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선제타격' 선언 후 첫 미사일 발사 '文·김정은 화보' 발간 뒤 도발한 속내는?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TBS 뉴스공장 / 2022. 5. 6.

동영상 https://youtu.be/dj8g06kpmhk 

▶ 김어준 : 북한이 지난 4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2018년 남북 교류 화보집을 또 공개를 했는데요. 북한의 의도와 화법 짚어 보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세현 : 예,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자, 이게 이제 ICBM인데 북한도 발사해 놓고 별 소식이 없고, 우리도 뭐 크게 다루지 않았습니다.

▷ 정세현 : 지금 ICBM급의 미사일을 쏜 것이 지금 금년 들어서 지금 14번째입니다. 14번째인데 그건 ICBM급인 것이 분명하죠. 그건 일본의 방위성 부대신이 직접 고도 한 800km 올라갔고 사거리는 한 500km 도달한 것 같다 하는 걸 직접 발표할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다만 일본의 전관 수역 밖에 떨어졌다고 해서 일본한테 그렇게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건 아니다 하는 식으로 한 자락 깔았어요. 그런데 지금 북한이 그런 걸 마음 놓고 하는 환경이 되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3월 24일 날 그렇게 ICBM 화성-17형을 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보리 제재가 지금 안 되잖아요.  

▶ 김어준 : 유엔 안보리.

▷ 정세현 : 미국이 이걸 안보리에 상정을 해도 러시아가 No 해 버리면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상임이사국 중에 하나만 반대해도 안 되는 거니까. 바로 앞으로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미국과 러시아, 미국의 쿼드 내지는 인도 태평양 전략 때문에 미중 관계도 안 좋은 상황에서 북한 입장에서 우리가 무슨 짓을 한들 이제 유엔 대북 제재는 못 한다. 그러면 이때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해서 지금 앞으로 아마 시리즈로 미사일을 발사할 겁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어제, 그저께 있었던 발사 정도는 그냥 테스트해 보는 것이고.

▷ 정세현 :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그 정도 가지고 무슨 우리가 이렇게 훌륭한 성과를 냈다고 자랑할 만한 것도 아닌 정도이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보도도 안 했어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일본 배타적 경제수역 바깥에 떨어뜨려서 절묘한 위치를 잡기도 했거니와 테스트해 보고 ‘별거 아니야’ 이렇게 넘어가는 거라는 거죠, 지금은?

▷ 정세현 :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많이 쏠 테니까,

▶ 김어준 : 많이 쏠 테니까. 그래서 미국도 사실은 거기다 대서 코멘트를 안 했잖아요, 이번에.

▷ 정세현 :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쐈다고 언급하는 순간 유엔 대북 제재로 끌고 가게 되어 있어요.

▶ 김어준 : 그렇죠. 안보리 제재 위반이니까.

▷ 정세현 : 안보리 제재 위반이기 때문에 바로 트리거 조항이라는 것이 있어서 자동으로 상정하게 돼 있는데 미국 정부가 그걸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규탄하면 바로 안보리로 넘어가야 하는 문제가 있는데 가 본들 러시아가 반대하고 중국이 반대해서 제재 결의안은 안 된다. 이러지도 못 하고. 이게 이제 북한한테는,

▶ 김어준 : 그냥 못 본 척하는 거군요, 그냥. ▷ 정세현 : 골든타임입니다. ▶ 김어준 : 아, 골든타임. ▷ 정세현 : 골든타임이에요. ▶ 김어준 : 북한 입장에서는.

▷ 정세현 : 마음 놓고 핵실험까지 할 겁니다, 이제. ▶ 김어준 : 그리고 미국은 못 본 척하는 것이고. ▷ 정세현 : 그렇지.

▶ 김어준 : 못 본 척. 나는 안 본 척. 못 본 척하는 것이고. 봤다고 하면 제재를 끌고 가야 되는데 거기 가 봐야 안 될 것이고 모양만 안 서니까.

▷ 정세현 : 그러니까 생활지도부 주임이 불량 학생 나쁜 행동을 못 본 척하는 거예요. 본 걸로 하면 그건,

▶ 김어준 : 왜냐하면 교장 아들이라 가지고. 잠시 교장 아들. 자, 그런데 이제 북한은 그걸 정확하게 읽고 마음대로 쏘고 여러 번 쏘고 도발 수위를 높여 가겠네요.

▷ 정세현 : 도발 수위를 높이는 이유는 지금 북한이 볼 때 미국이 점점 더 자기네들에 대한 압박 수위를, 군사적 압박 수위를 높여 간다고 보는 거예요. 더구나 지금 남쪽에 새 정부가 전략자산을 배치해 달라 등등, ▶ 김어준 : 선제 타격을 하니까.

