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조사국(CRS)이 8일(현지시각) “북한이 2017년과 2022년 초 일련의 시험을 통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로 미국 본토를 타격할 능력을 개선했다”고 평가했다. 

이날 공개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CRS는 2017년 북한이 도로 이동식 발사대를 이용해 첫 ICBM ‘화성-14형’에 이어 ‘화성-15형’까지 시험발사에 성공했고,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기념 열병식에서 더 크고 “아마도 다탄두인” 신형 ICBM(‘화성-17형’)을 공개했다고 전했다.

북한은 지난달 16일 ‘화성-17형’을 시험발사했으나 발사 직후 공중폭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4일 ‘화성-17형’(북한 공식 발표는 ‘화성포-17형’이다!)을 다시 발사해 성공했다고 발표했으나, 한국 정보기관은 ‘화성-15형’을 쏜 것이라고 평가했다. 

성김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는 2022년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13번 발사했고, 그 중 “최소한 3번” ICBM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CRS는 “추가 시험 없이 북한은 물론이고 그 누구도 이 미사일들(‘화성-17형’)이 설계된 대로 기능할 것이라고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크게 보아 북한은 이동성, 신뢰성, 강력성, 정확성, 생존가능성이라는 중요한 특성을 보유한 핵무기와 운반체계를 발전시키고 있다. 특히 이동식 무기들은 고정식 발사장과 비교할 때 생존 가능성이 커졌다.

CRS는 “신뢰성, 강력성, 정확성, 비행 중 기동성이 결합되어 북한의 제한된 핵무기, 발사대, 탄두의 충격을 극대화하고 있다”면서 “북한의 미사일 독트린의 핵심 요소는 이들 특성들을 개발, 보장, 입증하기 위한 지속적인 실험”이라고 했다.

CRS는 미국 의회의 입법 보조기관으로, 과거 명칭은 ‘입법참조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