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순미선 20주기 촛불정신 계승! 6.11평화대회..불평등한 한미관계 재정립(전문)

신효순, 심미선. 15살의 두 중학생이 경기도 양주시 광적면 효촌리 56번 지방도로에서 미군의 장갑차에 깔려 처참한 모습으로 죽은지 20년의 세월이 흘렀다. 2002년 6월 13일 오전 10시 30분이었다. 

당시 미군은 사고 직후 1시간이나 두 중학생의 주검을 방치했고, 사고 발생 엿새가 지나서 고의성없는 사고임을 주장했다. 그리고 사건 발생 5개월이 지나 사고 미군 2명은 주한미군 8군사령부 군사법원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그해 미국으로 돌아갔다.

분노한 시민들이 처음으로 촛불을 들고 '장갑차라도 구속하라'고 외쳤다. 10만의 촛불이 주한미군 대사관을 에워싸고 진상규명과 살인미군 처벌, 주한미군지위 협정(한미SOFA)개정, 부시 미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했다. 그러나 20년이 지나도록 구체적 결실은 없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상징하는 20년전 두 중학생의 죽음을 이틀 앞두고 '효순미선 20주기 촛불정신 계승! 6.11평화대회'가 11일 오후 서울시청 인근 세종대로에서 열렸다.

6.11평화대회 참가자들은 '국민들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두 중학생의 사망20년이 지났지만 작전지휘권의 환수나 한미SOFA의 개정은 커녕 오히려 전쟁기지가 끝없이 확장되고 군사훈련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을 개탄했다.

그러면서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개선하고 배타적인 패권동맹 강화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불평등한 한미관계 개선을 위해서는 먼저 현재 추진중인 '조건에 따른 전시작전권 환수' 정책이 아니라 전시작전통제권의 무조건, 즉각 환수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또 지난 20년간 제대로 개선하지 못한 한미SOFA를 전면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의 한미SOFA는 형사관할권도 환경정화도, 보건 및 방역도 제대로 실현할 수 없는 함량미달의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수사, 재판, 형집행의 모든 과정에서 형사관할권이 완전 보장되어야 하며, 미군기지 공여 및 운용, 반화에 대한 합리적인 규정이 마련되고 오염자의 환경정화비용부담 원칙도 명확히 담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통행, 통관, 검역 관련 특혜를 폐지하고 무기, 물자의 입출입을 규제하는 것은 물론 보건, 방역주권을 제대로 실현해야 한다고 했다.

제주해군기지와 성주 사드기지 건설에 이어 군산과 제주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공항 확장과 건설, 그리고 부산과 진해, 평택 등 주한미군기지 곳곳에서 설치, 운용되고 있는 세균실험실 등은 모두 미군의 군사적 목적에 따른 전쟁시설물이기 때문에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두 중학생의 사망이후 유가족의 법률대리인으로 가해 미군을 고발한 권정호 변호사는 대회사를 통해 "(2002년 효순미선 압사사건을 계기로) 분노한 시민들은 촛불의 바다를 이루어 촛불항쟁의 효시와 함께 대중적 자주평화운동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으나 "당시 촛불의 요구는 20년째 제자리 걸음에서 한미SOFA 조문 한 글자 못 바꾸고, 한미동맹의 불평등은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우리가 불평등한 한미SOFA를 개정하여 주권을 회복하고, 불평등하고 남북대결적인 동맹정책을 바꿔내며, 이 땅의 전쟁기지화를 반대하여 한반도 평화를 실현하는 것, 이것이 효순미선 촛불의 정신을 완성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20년전 '여중생 범대위'를 만들어 항의 활동을 했던 문정현 신부는 이날 영상 대회사에서 "시간이 지나도 억울함이 가시지 않는다. 불평등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이다"라며, "명복을 빌기에 앞서 평등한 한미관계를 만들어야 효순이, 미선이의 아픔도 조금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평화대회에서는 전국 각지 미군기지에서 환경오염과 대중국전초기지 확대, 세균전 실험, 사드기지 건설 강행 등에 맞서는 현장의 목소리도 나왔다.

김은희 온전한 생태평화공원 조성을 위한 용산시민회의 공동대표는 용산기지 오염 정화 비용을 부과하기는 커녕 기지내 미군시설인 드레곤힐 호텔을 3,000억원을 추가로 지불해야 하는 상황을 고발하고, 최희신 경기북부평화시민행동 사무국장은 올해 10월 28일은 30년전인 1992년 주한미군에 의해 살해된 윤금이씨를 추모하는 행사가 열린다고 알렸다. 

김성기 평택평화시민행동 상임공동대표는 세계 최대 규모의 미공군기지가 들어선 평택이 '국제평화신도시'라는 허울과 달리 매일 낮밤으로 전투기와 헬기가 날아다니는 주거부적절 지역임을, 김연태 새만금신공항백지화공동행동 공동대표는 새만금신공항에 군산 미공군의 제2활주로가 조성되면 남(한국)의 칼을 빌려 사람(중국)을 죽이는 미국에 의한 '차도살인'(借刀殺人)의 현장이 되는 것이라고 폭로했다.

김은진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공동대표는 지난 3년간 주민들의 변화를 인상깊게 설명했다.

처음엔 '미국이 그럴리(세균실험실을 운용할리) 없다, 미국에 반대한다고 해서 실제로 되겠냐'던 주민들이 3년이 지난 지금은 '미국이면 다냐, 자기 나라에서나 하라고 해라'는 생각으로 바뀌었다는 것.

박수규 사드철회 성주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성주 소성리에서는 사드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경찰병력이 일주일에 다섯번씩 들이닥쳐 주민들을 끌어내는 국가폭력이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며, "한국정부가 미국을 위한 부역행위를 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장희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 국민연대 상임대표는 자주적이고 평화적인 한미관계를 강조하면서 윤석열 정부가 북을 주적으로 규정하고 선제공격을 입에 올리며, 굴종적인 한미관계를 강화하고 북·중·러와 적대관계를 불사하는 상황을 비판했다.

자주적, 평화적인 한미관계를 위해 △백서발간 △미군기지 자주평화원정단에 의한 전국 미군 기지 모니터링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시민 아카데미 △주한미군기지 세균전, 오염 문제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 청구 △국제 비정부기구와의 연대 등을 행동계획을 제시했다.

평화대회에는 겨레하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불평등한 한미SOFA개정국민연대,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를 비롯한 400여 시민사회단체 및 노동조합, 3,000여명의 개인이 6.11평화대회의 추진위원으로 나섰으며, 5,000여명이 참가했다.

이날 평화대회에 앞서 또래의 2030 청년들은 '효순미선이 알려준 불평등한 한미관계, 이제는 끝내자'는 주제로 미대사관 인근 광화문 세종대왕상 앞에서 추모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동자들은 앞서 세종대로에서 '효순미선 20주기 반미자주 노동자대회'를 개최한 뒤 평화대회에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