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후폭풍 대비책 갖추길” vs 국민의힘 “인태지역 질서 함께 구축”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1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수립‧협력을 합의한데 대해 엇갈린 반응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의제인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는,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해온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가 중국과의 경제 관계에 미칠 영향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균형외교를 포기한 데 따른 후폭풍에 충분한 대비책을 갖추고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반해 국민의힘 김형동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보편적 가치’를 위해 한미동맹은 한반도를 넘어서 인태지역 질서를 함께 구축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며 “그 첫걸음이 ‘인태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라고 볼 수 있다”고 긍정적 평가 속에 기대감을 내비쳤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1일 오후 서울 용산청사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뒤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번영하고 평화로우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유지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 지역에 걸쳐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며 “우선적 현안에 대한 경제적 관여를 심화시킬 포괄적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를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함께할 것에 동의하였다”고 발표했다.

IPEF는 쿼드(Quad, 미.일.인도.호주 안보협의체) 정상회의가 열리는 일본에서 23일 출범 선언을 할 예정이며, 한국과 일본을 비롯한 10여 개 국이 창설 회원국으로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사실상 미국 주도의 중국 견제 네트워크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고용진 공보단장은 또한 “북핵 대응은 정치적 수사에 그쳤고, 북핵 위협을 해소할 창조적 해법도 없었다”며 “북핵 해결을 위한 적극적 의지도 불분명하다”고 짚었다.

특히 “한미원자력협력 확대는, 원자력 발전이 탄소제로의 핵심 기술인지 여전히 국제사회에서 논란이 있다”며 “미국과의 협력을 앞세워 시대 흐름에 역행하는 원전 확대 정책을 밀어붙이는 것은 아닌지 지켜보겠다”고 짚었다.

한미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양 정상은 원자력 협력을 더욱 확대하는 한편, 수출 진흥과 역량개발 수단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보다 회복력 있는 원자력 공급망을 구축함으로써 선진 원자로와 소형모듈형원자로(SMR)의 개발과 전 세계적 배치를 가속화하기로 공약하였다”며 “한미 원전기술 이전 및 수출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와 사용후 핵연료 관리, 원자력 수출 진흥, 연료 공급 확보 및 핵안보를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 위하여 원자력 고위급위원회와 같은 수단을 활용하기로 약속한다”고 상당한 분량을 할애하며 적극적인 협력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고용진 공보단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가 확장시킨 한미동맹을 계승·발전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 다행스럽다”며 “이번 한미정상회담이 경제와 안보가 융합하는 시대에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 협력의 지평을 한층 넓혀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체적 기조는 부정적으로 내놓지 않았다.

“한미정상회담의 가시적 성과가 명확치 않아서 윤석열 대통령의 첫 한미정상회담이 외화내빈에 그쳤다는 우려를 갖게 한다”는 수준의 비평이다.

이에 비해 국민의힘 김형동 대변인의 논평은 “이번 공동성명으로 양국 관계가 한반도와 동북아를 넘어서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되었다는 점이 상징적인 성과로 평가된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국민의힘은 이번 공동성명이 앞으로의 삶에 어떤 긍적적인 변화를 만들지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드리겠다”고 말했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미 정상회담의 ‘성과’를 홍보해 나가겠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