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미국위, ‘윤석열 당선인 대북정책 토론’서 주장

뉴욕=김동균 통신원 / 6.15미국위원회 사무국장

‘6.15 공동선언실천 미국위원회’(대표위원장 신필영)는 대선 다음 날인 지난 10일 저녁 8시(동부) 화상(Zoom)으로 5개 지역위(뉴욕위, 워싱턴위, 시카고위, 엘에이위, 시애틀위) 대표위원장들과 사무국장들이 모여 윤석열 당선인의 외교안보(대미‧대북)정책에 대한 분석, 토론모임을 가졌다.

토론 모임 후, 6.15미국위 사무국에서 토론의 내용을 정리하여 전체 회원들에게 보낸 이메일 보고문을 통해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정책에 대한 6.15미국위의 견해와 판단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6.15미국위는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정책이 이명박 정부 대북정책의 부활로 판단하면서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답습한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반드시 실패할 것이라며 그 다섯 가지 근거를 제시하였다.

정세토론 시작에 앞서 미국위 사무국에서 5개 지역위 대표위원장들에게 윤석열 당선인의 대북정책을 분석, 전망할 수 있는 외교안보정책에 관한 3차례 공식발표문(1/24 여의도 당사 외교안보공약 발표 기자회견문, 2/8포린어페어스 기고문, 3/10 국회 도서관 앞 대통령 당선소감 발언문)의 핵심 부분을 보고, 공유한 후 대표위원장단의 정세토론이 시작되었다.

토론회에서 3가지 공식 발표문을 살펴본 결과, 윤석열의 대북정책은 한미동맹 전면화를 핵심으로 하여, 북의 선 비핵화를 절대 목표로 남북대화를 추구함이 명백하다고 하였다. 이는 “선 비핵화, 후 남북관계 개선”을 남북관계의 기조로 했던 이명박 대북정책(비핵‧개방‧3000)의 부활로 분석되었다.

6.15미국위 보고문에 의하면, 이명박 대북정책의 ‘부활’이 가능한 것은 이명박 외교안보팀이 윤석열의 외교안보팀을 구성하고 주요 직책을 맡게 된 것에도 기인한다. 특히, 이명박 집권 초기 ‘비핵‧개방‧3000’을 설계, 입안했고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냈던 김성한이 윤석열의 외교안보 가정교사와 선거대책본부 외교안보정책본부장이 되어 윤석열의 외교안보정책을 설계하였다.

그 김성한이 지난 15일 발표된 대통령직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로 임명되었고 또한 이명박 집권기 청와대 대외전략 비서관과 기획관을 지내면서 ‘비핵‧개방‧3000’의 실효성을 높인다며 소위 ‘그랜드바겐’을 설계했던 김태효가 2인의 인수위원 중 1인으로 임명되었다.

따라서 이를 볼 때, 3차례 공식발표문에 나타난 윤석열의 대북정책은 이명박의 대북정책 기조가 그대로 수용된 것이고 윤석열 정부 집권 내내 그대로 유지되리라 판단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2007년 이명박 대선후보 경선 캠프 때, 소위 ‘외교안보 5인회’(현인택, 김성한, 남성욱, 남주홍, 김태효) 중 두 명이 김성한, 김태효이다)

6.15미국위가 특히 염려스러워 하는 것은, 3가지 발표 문건에 나타난 군사부문에 있어서 대북 대결과 적대를 고도화하는 점이다. 즉, ‘한미연합군사훈련 정상화’와 ‘성주 사드기지 정상화’를 기치로 들고 (1)한미 외교‧국방(2+2) 핵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실질가동 (2)미 전략자산 전개(폭격기, 항공모함, 핵잠수함) (3)한미 확장억제(핵우산) 실행력 강화 (*핵우산: 전략폭격기발사순항미사일(ALC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4)한국형 3축 체계 복원 (선제타격능력 킬체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 대량응징보복 역량) (5) 첨단전력 고도화 (감시정찰자산, 정밀타격 자산, 첨단무기 개발) (6)3불 폐기(사드 추가배치 불가, 미국의 미사일방어(MD)체계 참여 불가, 한미일 군사동맹 불가) (7)국방백서 북한군 주적 명시 등이 그것이다.

