지 안 왔잖아요. 기억해 보시면 2017년도에 대북 제재를 러시아하고 중국이 오케이했었어요. 지금은 어림없다 아닙니까? 대북 제재에 대해서. 

▷ 김준형 : 이건 또 미국으로서는 자기들로서는 굉장히 기발한 아이디어라고 생각할 겁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반러의 움직임으로 나토가 굉장히 지금 단결하고 있잖아요. 그것에 한국과 아시아 국가를 반러 움직임에 집어넣고, 반대로 아시아 국가를 집어넣음으로써 유럽 국가에게는 반중 움직임을 동시에 가져오는 겁니다. 

▶ 김어준 : 그런 의도다. 서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주적이니까.  ▷ 김준형 : 뿌리를 그쪽에. 

▶ 김어준 : ‘아시아도 러시아 포위에 동참했어’ 이런 효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유럽에게는 ‘대중국 포위망에 당신들도 참여해야지’ 이렇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 김준형 : 그렇죠. 맞습니다. ▶ 김어준 : 왜냐하면 대중국은 또 유럽에서는 이쪽 일본이나 아시아 국가들만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 김준형 : 그리고 유럽이 그 전까지 전략적 자율성이라고 그래서 중국 문제에는 자기들이 자율성을 계속 챙기겠다고 했는데 지금 전쟁 분위기를 타서 중국까지 봉쇄하는 것으로 그쪽에 대호를 만들려고 하는 거죠, 미국이. 

▶ 김어준 : 미국의 속셈은 알겠어요. 유럽으로 하여금은 중국을 그리고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로 하여금은 러시아를. ▷ 김준형 : 예,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렇게 해서 중국과 러시아를 패키지로 묶겠다. 유럽에 있는 서유럽 국가하고 동아시아의 미국과 가까운 나라들. 그런데 이제 그런 의도는 이미 트럼프 때 드러났었잖아요. 드러났는데 지금 걱정하시는 바는 우리가 그 최전선에 설 필요까지는 뭐가 있냐.  

▷ 김준형 : 그러니까요. 그게 5월에, 5월 5일입니까? 우리가 또 CCDCOE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사이버협력기구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파이브 아이즈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사실상 가장 지금 예민한 부분이고 그다음에 군사적 의미를 가진 곳을 우리가 지금 계속 걸어 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 김어준 : 나토가 하도 자주 들어서 연성의 이미지인데 이게 군사동맹이에요. ▷ 김준형 : 그럼요. 

▶ 김어준 : 군사동맹인데 ‘우리가 유럽의 군사동맹에 왜 들어가지?’ 이렇게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원장님의 해석으로는 유럽에게는 중국을 그리고 아시아에게는 러시아를. 

▷ 김준형 : 그리고 제가 언론에서 나오는 용어 중에 굉장히 좀 불만이 뭐냐 하면 자꾸 다자주의에 참여한다는데 다자주의라고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이건. 다자주의가 나라가 많이 참여한다고 다자주의가 아니에요.  ▶ 김어준 : 그건 다수주의죠. 

▷ 김준형 : 다수주의죠. 그리고 그건 진영 외교라고 하고 있는데 다자주의는 진영을 넘는 다자주의, 예를 들어서 UN이라든지 WHO라든지 WTO라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런 것들은 지금 작동 안 하고 다 미국이 만든 건데 그게 다수라고 자꾸 다자주의에 간다고 이야기하면. 사실상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다자주의거든요. 왜냐하면 미중 사이의 대결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서 우리 혼자 못 하기 때문에 유럽도 끌어들이고 다른 국가들이 연대해야 한다는 게 평소 제 주장이기도 한데 지금 이 다자주의는 전혀 성격이 다른 다자주의입니다. 

▶ 김어준 : 그러네요. 말씀이 예리하네요. 사람만 많으면 다자주의인 줄 알고 있는데 지금은 중국과 러시아를 포위하기 위한 일방주의죠.  ▷ 김준형 : 그렇죠. 일방 뒤에 그냥 모여 있는 패거리죠. 

▶ 김어준 : 다수의 일방주의죠. 원래 외교에서 다자주의는 서로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예를 들면 이 모임에 중국이나 인도나 일본이나 또는 러시아가 다 같이 혹은 아프리카까지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지고 한꺼번에 들어오면, UN이나. 

▷ 김준형 : 그런 면에서 지금이 지금 미국이 만든 다자주의를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WTO를 지금 작동 안 하고 있죠. UN도 제대로 작동 안 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만들면 다자들이 다 죽습니다. 지금 기후 외교라든지 이런 게 다 사라져 버렸지 않습니까?  

