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뉴스공장 2022. 5. 25.

https://youtu.be/RN7Ey8cidK0 

*IPEF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Indo-Pacific Economic Framework

*RCEP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CPTPP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ODA (공적개발원조)

1) 한미 ‘경제·기술동맹’, 우리 경제 미칠 영향은? “중국 주적 명시..미중 패권충돌 피해 클 듯”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2) 尹정부, 신남방정책 폐기 행보 “美 정책에 편승.. 우리의 전략적 가치 축소” - 이재현 선임연구위원 (아산정책연구원) 

<최배근 교수 인터뷰 내용>

▶ 김어준 :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한미 정상회담 결산 좀 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경제 부분 짚어봅니다. 최배근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최배근 : 네, 안녕하세요.  ▶ 김어준 : 자, 이게 정세현 전 장관님하고 저희가 김준형 원장과 외교안보적 측면에서 짚어 봤는데 경제적 측면에서 좀 짚어 보고 있습니다. 우선 IPEF, 경제적 관점에서 IPEF가 의미하는 바가 뭡니까, 이게 정확하게?

▷ 최배근 : IPEF가 인도할 때 I하고 Pacific, 태평양 할 때 P하고 그다음에 경제 프레임워크, 경제 플랫폼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이걸 만든 이유는 우리가 그동안 잘 알려졌죠. 이게 내용은 앞으로 채워야 됩니다. 채워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금 미국의 최대 목표는 뭐겠습니까? 중국을 배제한 미국 주도의 공급망을 재편하는 겁니다. ▶ 김어준 : 중국을 배제하는 거죠. 견제하고 압박하고. ▷ 최배근 : 중국의 도전을 이것을 이제 차단시키고. ▶ 김어준 : 인도·태평양이라는 말 자체가 중국을 해양으로 못 나오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렇죠. 중국을 지도를 보게 되면 북쪽으로, 서쪽으로는 대개 대륙이 있고 그다음에 남쪽으로가 주로 바다. 그러니까 해외로 나가려면, 바다로 나가려면 인도·태평양을 반드시 거쳐야 되죠.  ▶ 김어준 : 중국을 못 나오게 하겠다는 게 인도·태평양이죠.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걸 바다 이름으로 지금 바꾼 거잖아요.  ▷ 최배근 : 예, 그런데 이제 이 IPEF 개념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 공동성명문이 나왔잖아요. 성명문을 우리가 이렇게 찬찬히 들여다보면 대충 파악이 돼요. 성명문을 보게 되면 3개 영역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소위 말해서 한반도 소위 전쟁 억제와 관련해서, 북한 억제와 관련해서 그다음에 한미일 군사협력 강화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내용으로 구성된다면 지금 IPEF가 이 세 번째 부분에 해당되어지는 건데 세 번째 영역의 제목이 뭐냐 하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을 구축하고 여기에 한국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겠다, 이 이야기인데 그러면 여기에 포괄적 전략동맹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게 2번 항에서 이 내용이 규정돼 있어요. 2번 항에서요. 

▶ 김어준 : 여기서, 저도 2번 항 봤는데 여기 핵심 문장이 그거 아닙니까? 양국이 공유하는 민주주의 가치.  ▷ 최배근 : 예, 그러니까 2번의 핵심적인 것이, 그러니까 포괄적인 전략동맹이라는 것이 작년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바이든 대통령 할 때도 이 표현이 나왔었어요. ▶ 김어준 : 똑같이 나왔죠.

▷ 최배근 : 나왔는데 큰 차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큰 차이가 2번 항에서 만들어졌는데 그게 바로 뭐냐 하면 경제·기술을 이번에 경제·기술 동맹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경제·기술을 안보 차원으로 이걸 전환시킨 거예요.  ▶ 김어준 : 끌어들였죠. ▷ 최배근 : 예, 안보라는 것은 미국의 안보하고 한국의 안보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 김어준 : 다르죠. 

▷ 최배근 : 다를 수밖에 없는데 이게 이제 미국의 안보 관점에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의 기술적인 이익을 거기에 연결시키겠다는 내용을 갖고 있는 겁니다.

▶ 김어준 : 한마디로 중국 고립시키는 데 한국 써먹겠다는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우리가 지금 이제 현재 경제적인 구조를 가지고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 김어준 : 이 앞에 제가 잠깐 왜 키워드라고 생각했는지, 이 문장을. 양국이 공유하는 민주주의 가치, 원칙, 이 말이 딱 들어가 있거든요. 이 말이 아무 말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중국을 배제한다는 말이죠.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중국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니까 미국하고 한국 같은 양국만 공유하는 민주적 가치에 의해서 중국을 배제하고, 이 말 아닙니까? 괄호 치고.

