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해협 사태에 미국이 군사개입을 할 수 있다’는 취지의 조 바이든 대통령 발언에 중국이 반발하고 미국 당국자들이 해명하는 등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23일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공동 회견에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당신은 군사 개입을 피했는데 대만을 방어하기 위해 군사적으로 개입할 것인가’는 질문을 받은 바이든 대통령이 “그렇다”고 대답했다.

‘정말인가’는 되물음에도 바이든 대통령은 “그것이 내가 한 약속이다. 우리가 한 약속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는 ‘하나의 중국’ 정책에 동의한다. 우리는 그것과 부수적인 협정에 서명했다. 그러나 무력으로 빼앗긴다는 생각은 부적절하다. 그것은 지역 전체를 혼란스럽게 할 것이고 우크라이나에서와 비슷한 행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정부가 발끈했다. 

왕원빈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미국의 발언에 강렬한 불만과 완강한 반대를 표한다”고 밝혔다. “대만 문제는 순전히 중국 내정이므로 어떠한 외부 간섭도 용납할 수 없다.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 등 핵심 이익에 관한 한 타협의 여지가 없다.”

△‘하나의 중국’ 원칙과 중미 3개 공동코뮈니케 준수,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중요한 약속 준수를 통해 ‘대만 독립’ 분열세력에게 잘못된 신호를 보내지 말고 대만해협의 평화와 중미관계에 심각한 손상을 끼치지 말 것을 요구했다. 

왕 대변인은 “중국은 우리의 주권과 안보이익을 지키기 위해 단호하게 행동할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CNN]에 따르면, 이날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대통령이 말했듯 우리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그는 ‘하나의 중국’ 정책과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약속을 강조했다”면서 “그는 또한 대만관계법에 따라 그들 스스로 지킬 수 있는 무기를 제공한다는 약속을 강조했다”고 해명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은 미군의 개입이 아니라 무기 제공 약속을 뜻한다는 것이다.

[CNN]은 “만약 대통령이 무언가를 공언하고 측근들은 아니라고 한다면 누구도 무엇을 믿어야 할지 모르게 될 것”이라며 “걱정스러운 국제 문제들에 관한 잠재적으로 위험한 상태”라고 개탄했다. 

이 방송은 “조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공격이 있을 경우 미국이 군사적으로 개입할 용의가 있다고 최소한 세 차례 말했고 (그때마다) 백악관이 철회했다”면서, 사람들은 바이든이 또다른 실수를 저지른 것인지, 수십년 지속된 미국의 외교 정책을 차버렸는지 알아내려 애쓰고 있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