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 뉴스공장 2022. 5. 17. 

北, '남북방역협력' 실무접촉 제안 무반응..바이든 방한 이후 文 특사 가능할까?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동영상 : https://youtu.be/MDMxeELMNy4 (14분 부터 시작)

▶ 김어준 : 정부가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 대북 통지문을 북한에 보내려고 했는데 접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라고 하는 보도가 통일부발로 있었습니다. 정세현 전 장관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세현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우선 이제 방역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 우리 정부 의지 자체는 이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정세현 : 좋은 거죠. 

▶ 김어준 : 좋은 건데 일단 절차적으로 어제 대북 통지문을 북한에 보냈다고 했는데 이 절차적으론 문제가 없나요? 

▷ 정세현 : 저도 그걸 어저께 늦게 알았는데,  ▶ 김어준 : 네. 

▷ 정세현 : 통일부에서 나중에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언론 보도로 자료를 통해서.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북쪽에 김영철 노동당 통전부장 앞으로 보낼 전통문이 있다. 

▶ 김어준 : 네. 그렇게 보도됐습니다.  ▷ 정세현 : 라고 하니까 그쪽에서는 가타부타 답을 안 했다는 거예요. 

▶ 김어준 : 그렇죠.  ▷ 정세현 : 왜냐하면,  ▶ 김어준 : 뭐가 잘못됐습니까, 진짜? 

▷ 정세현 : 통일부장관의 그 카운터파트는 노동당의 통전부장이 아닙니다. 통자 붙었다고 다 똑같은 그게 아니에요.  ▶ 김어준 : 그래요? 

▷ 정세현 : 거기서는 통일전선 할 때 통일하고 그 우리 통일부할 때 통일하고는 뜻이 좀 달라요.  ▶ 김어준 : 그래요? 

▷ 정세현 : 그런데 우선 그 노동당은, 노동당은 내각이 아니잖아요.  ▶ 김어준 : 네. 

▷ 정세현 : 내각이 아니지. 북한의 정무원 안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라고 하는 소위 통일문제 관련 위원회가 있습니다. 부서가. 부처가. 

▶ 김어준 : 조통위.  ▷ 정세현 : 조국평화통일위원장 앞으로 보냈어야 되는데 통전부장 앞으로 보내니까 이게 수신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 때문에, 

▶ 김어준 : 산자부장관, ▷ 정세현 : 내용보다는, 내용은 좋은데 내용은 좋지마는, 

▶ 김어준 : 일단 절차가 안 맞았어요?  ▷ 정세현 : 절차상에 문제가 있던 거예요. 

▶ 김어준 : 이게 산자부에 갈 게 예를 들어서 외교부에 갔다든가 그런 셈인 거네요? 비유하자면. 

▷ 정세현 : 그 비슷한 거죠. 과거에 박근혜 정부 시절에 그때 통일부장관 류길재 돌아가셨는데, 류길재 장관이 이제 그 북쪽 그 통일문제 관련 장관급하고 회담을 하려고 그럴 때, 접촉을 하려 그럴 때 북쪽에서 조국평화통일위원장 서기국장을 내보냈어요. 이쪽에서 비토를 놨어요. 통전부장 나와라. 나는 당신하고 안 맞는다. 그러니까 통전부가 그 북한에서는 통전부는 당에 있는 거고, 노동당에 있는 거고, 내각에는 조국평화통일위원회가 있으니까 그 둘이 만나는 게 법적으로 맞다. 

▶ 김어준 : 북한이 그런 건 꼼꼼하게 따지는 편이니까.  ▷ 정세현 : 법적 자격이 달라. 그런데 북한이 의외로 그런 일종의 법률적인 문제, 절차상의 문제에 강해요, 우리보다. 

▶ 김어준 : 이거 통일부에서 몰랐을까요? 왜 우리 통일부에서 이렇게. 

▷ 정세현 : 아니. 과거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초에 그런 식으로 저쪽에 통전부장과 우리 통일부장관이 만나려고 하다가 일이 어긋난 것을 알고 있을 텐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좀 앞으로 기자들이 좀 취재를 해볼 만한 필요가 있는 대목입니다. 

▶ 김어준 : 자, 첫 번째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제대로 그 말씀하신 조통위 위원장에게 만약에 이 연락이 통지문이 갔으면 북한이 반응을 했을까요? 

▷ 정세현 : 그건 조금 그건 조금 저 따져볼 필요가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 당장 중국에서 뭐 약품도 구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지원을 받으려고 한다 그러잖아요. 

▶ 김어준 : 네.  ▷ 정세현 : 중국이 또 지원할 의사가 있고. 물론 중국제 백신 시노백이 별로 신통치 않다는 얘기를 북한이 먼저 했어요. 한 2년 됐습니다. 

▶ 김어준 : 그랬죠. 일본 백신을 원한다고.  ▷ 정세현 : 러시아 스푸트니크도 신통치 않고, 심지어 영국제 아스트라제네카도 별로다. 그러면서 모더나나 화이자가 좋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 김어준 : 남는 게 미국 것밖에 없으니까. 

▷ 정세현 : 그건 주면 받겠다는 뜻을 그렇게 표시한 건데, 표현한 건데. 지금 당장 그 중국 걸로 급한 불은 좀 끌 수가 있게 됐기 때문에 우리 걸 바로 받기는 어려울 거고, 또 하나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해서 상당히 험한 말을 많이 쏟아냈었잖아요. ▶ 김어준 : 그건 뭐 상호 마찬가지였죠, 사실. 

