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필수경비 219억원 지출위한 교추협 긴급 심의 의결 (2022.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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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2-03 09:22 조회1,04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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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필수경비 219억원 지출위한 교추협 긴급 심의 의결
- 이승현 기자
- 승인 2022.01.28 14:43
정부는 28일 제323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위원장 통일부장관)를 개최하여 2022년 기관 및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를 비롯한 필수경비 지원을 위해 7건, 219억원의 남북협력기금 지원(안)을 서면으로 긴급 심의·의결했다.
안건 7건은 올해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사업 △판문점 견학 통합관리 운영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위탁사업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 관련 사업에 필요한 인건비와 필수경비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안)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 대출금 상환조건 변경(안) 등이다.
한반도통일미래센터 운영과 소요 경비 34억 2천만원(체험연수·프로그램 운영 1억7,600만원, 센터시설 관리·운영 23억 3,900만원)을, 판문점 견학 지원센터 통합관리 운영을 위해 20억 6천만원(견학지원센터 운영 8억3,600만원, 지원인력 채용·관리 7억100만원, 견학홈페이지 운영 5억1,900만원)을 남북협력기금에서 무상지원하기로 했다.
남북간 교류협력 분야별 위탁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45억원(남북교류협력 관리업무 21억3,900만원, 남북 분야별 개발협력 지원 15억4,000만원, 남북 군사당국간 통신체계 유지‧관리 1억800만원, 대북지원사업 통합관리체계 운영 7억500만원, 사업관리비 1,100만원)도 기금에서 무상지원된다.
개성공단 기업 경영정상화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운영경비 80억1,000만원(무상 58억600만원-인건비 32억여원, 기본경비 7억여원, 지원 사업비 등 18억여원, 유상 22억600만원-인건비 12억6,400만원, 기본경비 3억4,000만원 등)도 기금에서 지원된다.
겨레말큰사전 남북공동편찬사업비와 사업회 운영 경비 29억1,000만원(편찬사업비 6억4,800만원, 경상경비 22억4,200만원 등)이 무상지원되고, 지난 2007년부터 2018년까지 8차례에 걸쳐 진행된 개성 만월대 남북공동발굴조사의 주요 성과를 공유하기 위한 디지털복원 및 기록관 운영 사업에 9억8,000만(디지털기록관 운영 1억100만원, 디지털 복원 4억200만원, 열두해의 발굴전 순회전시 4억7,500만원)이 무상 지원된다.
이와 함께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만기도래 대출에 대한 대출조건을 변경하여 지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운영경비 106억9,200만원에 대한 대출기간을 2018년에서 2021으로, 2007년 운영경비 74억400만원의 대출기간은 2015년에서 2018년으로 변경했다.
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교추협 회의가 서면으로 심의·의결되어 오후부터 필수경비의 지출이 진행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