▶ 김어준 : 사라졌죠. ▷ 김준형 : 오히려 국제 무대에서 사라졌습니다. 제3세계 돕는 것도 다 사라졌어요. 

▶ 김어준 : 그러네요. 다자주의는 사라지고 다수를 묶어서 일방주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올해 들어서 뉴스공장에 나오실 때마다 우려된다고 하신 지점이, 이렇게 가면 결국은 북·중·러 그리고 한·미·일, 이런 냉전시대의 대결 구도가 고착화될 수 있지 않느냐. 그 방향으로 지금 한 걸음 더 다가간 게 나토 정상회의 참석이네요. 

▷ 김준형 : 작정한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 지금 일본하고 같이 간다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고요. 한일 정상회담을 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사실 자꾸 일본하고의 연결 고리를 계속 만드는 거잖아요, 지금. 

▶ 김어준 : ‘일본하고 군사동맹은 아니다’라고 문재인 정부에서 확실히 선을 그었었는데 군사동맹으로 가려고 하는 것 아닌가 싶어요. ▷ 김준형 : 거의 준군사동맹화는 할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 김어준 : 왜냐하면 지금 이명박 정부 시절에 각 부처에서 핵심 브레인들 예상되는 분들이 이번 정부에 많이 복귀하지 않습니까? 외교 안보에서도 김태호 1차장 같은 경우에 우려했던 일본과의 군사동맹 성격의 결속을 가져가야 한다는 철학을 가지신 분이잖아요.  ▷ 김준형 : 미국에서, ▶ 김어준 : 그러다가 관뒀는데, 그때는.

▷ 김준형 : 미국에서 한·미·일을 묶는 단계를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지소미아고요. 두 번째가 악사입니다. ACSA라고. 이것은 서로 군수 지원을 하는 겁니다. ▶ 김어준 : 서로 무기를 교환. 

▷ 김준형 : 그다음에 MD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소미아를 김태호 지금 1차장이 하려다가 이명박 정부 때 시도를 했잖아요. 지금 사실상 묶여 있잖아요. 이걸 풀고 악사로 간다는 게 하나의 계획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추측이 자꾸 듭니다. ▶ 김어준 : 악사까지 가면 무기를 서로, ▷ 김준형 : 그렇죠.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주고받는 거니까 군사동맹이죠. 그러고 나서 김태호 1차장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것은 그분이 쓴 논문에 보면 “자위대가 한반도 상륙할 수 있다.”라고 논문을 쓴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최근에 외교 전략들이 한 번에 가면 워낙 저항감이 크니까 이렇게 단계별로 밟아가는 게 아닌가. 

▷ 김준형 : 그리고 나토 가면서 물타기 하는 거죠. ▶ 김어준 : 그러니까요. 나토에 묶여 있는 한일. ▷ 김준형 : 나토와 협력하는 한일로 계속 한일과 바로 연결되는 걸 물타기하는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런 우려를 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전력이 있기 때문에. 논문도 있고. 갑자기 생각이 바뀌었을 리는 없잖아요. 본인도 바뀌었다는 말을 한 적이 없고. 

▷ 김준형 : 그리고 지금 계속 위기 조장을 하거든요. 위기 조장을 해서 과잉 방어를 하고 뭔가 자꾸 뭔가 국가가 자꾸 병형화된다는 느낌을 자꾸 받습니다, 저는. 

▶ 김어준 : 저는 그래서 또 하나 우려하는 것은, 북한이 핵실험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거의 임박했다는 미국발 보도도 있고 우리 당국에서도 그렇게 전망하는데, 하고 나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된다. 그리고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대화로 가거나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데 대화 이야기는 안 하니까 우리도 핵을 가져와야 된다 혹은 그게 당장 안 된다면, 

▷ 김준형 : 핵을 가지는 정도 수준의 뭘 하겠다. ▶ 김어준 : 일본과 힘을 합쳐서 북한을 견제해야 된다, 이렇게 가는 게, ▷ 김준형 : 그렇죠. ▶ 김어준 : 그다음 수순이 아닐까? ▷ 김준형 :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래서 결국은 일본하고 군사동맹을 맺는. 사실상. ▷ 김준형 : 그런 일은 없어야죠. 우리 국민이 눈 부릅뜨고 있는데 그런 일은 없어야죠. 말도 안 됩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우리가 일본의 침략을 받은 나라인데 군사동맹을 맺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김준형 :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의 일본의 태도는 완전히 극우고 재무장이고 정상국가로 한다는 건데 지금은 그런 국가하고, 아니, 반성을 하고 자기들이 사과를 하는 국가여도 위험한데 지금 과거의 냉전 그 뒤에 제국주의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하고 다시 한다니 그건 역사관이 미친 거죠.  

