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백악관, ‘경제안보대화’ 채널 구축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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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3 10:05 조회8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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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백악관, ‘경제안보대화’ 채널 구축

이광길 기자

승인 2022.05.20 15:30

한국 대통령실과 미국 백악관 사이에 ‘경제안보대화’ 채널이 구축됐다.

대통령실은 20일 “오늘 오전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과 미 NSC 타룬 차브라 기술·국가안보 선임보좌관 간 첫 통화가 있었다”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도착일에 맞추어 이루어진 이 통화에서 경제안보를 총괄하는 미국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실 간에 대화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알렸다.

｢경제안보대화｣를 통해 수시·정기적으로 경제안보 현안 및 대응 전략을 조율해 나갈 예정이다. 이날 미국 측은 6월 중 워싱턴 DC에서 첫 대면 회의를 기대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대통령실은 “금번 경제안보대화 신설은 반도체·이차전지·AI 등 분야에서 첨단기술 공조와 공급망 구축 등을 포함한 기술동맹 핵심 의제와 관련해 양국이 긴밀한 정책 조율과 공동 대응을 하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전용기 편으로 한국에 도착한다. 첫 일정으로 경기도 평택 삼성반도체공장을 방문한다.

21일에는 한미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 만찬 등 일정을 소화한다. 22일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이 함께 경기도 오산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방문해 작전현황을 보고받고 장병들을 격려한다.

한·미 정상, ‘반도체 중심 공급망 협력’ 강조

이광길 기자

승인 2022.05.21 08:13

20일 저녁 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를 찾은 한.미 정상. [사진제공-대통령실]

20일 저녁 경기도 평택에 있는 삼성반도체 평택캠퍼스를 방문한 한·미 정상이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공급망 협력’을 강조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소개로 연단에 오른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바이든 대통령의 평택 캠퍼스 방문은 반도체가 갖는 경제·안보적 의미는 물론, 반도체를 통한 한·미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작년 말 출범한 ‘한·미 반도체 파트너십 대화’를 통해 반도체 공급망 협력은 물론, 투자·인력·기술 협력사업도 진행되고 있다”며, “저는 반도체가 우리 미래를 책임질 국가안보 자산이라고 생각하면서 과감한 인센티브와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께서도 우리 반도체 기업들의 미국 투자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미국의 첨단 소재·장비·설계 기업들의 한국 투자에도 큰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바이든 대통령께서 한국 반도체의 심장인 평택 캠퍼스에 방문해 주셔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린다”며, “오늘 방문을 계기로 한·미 관계가 첨단기술과 공급망 협력에 기반한 경제 안보 동맹으로 거듭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5월 삼성이 텍사스주 테일러시 파운드리공장 설립에 170억 달러를 투자한데 대해 사의를 표했다. 아울러 삼성이 스텔란티스사와 전기차 배터리 관련 합작투자를 결정한 데 대해서도 평가했다.

그는 코로나19로 인해 ‘적시생산’의 취약성이 드러나 “국제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로 인해서 소비자 제품, 특히 자동차 물량 부족이 야기되었고, 이로 인해서 전 세계는 물가 상승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금은 푸틴의 잔혹한 우크라이나 침공을 통해서 주요 공급망 확보의 필요성이 한층 부각되었다”며, “이것이 확보되어야 우리의 경제적‧국가적 안보가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지 않는 국가들에 좌우되지 않을 수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우리의 가치를 공유하는 가까운 파트너들, 즉 한국과 같은 국가들과 협력해서 필요로 하는 더 많은 것들을 동맹 및 파트너들로부터 수급받고, 공급망 회복력을 높이는 것”이라며 “그래서 나는 이번 아시아 첫 순방에서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청사 집무실에서 회담을 갖고 △한반도 문제, △경제안보 문제, △아태지역 내 협력과 글로벌 이슈 협력 문제를 논의한다. 이어 공동기자회견에서 결과를 발표한 뒤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찬을 함께 한다.

