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 “바이든, 김정은에게 친서 보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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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07 10:10 조회1,042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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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바이든, 김정은에게 친서 보내라”
- 이광길 기자
- 승인 2022.02.06 14:15
북한이 ‘핵·ICBM 모라토리엄 파기’를 시사하면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가운데, 4일(현지시각) 미국 내 북한전문가가 바이든 대통령을 향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라고 제안했다.
앤드루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이날 [워싱턴포스트]에 “북한의 못된 행동은 저절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제목의 기고롤 통해 “남아 있는 유일한 (대북) 옵션은 외교적 관여”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해결의 창은 닫히고 있다.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및 핵 시험을 재개하는 건 시간 문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 강화에 동의할 수도 있으나 이미 봉쇄 중인 북한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고 봤다. 선제타격은 너무 위험하고, 봉쇄·고립은 무기 능력 연마 시간을 벌어주게 되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김정은 위원장이 미국과 동맹국을 위협할 기회를 증대시켜 줄 뿐이다.
협상을 할 수밖에 없다면 북한이 더 강한 위치에 서게 될 추가 핵실험 이전이 더 나을 것이다.
앤드루 여 교수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더 취약한 두 동맹국 한국, 일본과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며, 적어도 한국은 대북 관여를 지지할 것이라고 봤다.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를 일관되게 방해했던 일본은 미지수지만.
그는 “바이든 대통령이 김정은에게 긴장완화와 관계개선 열망을 나타내는 친서(memo)를 쓸 수도 있다”고 주문했다. 트럼프 시대 ‘톱다운 외교’로의 복귀는 아니겠지만, “김정은을 만만찮은 지도자(formidable leader)로 보고 있음을 나타냄으로서 그의 태도를 누그러뜨릴 수 있다”며, “이러한 개인적 접근은 과거 김정은에게 효과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의약품 및 코로나19 백신 공식 지원, △북한에 대한 여행금지 조치 해제 등과 같이 안보를 해치지 않는 저비용 조치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 정치적으로 가장 어려운 장애물은 핵·미사일 생산 동결에 따른 상응조치로서 제한적 제재 완화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라며, “항복으로 비칠 위험은 있으나, 미국은 북한보다 그러한 양보를 할 수 있는 훨씬 더 안전한 위치에 있고,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미사일이나 핵실험을 할 경우 제재를 되돌릴(snap back) 수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포스트] 안보칼럼니스트인 조시 로긴은 지난달 13일자 기고에서 “바이든 정부 관리들은 결코 북한을 상대하고 싶지 않겠지만 그들에게 선택지는 없다”면서 “점점 위험해지는 외교 정체를 타개할 좋은 방법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의 최근 행동은 그가 최고의 백신과 치료를 포함하는 더 큰 규모의 코로나19 인도적 지원을 수용할 준비가 돼 있음을 시사한다”는 것.
대북 전문가 조엘 위트의 발언을 인용해 바이든 대통령과 당국자들이 ‘고위험-저보상’인 대북 협상을 내켜하지 않지만 마주앉아야 한다고 충고했다. “매력 없고 정치적으로 성가시지만”, “그 문에 들어가는 것이 예방접종”이라고 강조했다.
美 한반도 전문가 "바이든, 김정은에 친서 보내라"
류지복 입력 2022.02.06. 01:17(워싱턴=연합뉴스) 류지복 특파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 재개 모멘텀을 만들기 위해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친서를 보내라는 미 한반도 전문가의 제안이 나왔다.
미 싱크탱크인 브루킹스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 석좌는 4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에 '북한의 악당 같은 행동은 저절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국계인 여 석좌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과 핵 실험을 재개하는 것은 시간 문제로 해결의 창이 닫히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한미일 3국의 긴밀한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 대통령이 긴장 완화와 관계 개선의 바람을 보여주는 개인적 편지를 김 위원장에게 쓸 수 있다고 제시했다.
또 이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도박식 정상회담으로 복귀하겠다는 약속은 아닐 것이라고 여 석좌는 말했다.
여 석좌는 "친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강력한 지도자로 인식한다는 점을 보여줘 김 위원장을 누그러뜨릴 수 있다"며 "이런 종류의 개인적 접근법은 과거에도 김 위원장에게 효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여 석좌는 또 미국이 글로벌 파트너와 함께 선의의 표시로 의료품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제공하는 방안, 전염병 대유행 여건이 허락한다면 미국인의 북한 여행 금지를 해제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에 정치적으로 가장 어려운 장애물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생산 동결에 대한 상응 조처로 제한적 (대북) 제재 완화를 허가하는 일이 될 것"이라며 "이는 비핵화의 중간 단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조건부 항복처럼 보일 위험이 있지만 미국은 이런 양보를 하는 데 있어 북한보다 훨씬 더 안정된 위치에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는 북한이 추가적인 미사일이나 핵 실험을 할 경우 제재 완화를 철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여 석좌는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의 도발을 방치할 여력이 없다"면서 "불행히도 시간은 북한의 편이기 때문에 지금 다시 관여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jbry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