3가지 공식 발표문건에 드러난 윤석열 대북정책의 목표와 내용을 살펴본 후 6.15미국위가 도출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실패한 ‘전략적인내(오바마)’를 명칭만 바꿔 새로운 대북정책인양 제시한 바이든의 대북정책이 북(조선)과의 사이에서 전혀 실행력을 얻지 못하고 성과가 전무한 것처럼, 실패한 이명박 식 대북정책을 그대로 재현하려는 윤석열 표 대북정책은 그 정책 자체에 의해 필연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다.

윤석열의 대북정책이 실패할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를 미국위 보고문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1. 윤석열의 대북정책은 남북간 합의된 남북대화의 근본 목적에 위배, 역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패할 것이다.

윤석열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추구함에 있어 남북대화는 우리가 취할 수 있는 여러 정책수단 중 하나”라며 ‘북의 비핵화’를 남북대화의 최고목표로 전제하고 있어 남북이 합의한 남북선언들(6.15, 10.4, 4.27판문점, 9.19평양)에 나타난 ‘남북의 평화통일’이라는 남북대화의 근본목적에 위배, 역행하기 때문에 북측도 현재 북미대화에 응하지 않듯, 비핵화를 위한 남북대화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기에 윤석열의 대북정책은 실패할 것이다.

2. ‘북의 비핵화’를 절대목표로 삼은 윤석열의 대북정책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고수에 의한 북에 대한 합의 파기, 불이행으로 인해 북의 비핵화가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러 있어 북비핵화 목표 자체가 달성될 수 없어 실패할 것이다.

미국의 북에 대한 적대와 핵위협으로 인해 북이 핵을 갖게 되었음은 이미 상식인 바, 미국과 남측의 싱가포르선언, 판문점선언 합의 파기와 불이행 등 대북 적대정책(한미연합북침전쟁연습, 핵우산, 대북제재) 철회의지가 없는 미국과 그를 충실히 따르는 남측으로 인해 단계적, 동시행동에 의한 대북 적대정책 철회와 한반도비핵화가 더 이상 실현성이 없어 북의 비핵화는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러 있음으로 북의 비핵화를 절대목표로 하는 윤석열 대북정책은 실패하지 않을 수 없다.

3. 북의 국력이 이명박 집권기와 차원을 달리한 발전단계에 있어 “비핵화에 따른 경제적 지원(보상)”이라는 이명박 식 대북정책을 재구성한 윤석열 표 대북정책은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윤석열이 재현하려는 이명박 식 대북정책(비핵‧개방‧3000 & 그랜드바겐)이 설계된 2008년 이명박 집권기와 비교해 2022년 현재 북(조선)의 국력(인민의 의지와 자신감, 경제력, 무력)은 비상히 발전한 단계에 달해있어 비핵화에 따른 제재해제 및 경제적 지원 방식의 대북정책은 실효성이 전혀 없어 실패할 수 밖에 없다.

즉, 이명박 집권기를 지나 박근혜 집권이 시작되던 2013년 북은 ‘경제와 핵무력 건설 병진노선’을 채택한 후, 2016년 7차 당대회 사회주의 강국건설노선 채택(자강력), 2017년 국가핵무력 완성, 2018년 경제총집중노선 채택, 북미남북관계 정상화 추진, 이에 따른 판문점, 싱가포르 남북/북미 대화, 2019년 이행 없는 남북/북미 합의 포기 후 정면돌파노선 채택(자력갱생), 2021년 8차 당대회 대북제재 상시화 대응 내적동력 비상 증대 통한 사회주의 자립경제건설노선 채택 등, 2022년에 이른 지금 북의 국력은 차원을 달리한 수준으로 발전해 선 비핵화 후 경제적지원(보상)의 대북정책은 더 이상 적용이 불가한 방식이기에 실패할 수 밖에 없다.

4. 북‧중‧러 연대강화와 미‧중/미‧러 대결 격화로 인해 한미일 동맹에 의거한 북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전략이 실효성을 점차 상실해 갈 것이기에 윤석열의 대북정책은 실패할 것이다.

