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가 지난 2009년부터 작년까지 12년 동안 모두 170건의 대북독자 제재를 단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미국의 민간연구기관인 신미국안보센터(Center for a New American Security: CNAS)가 13일 '숫자로 보는 2021년도 제재 (Sanctions by the Numbers: 2021 Year in Review)'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난 2021년 한해동안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시행한 각종 제재를 평가하고 분석한 것으로, 미국 국가 안보와 동맹국 및 협력국의 안보를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퇴치하기 위해 외교 정책과 함께 제재를 계속 사용하려는 의도를 보여준다고 평가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북한 및 이란과 같은 주요 국가에 대한 "최대 압박" 등 주로 일방적인 제재를 사용했던 이전 행정부와 대조적으로, 바이든 행정부는 제재를 통한 대외정책 주도에 보다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2009년부터 2020년까지 독자적으로 제정한 대북제재는 모두 169건.

그런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지난 2021년 한해동안 제정된 미 독자 대북제재는 한 건입니다.

지난 해 12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OFAC)이 북한의 인권 침해를 이유로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 첫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한 게 그겁니다.

미 재무부는 당시 “국제 인권의 날을 맞아 심각한 인권 침해를 저지른 이들을 찾아내 책임을 묻기 위해 주어진 도구를 사용한다”며 북한과 중국, 미얀마, 그리고 방글라데시의 개인 15명과 단체 10곳을 제재한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그 이후 올해 1월,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및 탄도미사일 관련 프로그램을 위한 물품 조달을 담당하는 북한 개인 6명을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바이든 행정부 들어 집권 초기에는 대북제재에 다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올해 들어서는 년초부터 새로운 대북제재 추가명단을 발표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입니다.

특히, 올해들어 1월 한달동안 북한이 각종 미사일을 시험발사한 것과 관련해 미국의 일부 한반도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향후 추가도발 행위에 대비해 미국이 곧바로 추가 독자제재 대상에 올리기 위한 잠정 명단을 이미 보유하고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미 재무부 대변인실은 15일 전자우편을 통해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우리는 잠재적 또는 미래의 제재 조치를 미리 논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 do not preview any potential or future sanctions actions.)

기자 홍알벗, 에디터 양성원, 웹팀 김상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