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군사·경제동맹에서 이번에 기술동맹 추가”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18일(현지시각) “현재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면담 일정이 잡혀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의 한·일 순방 관련 사전 브리핑에서 ‘한국 언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 방문 기간 문재인 전 대통령과 만날 것이라고 하는데 정확한 보도인가’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당초 백악관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의 면담을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 사실이 언론에 크게 보도되고 한·미 간에 세부 일정이 협의되는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 면담 일정이 빠진 것으로 보인다.  

‘문 전 대통령을 대북 특사로 보내는 문제에 대해 한·미 당국자들 사이에 논의가 있었는가’는 질문에 대해, 설리번 보좌관은 “나는 그와 관련된 논의에 친숙하지 않다”고 일축했다.

이날 설리번 보좌관은 “한국에서 바이든 대통령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일관계 개선을 공약한 신임 윤 대통령과 만날 것”이고 “미국에 수십억 달러를 투자해 좋은 일자리를 만든 한국의 기술·제조 분야 리더들과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과 한국군이 우리의 집단안보를 수호하기 위해 어깨를 나란히 하는 것을 보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 야기하는 도전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비무장지대(DMZ)가 아닌 양국군이 함께 근무하는 부대를 방문할 가능성이 커보인다. 

18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도 “DMZ 방문은 바이든 부통령 시절에 이미 가신 적이 있다”며 “다른 장소에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안보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일 한국에 도착해 ‘경제안보’ 일정을 진행한다. 21일에는 윤 대통령과 정상회담,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전통 안보’, 즉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책을 밝힐 예정이다. △한·미 확장억제 강화, △연합군사훈련 ‘정상화’ 등이 거론된다.

‘비핵화’ 개념을 둘러싼 논란도 정리됐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완전한 비핵화 한마디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담고 계속 합의해 왔기 때문에 비핵화 협상이 난망한 가운데 비핵화의 개념을 가지고 공부하고 개념을 잘게 쪼갤 시간이 없을 것 같다”면서 “완전한 비핵화, 간단하게 그렇게 공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밀었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 시기 남북-북미 정상이 합의하고 조 바이든 대통령도 계승한 ‘완전한 비핵화’로 정리된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CVID라는 말은 쓰지 않아도 완전한 비핵화라는 말에 그것을 포함한다고 얘기하고 빨리 대화를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거듭 해명했다.  

‘중국 견제’ 목적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한국이 참가한다는 방침도 천명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일본에서 바이든 대통령과 기시다 일본 총리 주도로 IPEF 출범식이 열리고, 화상회의에 윤 대통령도 참석하게 된다.

18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한미 포괄적 전략 동맹을 동아시아와 글로벌 평화 번영에 기여하는 중심축으로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면서, “그동안 이어져 왔던 군사동맹을 한미 FTA를 통해서 경제동맹으로 확산시켰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 기술동맹이 추가되지 않을까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