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대한 미국 현지 여론 

- 미국 정부, 의회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전방위적 압박 지속 -

□ 국제사회 제재 불구,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 박차

 ㅇ 북한은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 등 정치적 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핵무기와 미사일 발사체 개발, 

     북한은 적국의 탄도 미사일을 무력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핵전쟁 능력을 개발하고 있음. 발전된 핵개발

     능력을 보여줌에 따라 미국의 강압적인 외교 전략과 경제 제재를 통한 대북한 접근 방식은 안정성과 단계적

     통제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ㅇ 김정은은 핵무기와 대륙 간 탄도 미사일(ICBM, Inter Continental Ballistic Missile)을 독재체제를 공고히 하며,

    점진적으로 국제사회에서 핵보유국으로 널리 인정받는 수단으로 간주함. 북한은 스스로 핵보유국으로 묘사

    하면서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 전략적 억지력(reliable strategic deterrent)을 갖췄다고 자찬.

    핵보유 적국의 침략이나 공격을 격퇴하거나 보복 공격을 위해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인 김정은의 승인이

    있을 때만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음.

□ 핵 관련 실험 추진 경과

 ㅇ 2006년 이후 북한은 6회에 걸쳐 핵 관련 실험을 진행함. 각 실험의 지하 폭발 지진 규모와 예상 파급력

     (estimated yield)은 점진적으로 증가했음. 2017년 마지막 실험을 통해 ICBM 제작이 가능하다고 발표,

     목표한 바를 이뤄 핵실험 중단 선언과 함께 2018년 4월 풍계리 핵실험장도 폐쇄함. 트럼프-김정은 정상

     회담 직전에 핵실험장 2개 입구 폭파, 2018년 10월 폼페이오 국무장관에게 핵 불능화를 검증하는 시찰단을

     초청한다고 언급했지만 실현되지 않았음. 2022년 3월 우리 정부와 분석가들이 해당 실험장의 재건이 포착

     했다고 지적했음.

 ㅇ 북한은 2009년 핵 합의를 파기한 후 플루토늄 생산을 재개, 영변과 강선 핵시설의 고농축 우라늄 원심분리

     공장을 가동했음. 2021년 7월 이후 방사능 관련 연구소가 가동된다는 징후는 없으나, 영변 소재 경수로

     (5MW)는 계속 가동 중이며, 강선의 핵시설과 평산의 우라늄 광산 및 공장에서 가동 준비가 포착됨. 영변

     경수로는 과거 무기용 플루토늄을 추출하기 위해 핵연료를 재처리했음.

 ㅇ 미국은 북한이 핵무기 비축량을 보유한 것으로 보았고, 현지 전문가에 따르면 북한은 지금까지 약 20개에서

     60개에 이르는 핵탄두 제조에 필요한 핵분열 물질을 생산했다고 분석함. 지난해부터 김정은은 핵무기의

     소형화, 경량화, 표준화에 성공했으며 전술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대내외에 밝혔음. 미국 국방정보국은

     북한이 2017년부터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 Short range ballistic missile)을 개발, ICBM 추진체에 장착

     가능한 정도의 소형화에 성공했다고 판단함.

□ 미사일 개발 추진 경과

 ㅇ 북한은 2017년과 2022년 초의 미사일 추진체 발사 실험을 통해 미국 대륙을 직접 타격할 수 있을 정도로

     ICBM 성능 개선. 2022년 4월 미국은 2022년 들어서 북한이 시도한 13개 미사일 발사 실험 중 3개는 ICBM

     이라고 강조함.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

자료원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ㅇ 북한은 2022년 1월 몇 차례의 미사일 발사 실험 진행, SRBM과 중거리 탄도 미사일(MRBM, Medium range

     ballistic missile), 정밀 유도 다중 발사 로켓 시스템(MLRS, multiple launch rocket systems)등은 주변 인근국가에

     상시적인 위험 요소로 작용함. 고체추진연료와 위성유도 시스템을 갖추고, 부피와 잠재력이 더 큰 화성 ICBM으로

     전환의 움직임 보이고 있음. 최근 단거리, 중거리 탄도 미사일은 발전된 이동성, 생존가능성, 잠재력, 정확성이

     증가함.

 ㅇ 최근 탄도 미사일 실험은 해당 지역에 배치된 방어 미사일을 격파하거나 무력화하는데 집중,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은 지상의 THAAD 미사일의 레이더망을 피해 먼 바다에서 발사해 공격할 수 있음. 잠수함 발사

     탄도 미사일(SLBM)은 지상의 THAAD 미사일의 레이더망을 피해 먼 바다에서 발사해 공격 가능함.

<중, 단거리 탄도미사일 개발>
 

자료원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 시사점

 ㅇ 북한은 높은 강도의 국제사회와 미국의 경제 제재와 포괄적인 압박 활동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핵무기 개발을

     이어가고 있음. 2018년 2회에 걸쳐 풍계리 핵실험장 입구를 폭파했지만 금년에 들어서 재가동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음. 그리고, 최근 수 차례의 열병식에서 새로운 무기인 북극성 4호, 5호를 공개했음. 북한은 체제유지와 국제사회,

     미국과 협상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끊임없이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를 할 것으로 보임.

 ㅇ 북한의 실험은 작전훈련과 동반 수행되어 성공률이 높아지고 있음. 북한의 핵실험 성공이 지속될수록 김정은은

     핵무기 개발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으로 예상됨. 전반적으로 한반도의 비핵화 가능 시점이 더욱 멀어질

     가능성이 있음.

자료원 :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