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어 무기대여법 2022' 법안에 서명하고 있다.[EPA=연합뉴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차 대전 전승절인 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어 무기대여법 2022’(The Ukraine Democracy Defense Lend-Lease Act of 2022)로 명명된 이번 법안은 미국의 무기와 각종 구호품을 우크라이나에 지원할 때 거쳐야 하는 행정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열린 서명식에서 “전투 비용은 저렴하지 않지만 침략에 굴복하는 것은 더 많은 비용을 치르게 할 것”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잔인한 전쟁에 맞서 민주주의와 국가를 지키기 위해 싸우는 우크라이나 정부와 국민들을 지원하는 중요한 도구가 될 법안에 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우리는 파시즘의 재앙을 유럽에서 물리친 2차 대전 전승절을 기념했다”며 “푸틴의 전쟁이 다시 한 번 유럽에 악의적인 파괴를 몰고 왔기에 이 법안에 서명한다”고 강조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출신인 빅토리아 스파츠 연방 하원의원(공화당)에게 9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무기대여법 서명식에 쓴 펜을 전달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바이든 대통령은 서명식에 참석한 우크라이나 출신인 빅토리아 스파츠 연방 하원의원(공화당)에게 법안에 서명할 때 쓴 펜을 전달했다.

공화당의 존 코닌(텍사스) 의원과 민주당의 벤 카딘(메릴랜드)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무기대여법은 지난달 미국 상원에서 만장일치로 처리된 데 이어 하원에서도 417표(전체 의석 수 435석)로 통과됐다. 워싱턴포스트(WP)는 정치적으로 양분된 미 의회가 초당적 지지를 보냈다고 전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트위터에 “오늘의 무기대여법 서명은 역사적 (순간)”이라며 “우리는 다시 함께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한다.우크라이나와 유럽의 민주주의를 수호할 것”이라고 썼다.

1944년 프랭클린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라디오 담화문을 발표하는 모습.[AP=연합뉴스]

이번 법안은 2차 세계 대전 당시 프랭클린 루스벨트(1882–1945) 미국 대통령이 추진했던 무기대여법에서 이름을 따왔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1940년 말 노변담화에서 폭격당하고 있는 영국을 도와야 한다는 취지의 연설을 했고 이어 1941년 3월 무기대여법(Lend-lease Act)에 서명했다. 이는 미국의 고립주의와 중립주의를 깬 계기가 되며 2차 세계대전을 서방의 승리로 이끈 ‘게임체인저’가 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루스벨트 전 대통령은 “미국은 민주주의의 무기고(Arsenal of Democracy)가 되어야 한다”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바이든 대통령이 자신을 루스벨트 대통령의 후신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평가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무기대여법 외에도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의회에 330억 달러 지원을 요청했다. 올해 초에 요청한 136억 달러에 이은 추가 지원책이다.

다만 이코노미스트는 미국의 무기고가 생산 여력 대비 빠르게 고갈되고 있다며 미국의 고민은 “미국은 누구로부터 무기를 지원받을 수 있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18년 이후 미국은 7000개 이상의 재블린 대전차 미사일, 1만4000개의 대전차 시스템, 1400개의 스팅어 대공 미사일, 700개의 스위치블레이드 배회 탄약, 17만3000개의 곡사포, 200개의 장갑차 등을 동맹국에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