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상임위,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서 한반도 평화에 바람직하지 않아”

합동참모본부(합참)가 “우리 군은 오늘(2.27) 07시 52분경, 북한 평양시 순안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하였다”고 발표했다.

북한이 지난달 30일 이후 28일만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다. 올해 들어 7번째다. 순항미사일까지 포함하면 8번째 발사다. 

27일 발사된 탄도미사일의 비행거리는 약 300km, 고도는 약 620km이다. 지난달 30일 시험발사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화성-12형’의 비행거리는 약 800km, 고도는 약 2,000km였다. 

세부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다.

합참은 “(원인철) 합참의장은 (폴 라캐머라) 연합사령관과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화상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할 것을 확인하였다”며, “우리 군은 추가발사에 대비하여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2.4~20)’이 끝나자 북한이 다시 ‘무력시위’에 나선 셈이다. 남측이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열흘 앞두고 있고, 한·미가 ‘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 일정을 조율 중인데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시점이다.

정부는 27일 오전 9시부터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열어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고, 안보 대비태세를 점검하는 한편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

참석자들은 “그동안 연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에 대해 인내하면서 한미 공동으로 외교적 해결 노력을 기울여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금일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깊은 우려와 엄중한 유감”을 표명했다. 
  
특히, “우크라이나 전쟁을 해결하기 위해 전 세계가 진력하고 있는 상황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세계와 지역과 한반도 평화 안정에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나아가 “북한이 한미를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에 조속히 호응할 것”을 강조하고, “외교를 통한 평화적 해결에 역행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 정의용 외교부 장관, 이인영 통일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원인철 합참의장, 박선원 국가정보원 1차장, 서주석 국가안보실 1차장, 김형진 2차장 등이 참석했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26일(현지시각) 성명을 통해 “미국은 이번 발사를 규탄하며 더 이상의 안정을 해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북한에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미국 군과 영토, 동맹에 즉각적 위협은 아니라고 평가하고, 한·일에 대한 방위 공약은 철통 같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