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두 정상은 다만 북한에 대화의 문은 열어놨다.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며 “북한이 이러한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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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정상 공동성명 및 기자회견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방침 재확인
바이든, 미국 확장억제 기존 방침 확인
전략자산 필요시 전개 등 확장 억제 약속
북에 “대화의 문은 열려 있다” 협상 촉구도
국제사회와 북한 코로나 지원 제공 협력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대강당에서 열린 한미 정상 공동기자회견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과 미국은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연합연습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북한 위협에 맞서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대응하여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제고 방안도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한 뒤 채택한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방침을 재확인하고, “북한의 진화하는 위협을 고려하여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정상회담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북한) 핵공격에 대비한 양국의 연합훈련 역시도 다양한 방식으로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고 말했다. 국가안보실은 정상회담 뒤 낸 ‘한미정상회담 주요 성과 설명자료’에서 “북한의 고도화되는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각적 측면에서 한미 연합방위태세 제고 방안에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국가안보실은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미 연합연습을 정상화해 굳건한 억지 및 상시대비태세 유지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권 전환 의지 재확인 △우주 및 사이버 등 포괄적 분야에서 안보협력 강화 등을 꼽았다.

 

‘한미 연합연습 정상화’는 2019년 이후 한미가 중단해온 대규모 야외기동훈련을 다시 하겠다는 뜻이다.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을 대북 적대시정책의 상징으로 여기고 이 훈련의 중단 없이는 대미, 대남관계를 ‘강 대 강’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오고 있다.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 의지 재확인’은 한국의 북핵 미사일 위협 대응 능력 등이 갖춰지지 않으면 전작권 전환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의미이다.

 

우주·사이버 안보협력 강화는 땅·바다·하늘 같은 기존 군사활동이 이뤄지는 공간을 넘어 우주와 사이버 등 첨단기술 분야까지 한미 연합방위태세의 구축·발전을 말한다. 양 정상은 ‘한-미 공동성명’에서 “국가 배후의 사이버 공격 등을 포함하여 북한으로부터의 다양한 사이버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대폭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이 우주 분야 연습 등 국방우주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은 한미 안보동맹의 외연을 확장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 협력 토대를 마련한 의미가 있다고 국가안보실은 설명했다.

 

국가안보실은 “한미 정상 간 합의를 토대로 실무 후속 협의를 실시해 보다 구체적인 연합방위태세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이행하겠다”고 밝혔다. 앞으로 양국 실무 협의 과정에서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연합훈련 범위와 규모 확대’의 내용이 구체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인도 태평양 전략,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 등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사다.

 

한-미 연합 군사훈련인 키 리졸브(KR)연습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존 스테니스호가 2016년 3월 오전 해군 부산작전기지에 입항하고 있다. 부산/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또 공동성명은 “바이든 대통령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하여 가용한 모든 범주의 방어역량을 사용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5월 한미정상회담 공동성명은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이 가용한 모든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차이를 두고 국가안보실은 “정상 차원에서 처음으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포함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하겠다고 구체적으로 공약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도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과거에 확장억제라고 하면 핵 우산만 이야기되는 걸로 생각했는데, 그것 뿐만 아니고… 전투기나 미사일을 포함한 이런 다양한 전략자산의 적시 전개에 관해서도 저희가 논의를 했고…”라고 말했다.

 

미국 대통령이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 포함 모든 방어 역량을 사용한 확장억제’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지만, 이는 미국이 10년 넘게 밝혀온 일관된 방침이다. 2009년 10월 한미 국방장관이 참여하는 연례안보협의회의(SCM) 뒤 공동성명에서 “미국의 핵우산, 재래식 타격능력 및 미사일방어 능력” 등 확장억지 구성요소가 처음으로 명문화됐고 이후 미국은 이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다.

 

또 두 정상은 “북한의 안정에 반하는 행위에 직면하여, 필요시 미군의 전략자산을 시의적절하고 조율된 방식으로 전개하는 데 대한 미국의 공약과, 이러한 조치들의 확대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또는 추가적 조치들을 식별해 나가기로 하는 공약을 함께 재확인하였다”고 밝혔다. 미국은 확장억제 공약 이행을 위해 운용하는 군사능력 가운데 동맹국에 대한 확장억제력을 제공할 수 있는 전략폭격기 같은 무기를 전략자산으로 구분한다.

 

두 정상은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이 협의체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2월 만들어진 한미 외교·국방차관급 채널인데, 2018년 남북관계, 북미관계가 대화국면으로 바뀌면서 줄곧 회의가 열리지 않았다.

 

두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이날 공동 기자회견에서 기존과 마찬가지로 ‘한반도 비핵화’가 아니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써 눈길을 끌었다.

 

한미는 북한에 대화의 문도 열어놨다. 윤 대통령은 공동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실질적인 비핵화에 나선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할 것”이라며 “북한이 이러한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양 정상은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김미나 기자 min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