이명박/박근혜 집권 시기와 달리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선언에 대한 남측과 미국의 합의파기, 북의 핵무력 완성, 한미일동맹강화, 미중/미러 대결 격화 등으로 인해 중국과 러시아는 북‧중‧러 연대를 강화해 나갈 것이고 이전 시기처럼 더 이상 국제사회(유엔과 6자회담국)의 대북압박에 동참하지 않을 것이기에 한‧미‧일동맹에 의거한 대북압박을 근간으로 하는 윤석열의 대북정책은 실패할 것이다.

5. 박근혜 정권을 무너뜨린 촛불 시민개혁세력과 진보변혁세력의 투쟁 역량이 축적, 내재화되어 있어 윤석열의 대북정책으로 인해 한(조선)반도의 평화가 위험에 처하면 윤석열 정권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의 대북정책을 타파하기 위해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이기에 윤석열의 대북정책은 국내적으로도 큰 타격을 입고 실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상이 6.1미국위 대표위원장단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이 실패할 것이라고 판단한 근거들이다.

보고문에 의하면, 6.15미국위는 토론을 통해 향후 정세를 다음과 같이 전망하였다.

문재인 정부 중반기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위태한 단절 국면의 남북관계가 윤석열이 집권을 시작한 지 채 1년도 안되어 한미동맹 전면화(대북 적대와 대결 고도화) 실행으로 인해 강대강 충돌국면으로 급속 전환되면서 남북 간, 북미 간에 일촉즉발의 상황이 몇 차례 전개되는 등 한(조선)반도에 첨예한 정세가 격화 될 것이라고 하였다.

이로 인해 남북해외민족 모두가 또 다시 겪어야 할 고통과 소모해야 할 노력과 시간이 얼마나 많아야 할지 모두 통탄스럽다고 하였다.

또한 윤석열 집권 중반기에 이르기도 전에 대북정책은 물론 정치, 경제 정책의 실패 현실화로 인해 국민적 고통이 가시화, 가중되면서 정권 퇴출 차원의 국민적 저항과 투쟁이 강도를 더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반윤석열, 반적폐 진영들이 적폐청산의 기회를 놓친, 적폐청산을 실패(적폐세력의 부활)한 지난 5년을 성찰, 반성, 자기비판 하면서, 개혁진영과 진보진영이 각자의 위치에서 자기점검과, 그리고 제대로 된 개혁과 진보의 연대연합을 위한 준비에 시동을 걸고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였다.

보고문에서 6.15미국위는 회원들에게 적폐청산의 실패로 인해 적폐세력의 부활을 가져온 이번 선거의 패배는 역사의 진보에 다소 시기의 지연을 가져오겠지만 적폐는 반드시 청산될 것이고 승리를 거둘 것이라며 동학농민전쟁, 3.1 운동, 4.19 혁명, 5.18 항쟁이 당시에는 패배하였지만 후대인 우리들에게 패배로 자리하고 있지 않듯, 그 투쟁들의 힘이 축적, 계승되어 미완의 승리인 6.10 항쟁, 촛불항쟁,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권의 탄생을 가져온 것을 다시 새기자고 강조하였다.

더불어 이번의 패배는 단지 패배로서가 아닌, 적폐청산에 나선 반 적폐진영 내부의 유사 적폐 요소들과, 적폐와의 타협을 막지 못한 안일, 순진함과, 적폐청산에 대한 철저하지 못한 의지와, 적폐청산 실행력의 부족 등등에 대한 강제적 반성을 할 계기가 주어졌기에, 적폐청산에 대한 철저한 관점과 자세, 역량 축적 노력을 통해 승리로 전환할 토대 마련과 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때라고 하였다.

끝으로 보고문은, 미국위 신필영 대표위원장이 5개 지역위 대표위원장들과 사무국장들 그리고 회원들에게, 다시 투쟁의 자리로 나가야 할 때가 그리 오래지 않아 올 것이므로 그때까지 서로 격려를 보내며 함께 마음들을 다지고 있자는 격려의 인사를 전하며 보고를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