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 환구시보 게재 / 강정구 번역

원제: 天价军费，也买不来美国的“绝对安全” (환구시보 사설)
출처: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7ORsZBA3qP (2022-03-29 23:15)
역자 : 강정구 전 동국대 교수

현지시간 3월28일 미국대통령 바이든은 2023 회계연도 예산계획을 의회에 제출했다. 그 가운데 무려(無慮) 8,133억 달러에 달하는 국방관련 지출은 여론의 관심과 주목을 끌고 있다. 이 금액은 미국 유사 이래(有史以来) 최고의 연간 군사비 예산이다.

바이든은 담화 중에, 미국은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나날이 격렬한 경쟁에 직면해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우주와 사이버 및 기타 영역에서 극초음속무기 등과 같이 선진능력 향상에 투자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미국이 더욱더 안전해져야, 더욱 번영해지고, 더욱 성공해지고, 더욱 공정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런 미국에 대해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不禁想问). 도대체 어떻게 되어야만 미국이 “더욱 안전해진다는” 것으로 간주될(算) 수 있느냐? 라고.

미국 땅 남쪽과 북쪽엔 적이란 없고, 동쪽과 서쪽은 모두 바다로 연결돼 있어 천혜의 지리적 우세를 가지고 있다. 이럼에도 불충분하다는 것이다.

또한 전 세계에서 최강의 군사역량을 가지고서도 불충분하다고 한다. 또 전 세계 군사비의 40%를 차지하는 8,133억 달러 군사비 책정에도 불구하고 자연스레 “아직도 불충분”하다고 한다.

이처럼 미국이 추구하는 절대 안보의 길에는 “최고”라는 글자는 없고, 단지 “더욱”이라는 글자만 있다. 사회는 분열되어 있고, 정당대립은 나날이 엄중해지는 게 미국이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단지 군사비 지출의 증액에 대한 태도에서만큼은, 집권엘리트들이 오히려 거의 일치된(几乎一致) 견해를 갖고 있는 곳이 바로 미국이다.

8,133억 달러도 결코 최종액수가 아니다. 의회 회기가 되면(届时) 의회가 재차 이 지출을 늘릴 가능성이 아주 높다. 현재의 미국 국방비에 대한 의회 비준 금액은 행정부 신청 금액보다 오히려 많다. 이런 정황 아래서, 마치 군사비 의회 늘리기라는 모종의 “관성”이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

트럼프 집권 최후 1년 기간, 행정부가 책정한 국방예산 요구는 7,592억 달러였다. 이는 그 당시 이미 이전 기록을 갱신한 최고의 금액이었다.

그렇지만 의회는 전례대로 이를 기초로 계속해서 증액해 왔고 이때는 250억 달러를 증액했다. 이래서 최종 2022년 회기연도의 국방비는 7,780억 달러에 도달한 것이다.

이번에 새로 제출된 예산은 2022 회계연도를 기초로 4.1% 올린 것이다. 그래서 2021 회계연도에 의회에 제출된 예산에 비해 9.8%가 증액이 된 것이다. 어떤 분석은 예측하기를, 미국 군사비의 1조 달러 관문(大关) 통과는 “머지않아 조만간 이뤄질 일(早晚的事)”이라 한다.

이러한 규모의 국방비는, 다른 나라의 전체 GDP와 비교해보면, 세계 상위 20번째 GDP 강대국에 충분히 들어간다(足以跻身). 미국 한 나라의 국방비가 세계에서 총 GDP상 20번째로 많은 강대국의 전체 GDP와 같다는 것이다.

더욱 황당한 것은(更何况), 미국의 GDP가 전 세계 GDP 총량의 20% 정도를 차지하는데, 여기에다 군사비 지출이 세계 군사비 총 지출의 거의 50%에 가깝다는 점이다. 곧 100여개 국가의 군사비 지출의 총액에 해당하는 것이다. 계산이 이렇게 되는데도 불구하고(就算是这样), 미국은 여전히 “불안전”을 느끼고 있다. 이러니 부득불 미국은 병에 걸렸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주의할 점은(值得注意的是), 비록 러시아-우크라이나 충돌이 미국의 군사비 증액에 대한 하나의 구실이 되긴 했지만, 워싱턴의 창끝은(矛头) 여전히 중국을 분명히 겨누고 있다. 중국을 “도전성과 전략적 위협을 최고조로 갖추었다고(最具)” 인정하고 있다.

미국의 입장에서는, 우크라이나 위기는 마치 간주곡 정도에 불과하고(更像一个插曲), 중국이라는 가장 강대한 “가상 적”을 억제하는 게 주제곡인 것이다. 미국은 최근 2년 동안 적극적으로 각종 군사안보 기제를 구축하고 있다.