▷ 정세현 : 그다음에 또 동맹은 더욱 강화돼야 한다, 금년도부터 한미 연합훈련도 실제 기동훈련으로 실시하겠다 하는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그렇다면 한국과 미국의 남쪽과 미국의 합동 군사훈련 등등 그 과정에서 자기네들에 대한 위협이 높아진다면, 그러면 미리 우리도 건드리면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 그래서 4월 25일 날 열병식이 끝나고 난 뒤에 연설하는 과정에서 그러지 않았어요? 그동안에는 핵이 소위 자기네들, 

▶ 김어준 : 방어용이었는데. ▷ 정세현 : 보호 수단이었지만 공격 수단으로도 얼마든지 쓸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 김어준 : 그러니까 남한에서 선제 타격을 이야기하는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에 북한에서도 ‘우리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이 있는 줄 알았냐’ 이런 이야기네요. 스텝을 밟아 올라가는 거네요, 지금.

▷ 정세현 : 선제 타격에 대한 선제 제압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금. 핵을 쓸 수도 있다. 더구나 이번에 이제 핵실험을 5월달에 이제 할 것 같은데, 5월 중에. 취임 직전에 할지 후에 할지 아니면 바이든 대통령 오기 직전에 할지 그건 모르지만,

▶ 김어준 : 취임 후 열흘 있다 오니까. ▷ 정세현 : 갱도 공사가 지금 끝나가는 것 같아요. ▶ 김어준 : 풍계리 갱도.

▷ 정세현 : 그러면 핵실험을 할 텐데 이번 7차 핵실험은, 지난번 6차 때는 수소폭탄 실험이었고 이번에는 폭탄이 소형화, 경량화된 폭탄을 만들어 가지고 실험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지난 16일 날인가? 4월 16일 날인가 북한이 아주 자랑스럽게 발표했던 신형 전술유도무기. 사거리가 400km 내지 600km 되는 그 미사일에다 실어서 남쪽을 향해서 쏠 수도 있고 또는 일본을 위협할 수도 있고. 그런 상황으로 넘어간다고 봐야죠. 소형화, 경량화 이게 우리한테는,

▶ 김어준 : 소형화, 경량화해서 남한도 타깃이 될 수 있으니까 선제 타격 같은 소리 하지 마라.

▷ 정세현 :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동맹 강화 섣불리 그거 해서 오히려 이런 화를 자초하지 마라’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죠.

▶ 김어준 : 동시에 지난번에도 그랬는데 지난번에도 문재인 대통령 친서를 또 동시에 공개했는데 이번에도 보면 화보를 또 동시에 공개했어요.

▷ 정세현 : 그건 또 그러니까 한쪽으로는 핵무력 강화를 기정사실화하고 그쪽으로 가면서 그러면서 남한의 대북 강경정책을 사전에 억제하는 그런 조치를 취하면서 지난 20일 날 문 대통령이, 4월이네요, 벌써. 4월 20일 날 친서를 보낸 것에 대해서 답장을 보내고, ▶ 김어준 : 예, 공개를 했죠.

▷ 정세현 : 그리고 바로 21일 날 남쪽보다도 먼저 그 내용을 공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는 그로부터 지금 한 며칠 됐습니까? 한 보름 못 돼서 2018년 4.27부터 평창올림픽부터 시작해서 9.19 평양 정상회담까지 그 경과를 아주 상세하게 담은 화보집을 냈단 말이에요. 83페이지인가 그래요. 

▶ 김어준 : 그러니까 5년 전 사진을 지금 정리해서 냈어요, 굳이. ▷ 정세현 : 4년 전이지. ▶ 김어준 : 4년 전. ▷ 정세현 : 4년 전인데. ▶ 김어준 : 굳이.

▷ 정세현 : 그건 친서 내용도 그때가 그리웠다는 뜻이고 이 화보집을 낸 것도 다시 우리가 이런 상태로 돌아갈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 김어준 : 문구도 ‘한반도에 봄이 다시 오기를 바란다’

▷ 정세현 : 한반도에 봄이 다시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재인과 같이, 그러니까 물러난 대통령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처럼 남쪽 새 정부가 북쪽과의 관계를 좀 원만하게 풀어 나가기를 바라는.

▶ 김어준 : 두 번 연속이네요. 지난번에도 친서 공개에서도 그랬고 이번에도 굳이 4년이나 묵은 사진집을 꺼내서 지금 한 것 아닙니까, 굳이?

▷ 정세현 : 그렇죠. 그러니까 이미 좀 작년에 미국에 대해서 미국이 강하게 나가면 북한도 강하게 나가고 미국이 좋게 나오면 북한도 좋게 나오겠다 하는 강대강, 선대선 방침을 발표해 놨는데 이게 지금 한국이 강하게 나가면 우리도 강하게 나가겠다는 게 지금 핵실험 미사일 발사고 그다음에 한국이 좋게 나오면 우리도 얼마든지 2018년처럼 남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다는 메시지를 동시에 내보내는 겁니다. 