▷ 정세현 : 그걸 이제 접고 이쪽에서 인도주의 차원에서 약품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덜컥 받을 수는 없지. 족제비도 낯짝이 있는데 그럴 수는 없지. 그러니까 시간을 좀 끌어야 되고,  ▶ 김어준 : 네. 

▷ 정세현 : 또 하나는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21일 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대북 관련 어떤 그 발언이 나오는지.  ▶ 김어준 : 정상회담을 먼저 볼 것이다. 

▷ 정세현 : 그렇죠. 왜냐하면 정상회담의 의제가 북한의 도발에 대한 대응을 한미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1번 의제 아닙니까? 2번이 경제 협력이고, 3번이 이제 국제 현안인데 거기서 가령 뭐 아주 극단적인 표현을 써가면서 북한을 자극하거나 또는 북한이 도발하는 경우에 한국의 요청을 받아들여서 미국이 전략자산을 뭐 배치할 수도 있다 하는 식으로 나오면 그러면 이건 군사적으로 뭉개버리겠다는 뜻인데 그런 경우에 아무리 급해도 코로나 방역 지원을 받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때까지 좀 기다려보고, 다음주쯤 반응을 보일 텐데 그러나 이 수신, 발신자와 수신자의 소위 그 이 계통이 다른 것, 그건 우리 쪽에서 시정을 해야 될 겁니다. 

▶ 김어준 : 그건 뭐 기본에 해당되니 문제인 것 같은데, 아주 기초적인 실수를 했네요. 

▷ 정세현 : 그냥 권영세 통일부장관이 아니라 남쪽에 통일부장관이 북쪽에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앞으로 보내는 전통문이 있다. 그러면 일단 받을 거라고 난 봅니다. 

▶ 김어준 : 그건 형식은, 답은 없더라도 형식에 맞으니까 일단 받긴 할 것이다.  ▷ 정세현 : 그렇죠. 

▶ 김어준 : 받지 않았던 데는 이거 기재부로 갈 게 왜 외교부로 갔어, 이런 식의, 이런 식이네요, 말하자면. 

▷ 정세현 : 그런데 기재부나 외교부만 해도 총리 산하에 있는 것 아니에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청와대로 갈 게 왜 부처로 왔어, 이 정도군요. 

▷ 정세현 : 그렇지. 그렇지.  ▶ 김어준 : 훨씬 큰 건데. ▷ 정세현 : 그동안에 그 통례상 북쪽에 통전부는 남쪽에 국정원하고 카운터파트로 활동을 해왔습니다. 

▶ 김어준 :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건 큰 실수네요, 절차적으로는.  ▷ 정세현 : 사소한 것 같지만 큰 실수입니다. 

▶ 김어준 : 사소하지 않죠. 우리한테는 헷갈리는데 그쪽에서는 이거 왜 일로 왔어? 이렇게 되는 일이구나. 그리고 백신이 필요한 건 명백한데 북한에서도 그동안 워낙 그 남쪽 그러니까 지난 대선에서의 거친 언사가 있었고, 북한에서도 거친 언사가 있었는데 갑자기 받겠다고 할 순 없으니 정상회담 결과를 볼 것이다. 

▷ 정세현 :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쪽과 관련된 표현이 심하게 나오거나 군사적으로 뭐 압박을 하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 받고 싶어도 못 받는 거고. 

▶ 김어준 : 설마 그렇게 되진 않겠죠.  ▷ 정세현 : 그러니까 대통령이 국회 나가서까지도 대북 지원하겠다는 얘기를 했으면 그건 이제 실천에 옮겨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김어준 : 네. 

▷ 정세현 : 그러려면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북한을 자극하는 그런 발언 같은 것은 안 하는 것이 그 짝이 맞는 거죠. 

▶ 김어준 : 그러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에서 바이든 대통령 오기 이전에 사실은 김성 그 양반이 와 가지고 그 바이든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하고 맺었던 관계, 거기서 그게 이제 교과서적인 것이다,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 정세현 : 작년 5월 21일 날 그 날짜가 똑같은데 금년 정상회담 날짜하고.  ▶ 김어준 : 네. 성김 차관보. 

▷ 정세현 : 5월 21일 날 그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 미국은 매우 만족하고 있다는 거예요. ▶ 김어준 : 그 얘기를 성김 차관보가 했다는 거잖아요. 

▷ 정세현 : 그런데 이제 자꾸 이 새 정부가 인수위 때부터 한미 동맹을 재건한다 그러니까 문재인을 비판하기 위해서 한 얘기겠지만, 

▶ 김어준 : 네.  ▷ 정세현 : 그건 바이든도 때리는 거예요. ▶ 김어준 : 그렇죠. 

▷ 정세현 : 바이든도 그 동맹을 깨뜨렸다는 얘기가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 김어준 : 그렇죠. 그렇죠. 

▷ 정세현 : 그러니까 아마 그런 것이 한미 정책협의단인가? 박진 지금 외무장관이, 외교부장관이 단장이 돼서 갔을 때, 

▶ 김어준 : 미국에 친서 들고 갔을 때.  ▷ 정세현 : 미국에서 조금 푸대접을 했다고 그러던데 그런 것이 좀 문제가 됐던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  

▷ 정세현 : 아니. 미국에선 만족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한미 관계거든요. 문재인 정부 때 한미 관계가 그야말로 그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하는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한쪽에서 동맹을 재건해야 된다 그러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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