“오목동맹(五眼联盟, 5-Eyes*)” 강화에서부터 “사각체제** (Quad 쿼더)” 행상팔기(兜售), 3각 안보동맹*** 규합(拼凑), 쌍무군사동맹**** 다잡기에(收紧) 이르기까지, 아시아태평양지역에 “5-4-3-2” 세력진법을(阵势) 배출했다. 이처럼 워싱턴의 군사력 확장 추구는 마치 고속도로 위에서 통제력을 잃은 자동차와 비슷하다. 이런 식으로 무력을 남용하여 전쟁을 일삼는(穷兵黩武) 방향의 길로 광분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 패를 쓰는 것은(打“中国牌”) 미국이 군비증강과 군사력 확장을 위해 필요한 구실이 이미 되어 버렸다. 이에 힘입어, 워싱턴의 정객들은 누가 더 놀랍고 두려운(惊悚) “위협”을, 또 누가 더 국방예산을 “깜짝 놀라울 정도로(石破天惊)“ 제안하는지(建议) 무턱대고 서로 비교하는 데(攀比) 열중하고 있다.

미국 국내에서는 지금까지 누구도 감히 군사비의 대폭적 삭감에 대한 공개적인 담론을 제기하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자기가 가장 우월한 “민주”를 누리고 있다고 자칭하고(号称) 있다.

워싱턴의 이런 황당한 거짓은 결국 외부의 공격을 받지 않고도 스스로 자멸하는 길이다(不攻自破). 미국의 1인당 평균 GDP는 중국의 6배다. 그렇지만 1인당 군사비 지출은 오히려 중국의 31배나 된다. 이는 결국 누가 위협인지, 누가 도전자인지, 누가 보아도 일목요연한(一目了然) 것 아닐까?

지금까지 미국 정치엘리트들의 “군비증강”에 대한 중독 상태는(痴迷) 이미 기(氣)가 뒤틀려 통제 불가능할(走火入魔) 정도가 되었다. 그들은 단지 정치적 사리사욕만 고려하고 있는데, 민중의 죽고 사는 문제를 어디 관심이나 두겠는가?

공화당 의원들이 7.9%의 통화팽창이 실질적으로 국방예산의 증폭을 제압한다고(挤压) 불평할 때(抱怨), 미국의 일반 백성은 집세, 기름 값, 전기료 등 생활물가 상승으로 다층적 타격에 직면해 있다. 군산복합체가 군비확장으로 돈을 가득 벌고(赚得盆满钵满) 있을 때, 미국의 일반 백성은 국가채무의 부단한 증액을 눈을 똑바로 뜬 체 바라볼 볼 뿐이다(只能眼睁睁看).

더 웃기는 일도 있다(更为讽刺的是). 정부종합지출 법안이 상원에서 순조롭게 처리되기 위해, 민주당은 뜻밖에도(竟然) 각 주의 방역자금을 전용하여(挪用) 군사비 보충에 충당하겠다고 한다.

“다 채운다 해도 부족한 것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고, 극단적이면 반드시 반대 행보가 나타나기 마련이다(全则必缺，极则必反).” 미국은 아마도, 오늘날 세계에서 어떠한 국가도 다른 나라의 절대 불안전을 딛고서 자신의 절대 안보 건립을 충족시킬 수 없다는 도리를 깨달아야 할 것이다.

만약 미국이 패권에 중독되고 안전 환상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아무리 방대한 군사비 예산을 제정하드라도 여전히 부족하다고(捉襟见肘) 느낄 것이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모두 무한패권과 절대 안보는 이 세상에서 본래 존재하지 않는 것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

강정구 교수 약력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사회학
미국 위스콘신대학 사회학 석사, 박사
동국대학교 사회과학대학 사회학과 교수(역임)
학술단체협의회 상임공동대표(역임)
한국산업사회학회 회장역임(역임)
베트남진실위 공동대표(역임)
평통사(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역임)
평화통일연구소 이사장(현)
 
저서목록
1. <좌절된 사회혁명: 미 점령하의 남한-필리핀과 북한 비교연구> (서울:열음사, 1989)
2. <북한의 사회> (서울:을유문화사, 1990) (엮고 씀)
3. <분단과 전쟁의 한국현대사> (서울: 역사비평사, 1996)
4. <통일시대의 북한학> (서울: 당대, 1996)
5. <현대한국사회의 이해와 전망> 한울, 2000
6. <민족의 생명권과 통일> 당대, 2002
7. <미국을 알기나 하나요?> 통일뉴스, 2006
8. 『시련과 발돋움의 남북현대사』선인, 2009(엮고 씀)
9. <국가보안법의 야만성과 반 학문성> 선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