▶ 김어준 : 그러니까 독일이 나치에 대해서 반성하지 않았는데 나치하고 반성하지 않았는데 프랑스나 영국이 같이 군사적으로 결합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 김준형 : 마찬가지죠. ▶ 김어준 :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더군다나 최근에 일본의 태도는 한일 정상회담 하려면 위안부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징용 문제에, ▷ 김준형 : 해결해라. 한국에서 해결해라.  ▶ 김어준 :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했다고 인정하라는 것 아니에요.  ▷ 김준형 : 맞습니다. 

▶ 김어준 : 역사 왜곡은 그쪽에서 했는데. 우리가 한일 정상회담을 구걸할 일도 없는데 지금 태도는 그거잖아요.  ▷ 김준형 : 예. ▶ 김어준 : 그렇게까지 하면서 정상회담을 하고 일본과 군사동맹이 돼야 되나요? ▷ 김준형 : 진짜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 김어준 :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 

▷ 김준형 : 왜냐하면 미국이 오히려 조심스럽고 우리는 그냥 전혀 조심성이 없습니다. 한·미·일 협력을 원하는 미국은 오히려 이 부분에 대해서 압박이 적은데도 불구하고 혼자 그냥 걸어 들어가는 것 같아요.  

▶ 김어준 : 그때 미국이 위안부 합의하라고 종용했다가 그 뒤에 벌어진 일을 봤잖아요. 난리법석이 난 것을. 미국은 조심스럽겠죠. 우리가 조심하지 않는 거죠, 지금. 뚜벅뚜벅 그 방향으로 걸어가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를 하시는 거죠.? ▷ 김준형 : 네. 

▶ 김어준 : 나오신 김에 짧게 우크라이나 이야기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최근에 미국의 보도의 방향도 바뀌었지만 이제 서방 언론 보도 방향이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바뀌다 보니까 그거를 번역해서 우리한테 보도하는 국내 언론의, ▷ 김준형 : 언론이 바뀌었죠.  ▶ 김어준 : 바뀌었어요.  

▷ 김준형 : 러시아가 불리하다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어졌습니다. 탄약 모자란다고 이야기하고. ▶ 김어준 : 이 전쟁 발발 이후로 러시아는 곧 망할 것처럼 보도했는데, ▷ 김준형 : 그렇죠. 모라토리엄 이야기가 몇 번이나 나오고요. ▶ 김어준 : 그런데 지금은 그게 갑자기 바뀌었어요. 

▷ 김준형 : 갑자기 바뀌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좋은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협상의 가능성이 커지는데 지금까지 설명 없이 갑자기 변하고, 지난번에 제가 나와서 미국의 담론이 변하고 그다음에 미국이 지금 바뀌고 있거든요.  

▶ 김어준 : 서유럽도 지금 마크롱 대통령 같은 경우에 “러시아 자극하지 말고 잘 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참 우스운 게, 우리 언론이 독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미국하고 서유럽에서 서방 시각으로만 보도하다가 서방의 시각이 하루아침에 바뀌니까 우리 논조도 하루아침에 바뀌어요. 

▷ 김준형 : 그러니까요. 참 신기합니다. ▶ 김어준 : 갑자기 러시아가, ▷ 김준형 : 러시아가 잘 싸우는 것 같아요. 그렇게 완전히 우리가 소위 말하는 군대 수준이라고 이야기하다가 지금은 러시아가 더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래서 간간히 ‘러시아가 지금 그렇게 밀리는 건 아니다, 객관적으로 봐야 된다’ ▷ 김준형 : 누가 객관적으로 봤는데요, 지금? 

▶ 김어준 : 그러니까 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공격을 받았었죠.  ▷ 김준형 : 그렇죠. ▶ 김어준 : 러시아 편드냐고. ▷ 김준형 : 맞습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지금 와서는 중간 과정 설명 없이 갑자기 러시아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정황처럼. ▷ 김준형 : 이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 가면 희생되는 건 우크라이나인이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 김어준 : 그걸 뉴스공장에서 간간히 이야기했는데 그때마다 욕 많이 먹었어요. 러시아 편드냐고. 아니, 있는 그대로 보도해야 되는데. 지금은 미국과 서유럽의 언론이 바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갈 수는 없거든요, 자기들도. 

▷ 김준형 : 그러면 일단 유럽을 내세울 것이고요. 그 조건을 맞춰 보고 미국이 나서는 시점이 되면 결과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가을쯤에 휴전 협상이 되는 것이 전부를 위해서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준형 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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