한편, 19일 저녁 서울 용산구 하얏트호텔 앞에서 술에 취한 미국 대통령 경호국(SS) 직원 2명이 한국인 2명을 폭행해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하얏트호텔은 바이든 대통령이 방한기간 묵을 숙소다.

한·미 정상, “‘코로나 대처’ 대북 지원 위해 협력”

이광길 기자

승인 2022.05.21 17:19

윤 대통령, “규범 기반 인·태 질서 함께 구축...첫걸음이 IPEF 참여”

21일 오후 용산 청사에 도착한 바이든 대통령을 맞이하는 윤 대통령. [사진제공-대통령실]

“한국과 미국은 북한이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처하는 데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1일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와 더불어 대북 인도적 지원 약속을 재확인하고 “최근 북한의 코로나19 발생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오후 서울 용산청사 지하 1층 대강당에서 개최한 공동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현재 겪고 있는 코로나 위기에 대해서는 정치·군사적 사안과는 별도로 인도주의와 인권의 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용의가 있”며, “북한이 이러한 제안에 긍정적으로 호응하고 실질적 비핵화 조치에 나서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호응할지는 미지수다. 최근 윤 대통령의 백신 지원 제안에 대해 북한이 무응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도 “백신은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면서 “즉각적으로 할 수 있지만 (북한으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느냐’는 질문에는 “북한에서 진정성 있게 나오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다”고 했다.

두 정상은 용산 청사 지하 1층 강당에서 공동회견을 열었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두 정상은 최근 공세적으로 변한 핵 교리를 포함한 ‘북한의 위협’에 맞서 연합방위태세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하고,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 연합연습 및 훈련 범위·규모 확대 협의를 개시하며, △미국 전략자산 전개를 조율하고, △북한의 사이버 위협 대응 협력을 대폭 확대한다는 것.

두 정상은 또한 “개방성, 투명성, 포용성의 원칙에 기초하여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통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다음주 초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방문 때 IPEF 출범을 선언하고, 화상 정상회의에 윤석열 대통령도 참석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한미 양국은 규범에 기반한 인태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이라며 “그 첫걸음은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IPEF의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며 “이것은 전체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것이고, 그리고 핵심적인 공급망이라든지 반도체뿐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제품들을 아우르는 공급망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9일 중국 관영 영자신문 [글로벌타임스]는 IPEF는 중국을 고립시키기 위한 “또 다른 헛된 시도”라고 규정한 바 있다.

21일 오후 용산청사 5층에서 확대정상회담이 열렸다. [사진제공-대통령실]

두 정상은 21일 오후 용산 청사 5층에서 소인수회담, 단독환담, 확대정상회담을 가졌다.

한국 측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박진 외교부 장관,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조태용 주미대사 내정자, 최상목 경제수석,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이문희 외교비서관, 왕윤종 경제안보비서관, 강인선 대변인, 임상우 외교부 북미국장이 배석했다.

미국 측에서는 크리스토퍼 델 코르소 주한미국 대사 대리, 지나 레이몬드 상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젠 딜런 백악관 부비서실장, 케이트 베딩필드 백악관 공보국장, 요하네스 에이브러햄 NSC 비서실장 겸 수석사무국장, 카린 장 피에르 백악관 대변인,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국무부 동아태차관보, 에드가드 케이건 NSC 동아시아·동남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 미라 랩-후퍼 NSC 인도태평양 담당 보좌관, 헨리 해거드 주한미국대사관 정무 공사참사관이 배석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한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다섯 가지로 요약했다.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 비전 확인, △확장억제전략협의체 재가동 등 행동하는 한미동맹, △경제안보 기술동맹 구축, △IPEF 참여 등 인태 지역과 국제적 현안에서 한국 역할 확대, △양 정상 간 돈독한 신뢰관계 구축.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한미일 연합훈련 얘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요청이 있었는가’는 질문에 대해서도 “현재까지는 없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은 공동기자회견에 이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만찬을 함께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22일 경기도 오산 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방문한 뒤 일본으로 떠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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