▷ 최배근 : 그렇죠. 그래서 2번 영역과 3번 영역에서 보게 되면 대전제로 깔려 있는 것이 지금 공장장이 말씀하셨듯이 민주주의와 규칙에 기초한 국제 질서, 민주주의 가치하고 그다음에 인권 강조하고요. 그다음에 부패 이런 것하고. ▶ 김어준 : 다 중국을 대상으로 한 거죠.

▷ 최배근 : 그다음에 권위주의, 디지털 권위주의를 이야기를 해요. 중국이 굉장히 통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의 부정적으로 규정을 해 놓고, ▶ 김어준 : 모든 문장이 다 중국을 향하고 있어요.  ▷ 최배근 : 그렇죠. 이것에 위반하는 국가들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기술에 대한 투자라든가 아니면 수출 관리라든가 이런 것을 적용하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 김어준 : 중국과 일하지 마라. ▷ 최배근 : 그렇죠. 이거죠.  ▶ 김어준 : 근데 그 일에 한국 너네가 나서라.

▷ 최배근 : 거기 이제 한국의 이니셔티브를 이야기했는데 한국의 주도적인 역할을 굉장히 높이 평가한다, 이 이야기 했는데요. 

▶ 김어준 : 저도 그래서 이거 읽으면서 미국은 참 좋겠다. 미국이 원하는 게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러니까 미국 입장 속에서는 이게 IPEF가 지금 현재 13개 국가가 지금 참여 의사를 밝혔잖아요. 했는데 아세안 국가가 7개 국가가 참여를 했어요. 그다음에 인도가 있을 개 아닙니까? 나머지는 그러니까 오세아니아 쪽의 국가들하고 일본, 미국, 이 나라들은 기본적으로 미국의 저거고. 그랬을 때 결국은 인도하고 아세안 국가가 이것을 미국의 의지대로 끌어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세안 국가들하고 인도는 미국과 중국 어느 한 편을 일방적으로 편드는 것을 거부해 왔어요. ▶ 김어준 : 그런데 한국도 문재인 정부까지는 그랬는데.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한국이 이제 미국 편에 섰으니 다른 나라들도 이리로 오시오 하는 역할을 한국이 하길 바랐고, 미국이. 우리가, 

▷ 최배근 :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서는 IPEF에 참여하는 것을 인도나 아세안 국가들이 많이 원했어요. 한국을 끌여들여서 한국이 균형자 역할을, ▶ 김어준 : 해 주길 원했죠. ▷ 최배근 : 해 주면 자기들도 입지가 넓어지니까요. ▶ 김어준 : 쿼드에서 인도가 그랬듯이.

▷ 최배근 : 예, 그랬는데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완전히 이제 미국이 원하는 방향으로 미국 편에 선 거죠.  ▶ 김어준 : 그렇죠.

▷ 최배근 : 미국 편에요. 미국 편을 서다 보니까는 사실 아세안 국가나 인도의 입장 속에서는 사실 한국의 참여가 오히려 부담스럽게 돼 버린 거죠. 들어와서 자신들한테 그러니까 뭐냐 하면 미국의 입장을 대신 어쨌든 간에 설파해 주는 역할을 요구할 거니까. ▶ 김어준 : 우리 국익이 거기에 부합하면 그럴 수도 저는 있다고 보는데, ▷ 최배근 : 맞아요. 

▶ 김어준 : 이렇게 해서 얻어낸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제 질문은. 미국이 원하는 건 다 미국이 관철시키고 갔지 않습니까? 삼성과 현대차로부터 투자 많이 받았으니까 이번에 중간선거 바이든 입장에서는 좋겠죠. 광고할 것도 있고. 내가 이렇게 투자 많이 유치했다. 그리고 대중국 압박 전선에 한국을 제일 앞에 세웠어. 요즘 한국 인기 있잖아. 이렇게 했으니까 바이든은 좋죠. 우리는 뭐가 좋냐는 거죠. 

▷ 최배근 : 자, 이걸 위해서는 지금 현재 미국이 하는 건 뭐냐 하면 중국의 경제적인 부상을 막겠다는 것 아닙니까? ▶ 김어준 : 그렇죠.

▷ 최배근 : 그래서 소위 그걸 표현하는 게 공급망 재편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러면 중국이 지금 원하는 건 뭐냐 하면 산업화는 자기는 뒤쳐졌다 이거예요. 그런데 지금 뭐냐 하면 21세기에 소위 말해서 미래 전략산업들. ▶ 김어준 : 디지털.

▷ 최배근 : 디지털. 디지털 이 분야 그다음에 미래 차 이런 분야와 관련해서는, ▶ 김어준 : 배터리.

