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참여와 관련, 산업통상자원부가 20일 “긍정적인 방향으로”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IPEF는 일종의 경제안보 블록이다. 과거 오바마 행정부가 추진했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와 마찬가지로 중국을 겨냥한 것이지만, ‘자유무역주의’가 아닌 ‘경제안보’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지난해 10월 바이든 대통령이 거론했으며, 올해 2월 공개된 백악관의 ‘인도-태평양전략’에도 명시되어 있다. 

TPP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탈퇴한 이후 일본이 주도하는 CPTPP로 바뀌었다. 바이든 대통령 행정부는 미국 내 이익단체들이 반발하는 CPTPP로의 복귀 대신 중국과의 전략경쟁이나 공급망 안정 등을 명분으로 새로운 경제안보 블록을 추진 중이다. 한국도 일본이 주도하는데다 농민들이 강하게 반발하는 CPTPP보다는 IPEF 쪽으로 눈길을 돌리고 있다. 

산업부에 따르면, 20일 오전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주재한 제26차 통상추진위원회가 열렸다. 

바이든 행정부가 IPEF 출범 준비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정부는 국익극대화 관점에서 경제협력 효과, 우리 기업에의 영향 등을 중심으로 대응방향을 검토하고 있으며, IPEF 참여에 대해 긍정적인 방향으로 역내 국가들과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부는 “전 세계적으로 경제안보 공조가 중요해지는 현 시점에, IPEF를 통해 공급망, 디지털, 청정에너지, 인프라 등 실물경제 전반에 대한 역내 협력 강화는 더욱 의미가 있는바, 금번 회의를 통해 IPEF 4대 분야별 검토를 진행하고 우리 대응방향을 논의했다”고 알렸다.

‘4대 분야’는 △공정하고 회복력 있는 무역, △공급망 회복력, △인프라·청정에너지·탈탄소, △조세·반부패다. 

산업부는 나아가 전담조직인 ‘IPEF 추진 TF’를 신설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분야별 상세검토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