▶ 김어준 : 그렇군요. 선제 타격 같은 소리 하지 말고 한반도의 봄 다시 만들어 보자, 이런. ▷ 정세현 : 그렇지. 한반도의 봄을 다시 만들었으면 좋겠다.

▶ 김어준 : 그런 메시지인 것 같은데. 여기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 상황을 바이든 대통령 나름대로 읽고서 이런 제안을 한 것 같은데, 

▷ 정세현 : 문 대통령 만나는 것? ▶ 김어준 : 예. ▷ 정세현 : 나는 그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전례가 없는 일 아닙니까?

▷ 정세현 : 전례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주고받은 친서도 이미 공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 대통령도 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친서를 주고받은 것도 공개가 된 데다가 바이든 입장에서 볼 때는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지금 상당히 동아시아 지역에서, 동북아시아 지역에서도 군사적인 행동을 계속 강화할 수는 없고 그런 반면 북한은 계속 핵실험하고 그다음에 또 미사일 발사하고 할 텐데 가만 놔둘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미국의 체면이 있지. 어떻게든지 북한을 관리해야 하는데 새로 들어서는 남쪽 정부는 강대강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분명한데 그대로 협조했다가는 미국이 동북아 지역에서 치러야 할 희생이 너무 크다. 이걸 어떻게 좀 부드럽게 관리를 할 수는 없는가. 그럴 때 김정은과 말이 통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트럼프하고 문재인 둘이에요, 지금. 그런데 바이든 입장에서 트럼프를 이용할 수는 없잖아요. 

▶ 김어준 : 한반도가 긴장 관계로 갈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사람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 정세현 :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과 북한이 강대강으로 가기 전에 이거를 협상 국면으로 방향을 틀도록 다리를 놔 줄 수 있는 사람이 둘인데. 트럼프하고 문재인하고.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이 트럼프한테 부탁할 수는 없고, 작년 5월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아주 사이가 좋아졌던 문 대통령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계산을 했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 김어준 : 그런 구상이 있을 것이다. ▷ 정세현 : 그래서 사실 이게 외교 프로토콜상 현직 대통령 만나고 그날 다시 전직 대통령을 만난다는 건 일종의 신뢰 아니겠어요? 아무리 둘이 친해도.

▶ 김어준 : 현직 대통령에게는 외교적 결례로 비칠 수 있죠.

▷ 정세현 :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 취임 직후에 만나는 건데 어쨌건 미국으로서는 자기네 대외 정책 또는 대북 정책 관리 차원에서 앞으로 문재인이라는 중간자, 촉진자 또는 교량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을 한번 일단 만나서 그런 암시도 줘 놓을 필요가 있다 하는 계산으로 특별한 지금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 김어준 : 굉장히 특별한. 사실 다른 나라에 가서도 미국 대통령이 전직 정상을 굳이 일정을 따로 잡아서 만나는 건 이건 제가 본 적이 없거든요. 

▷ 정세현 : 글쎄요. 지금 유식한 문자로 오미지문야라. 공자 말씀이에요. 그게 내가 아직은 그걸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 김어준 : 그런데 굳이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 정세현 : 그러니까 그건 한반도 상황 관리 차원에서 활용 가치가 있는 문재인 대통령을 만난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아요.

▶ 김어준 : 그러니까 정상회담 한 당일이 아니라 그다음 날 만난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 정세현 : 20일 날 들어와서 21일 날 정상회담을 하니까, ▶ 김어준 : 21일 날 그다음 날 만나는 걸로 지금.

▷ 정세현 : 그럴 수 있죠. 22일 날. 22일 날 만나고 일본으로 떠나겠죠. ▶ 김어준 :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게 비공식일 테니까 내용은 안 알려지겠죠. 궁금하기는 한데. 

▷ 정세현 : 처음에는 뉴스에 양산으로 내려가서까지 만나겠다고 그랬는데 그거는 좀 현실적으로 어려울 거고, 

▶ 김어준 : 일정이 잘 안 나오겠죠. ▷ 정세현 : 문 대통령이 이제 내려갔다가 아마 다시 서울로 올라와야 되겠죠. 

▶ 김어준 : 만나고 나면 장관님에게는 그 내용 정보가 들어옵니까? ▷ 정세현 : 에이, 이제 정권이 바뀌었는데 나한테 들어오겠어요?

▶ 김어준 : 아니, 이거는 이제 정부가 관리하는 게 아니라 이미 공무원이 아니니까, 문 대통령이 그때는.  사적인 정보 라인을 통해서 어떻게 안 됩니까?

▷ 정세현 : 에이, 그건 뭐, 그렇게까지. 또 문 대통령이 입이 무겁기 때문에. ▶ 김어준 : 너무 무겁죠.

▷ 정세현 : 모르지. 이제 탁현민 비서관한테 좀 물어봐야지.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고 정상회담 전후로 해서 저희가 다시 한번 모시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정세현 :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