▷ 최배근 : 자기들도 선진국형으로 바꾸겠다 이거예요. 선진국형이라는 게 뭐냐 하면 가치를 만들어 낼 때 설계하고 개발하는 단계가 있고요, 제품을 보게 되면. 그다음에 생산과 제조하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다음에 사후 처리하는 과정이 있고요. 선진국은 이걸 다 갖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반도체 산업을 본다면 반도체 설계, 개발을 그러니까 미국의 인텔, 퀄컴, 이런 회사들이 담당하고 있죠. 그다음에 제조도 하고 그 밑에 보면 다 미국은 다 할 수가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생산은 미국의 인건비가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산 분야를 두 개로 나누죠. 하나는 뭐냐 하면 파운드리 분야 해서 TSMC가 담당하는 거고. ▶ 김어준 : 대만이 최고고.

▷ 최배근 : 네, 대만이 담당하고 있고 그다음에 메모리 분야를 그러니까 한국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담당하고 있는 거죠. 이게 생산 분야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이제 뭐냐 하면 소위 말해서 임금이 낮은 나라로 그쪽으로 소위 말해서 분업을 한 거죠. 했는데, ▶ 김어준 : 그래 왔는데.

▷ 최배근 : 예, 그랬는데 중국이 뭐냐 하면 이제 이쪽 분야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핵심 산업이다 보니까 화웨이라는 것이 뭐냐 하면 반도체 설계·개발, 이 분야로 뛰어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선진국형 반도체 산업을 갖겠다 이거예요. 산업 구조를 갖겠다 이거죠. ▶ 김어준 : 중국 입장에서 그런 욕심이 나겠죠.

▷ 최배근 : 그렇죠. 거기다가 통신이라든가 인공지능에서도 화웨이가 굉장히 선두주자 중에 하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화웨이를 타깃으로 삼았던 거예요, 트럼프 정부에서. 그다음에 미국 입장 속에서는 중국을 성장하는 것을 차단시켜야 되겠는데, 

▶ 김어준 : 중국은 20세기에는 뒤쳐졌는데 21세기는 앞서 가겠다는 것 아니에요? ▷ 최배근 : 그렇죠. 차단시켜야 되겠는데,

▶ 김어준 : 미국은 20세기도 앞섰고 21세기도 앞서야 되겠다는 거고. 

▷ 최배근 : 그렇죠. 차단시켜야 되겠는데 미국이 부족한 부분이 뭐가 되겠습니까? 생산·제조 부분이,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TSMC라든가 파운드리라든가 메모리 분야가 이게 대만이나 한국에서 하고 있잖아요.  ▶ 김어준 : 제조 능력이 해외에 있다.

▷ 최배근 : 그러면 미국 입장 속에서 뭘 원하겠습니까? 그걸 안정적으로 확보를 하는 것. 그런데 이왕이면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게 가장 안정적인 거죠. 

▶ 김어준 : 공급망 문제에 있어서는 그게 최선이죠. 

▷ 최배근 : 그러니까 한국이나 대만에서 생산을 해서 미국이 공급받는 것보다는 미국 내에서 생산을 하게 만드는 게 가장 그런 거죠. 그런데 미국 기업들이 그걸 잘 못해요. 왜? 인건비도 안 맞고 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제 미국에 투자를 유치를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중국이 성장하지 못하게 하려면 삼성이나 TSMC가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연결고리를 끊어 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끊어 버리는 게 바로 이번에 나온 것이 경제·기술 동맹의 내용에 포함된 거예요. 지금 무슨 이야기냐 하면 경제·기술을 안보 차원으로 이제 전환시킨 거죠. 전환시켰기 때문에 안보에 위해가 될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말해서 투자 심사라든가 중국에 대한 투자할 경우 투자 심사라든가 수출 관리를 하는 것을. 그래서 이번에 NSC에 경제 안보 대화를 그러니까 창고를 포함해서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공급망 구축의 정상회담도 만들고. 이런 걸 한 이유가 바로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경제·기술, 중국이 의존하고 있는, 한국에 의존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서 중국에 대해서 미국이 소위 말해서 제재를 가할 때 한국도 거기에 동참하게 만드는 거죠.  

▶ 김어준 : 이게 되돌아보면 일본이 우리나라에 수출 규제할 때요. 맨 처음 들고 나왔던 게 우리 물건들이 북한에 그때 반도체를 들고 나왔던가? 맨 처음에 들고 나왔던 게 북한에 공급된다. 그러니까 안보를 이유로 수출 규제를 걸려고 했거든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처음에. 그게 여의치 않자 나중에, 그러니까 속셈은 역사인데. 자기들 역사 왜곡을 관철시키려고, 굴복시키려고 하는 건데, 우리한테.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없으니까 안보를 걸고 들어왔잖아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수출 규제를. 기술을 그렇게 건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하겠다는 거죠. 미국이 중국을 대상으로 수출 규제를 안보로 걸 때 한국 너희도 따라 들어와.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이런 거잖아요. ▷ 최배근 : 그걸 합의해 준 거예요. ▶ 김어준 : 합의해 준 거지, 지금.

