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핵·ICBM 모라토리엄 파기 근처에 다가가”

설 연휴 이틀째인 30일 북한이 올해 들어 처음으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대미 압박의 강도를 한 단계 올린 것이다. 이전 여섯 차례 발사된 미사일은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이었다.

합동참모본부(합참)은 “우리 군은 오늘(30일) 오전 07시 52분경, 북한 자강도 무평리 일대에서 동쪽 동해상으로 고각으로 발사된 중거리 탄도미사일 1발을 포착하였다”고 밝혔다.

비행거리는 약 800km, 고도는 약 2,000km라고 알렸다. 고각이 아닌 정상각도로 쏘았다면 3,500~5,500km를 날아갈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국의 아태지역 전진기지인 괌을 타격할 수 있는 미사일이다.  

합참은 “세부 제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합참의장과 연합사령관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직후 공조통화를 통해 상황을 공유하고, 한미연합방위태세를 굳건히 할 것을 확인하였다”고 덧붙였다.

설 귀향을 취소하고 ‘오미크론 대응’에 전념하던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25분 NSC(국가안전보장회의) 긴급 전체회의를 소집하여 원인철 합참의장으로부터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관련 동향을 보고받았다. 

문 대통령은 “2017년도에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서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던 시기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 안정, 외교적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대한 도전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며, “북한은 긴장 조성과 압박 행위를 중단하고 한미 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대화 제의에 호응할 것”을 촉구했다.

문 대통령은 “북한이 그동안 대화 의지를 표명하면서 핵실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유예 선언을 지켜왔는데,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라면 모라토리움 선언을 파기하는 근처까지 다가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는 바, 관련 사항들을 염두에 두고 논의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정부는 이날 대통령 주재 NSC 전체 긴급회의와 별도로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원회 회의도 열었다. 

NSC 상임위원회는 “오늘 북한의 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에 대한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요구와 유엔안보리 결의에 대한 도전으로서 이를 규탄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아울러 “북한이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하고 지역 정세의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함과 함께 모라토리움을 유지하고 대화를 통한 외교적 해결의 길로 조속히 나올 것”을 촉구했다. 

한편, 지난 19일 노동당 정치국회의를 주재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재고하고 잠정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데 대한 지시”를 한 바 있다. 

28일 북한 외무성에 따르면, 지난 25일 제네바 군축회의에 참석한 한대성 주제네바 북한대사는 “최근 우리가 진행한 신형무기시험발사는 중장기적인 국방과학발전계획을 수행하기 위한 활동의 일환”이라며, “전대미문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시정책과 항시적인 핵공갈로 우리를 위협해온 미국이 우리의 자위권행사를 《위협》으로 걸고드는 것은 용납못할 도발이고 로골적인 이중기준이며 란폭한 자주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한 대사는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보장을 위해서는 미국이 대조선적대시정책과 이중기준을 철회해야 하며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서 공격적인 군사연습과 각종 핵전략자산투입을 영구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