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책협의단, 尹당선인 친서 백악관 전달..바이든은 못 만나 (2022. 4.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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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4-11 10:29 조회954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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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정책협의단, 尹당선인 친서 백악관 전달..바이든은 못 만나
입력 2022.04.06. 10:22
[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한미정책협의대표단은 5일(현지시간) 백악관을 방문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윤 당선인의 친서를 전달했다.
박진 외교안보국방분과 위원이 이끄는 대표단은 이날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40여분간 면담했다. 박 단장은 “한미 동맹 발전에 대한 윤 당선인의 굳은 의지와 비전을 반영한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당선인은 지난달 10일 대선 후 바이든 대통령과의 첫 전화통화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윤 당선인은 바이든 대통령에게 보내는 친서에서 한미가 북핵, 경제 안보를 비롯한 새로운 도전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한 차원 더 높여 대처해 나가자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박 단장을 비롯한 대표단은 설리번 보좌관과 한미정상회담 조기 개최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박 단장은 “한미정상회담이 이뤄지면 동맹 강화에 아주 중요한 내용을 알차게 담아서 하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다만 구체적인 시기와 장소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박 단장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이 한반도는 물론 역내 안보에 대한 위협이라는 인식을 공유했다”며 “확장억제 강화, 한미연합 방위력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확장억제’란 미국의 우방국이 제3국으로부터 핵공격을 위협받을 때 미국의 억제력을 이들 국가에 확장해 제공하는 것으로, ‘핵우산’의 구체화된 표현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중국의 위협으로 안보 위기가 높아지자 핵공격을 받았을 때만 핵을 사용한다는 ‘핵 단일 목적 사용’에서 ‘확장억제’ 강화에 나서고 있다.
박 단장은 전략자산 배치에 대해서는 협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논의가 됐다면서도 “전략자산 전개는 확장 억제 강화의 중요한 요소라는 차원에서 협의했다”며 말을 아꼈다.
양측은 또한 첨단기술, 공급망, 원자력 등 경제안보 분야 협력 강화 방안과 쿼드(Quad·미국 일본 호주 인도 협의체) 협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박 단장은 “한국이 쿼드 워킹그룹에 참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기후변화, 신흥 기술 분야에서 활동하는 것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것이고, 한국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미국측은 한미일 협력에 있어서 한일 관계 개선이 중요하다며 “(한일) 양국 관계 개선을 통해 동북아, 인도·태평양에서 한국이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크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대표단은 바이든 대통령을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 과거 사례에서도 대통령 당선인의 대표단이나 특사가 미국 대통령을 만난 사례는 이명박 당선인의 대미 특사 정몽준 당시 의원이 유일하다. 정 특사는 백악관에서 스티븐 해들리 당시 국가안보보좌관을 만나는 사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해들리 보좌관 사무실을 ‘잠깐 들러’(drop by) 성사됐다. 비공식 면담이었지만 20분간 이어졌고, 딕 체니 부통령도 공식 면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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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규홍 기자 spikekwon@viva100.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