▷ 최배근 : 예, 미국이 그러니까 중국에 대해서 안보적인 어떤 이유를 제시할 때 그건 미국이 결정하는 거잖아요. 

▶ 김어준 : 예를 들어서 IPEF 보면 뭐 환경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인권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인권 말이지, 이거 문제야. 또는 환경 큰 문제인데? 그러면서 또는 안보도 크게 문제야. 그러면 그 연결해서 여기 수출 규제 성격의 제재를 중국에 가하면 우리도 같이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최배근 :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하고 이번하고 큰 차이가 문재인 정부 때는 경제·기술을 안보와 분리시켜서 경제와 기술은 그러니까 하나의 협력적인 차원 속에 서로가 상호 이익 차원 속에서 서로가 주고받은 거예요. 주고받았는데 이번에 우리는 뭐냐 하면 경제·기술 분야에 대해서 미국의 안보 관점에서 한국의 경제·기술이 하위 개념으로 이제 편입된 거죠. ▶ 김어준 : 정확한 해석이시라고 봅니다. 정확한 해석이고.

▷ 최배근 : 그다음에 이제 IPEF와 관련해서 세 번째 주제 영역에서 어떤 용어가 나오냐 하면 디지털 권위주의라는 말이 나옵니다. ▶ 김어준 : 디지털 권위주의.

▷ 최배근 : 디지털 권위주의의 위협이라는 말이 나와요. 중국이 디지털 권위주의의 위협 국가라고 하는 것이 바로 뭘 이야기하냐 하면 정보가 자유롭게 흘러야 되는데, ▶ 김어준 : 규제한다는 거죠. ▷ 최배근 : 중국은 그걸 정부가 개입해서 하잖아요. 통제하고 그러잖아요. ▶ 김어준 : 예를 들어서 유튜브 막는다든가.

▷ 최배근 : 예, 그다음에 이제 통신망에 있어서 보안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해서 그동안에 시비를 걸어 왔었잖아요. 화웨이가 하는 걸 서방 세계들이 미국을 주도해서요. 그렇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문제 있는 것들을 이 IPEF에서 주요 목표로 이것을 우리가 소위 말해서 차단시키기 위해서 중국 통신망을 배제하는 것이 여기에 깔려 있는 거예요. IPEF에 이번에 합의한 목표에, 우리나라하고 이번에. 그러면 결국은 뭐냐 하면 2항에서 합의된 경제·기술 동맹 내용을 IPEF의 하나의 내용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예요, 미국은. 

▶ 김어준 : 그런데 저는 자꾸 드는 생각이 이게 기술과 안보를 엮어서 한국 수출 규제하는 게 이게 일본 모델이잖아요.  ▷ 최배근 : 그렇죠.

▶ 김어준 : 그런데 이게 큰 틀은 그 모델 아닙니까? IPEF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미국이 중국을 일본이 우리한테 수출 규제했듯이 수출 규제할 때 그때는 일본 혼자서 우리한테 한 건데 망했죠. 망했는데 미국이 중국한테 그런 수출 규제할 때 혼자면 망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편을 먹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거기 우리를 집어넣은 것 아닙니까? 우리도 ‘좋습니다’ 하고 들어간 거고요, 지금. 이 구상 있잖아요. 기술과 안보를 엮어 버리는 것. 이거 일본 극우가 발명한 거거든요. 우리 안보실이 이걸 모르고 했을까요?  

▷ 최배근 : 이게 경제·기술을 안보화시켜 버린 건데 안보화시킨 건데 이거는 몰라서 했다기보다는 제가 볼 때는 모른다면 이건 국가 경영 능력에 심각한 하자가 있는 거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는 아니라고 보고요. ▶ 김어준 : 알고서 한 것이다.  ▷ 최배근 : 예, 그런데 이제,

▶ 김어준 : 교수님, 오늘 1편이니까요. 아직도 더 많아요, 경제 관련. ▷ 최배근 : 이게 한국 경제에 한국 기업과 산업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막대합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굉장히 근본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연속으로 지금 다뤄 보려고 하니까 내일도 시간 빼 주시고요. 오늘은 1부만 하고. 왜냐하면 또 다음 순서가 있거든요.  ▷ 최배근 : 알겠습니다.  ▶ 김어준 : 내일도 시간 빼 주세요. 최배근 교수님이었습니다. ▷ 최배근 :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