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유엔 산하 기구로 스위스 제네바에 본부를 둔 세계지적재산권기구(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에 따르면 북한은 2021년 8건의 국제 상표(trademarks)와 3건의 국제 특허(patents)를 등록했습니다.

이 기구의 국가별 국제상표(trademarks)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해 북한이 국제상표 출원 체계에 등록한 국제상표는 중복된 상표를 제외하고, 아이스크림 회사인 ‘대성산’(Taesongsan Ice Cream Factory), 비닐 포장재 회사인 ‘향오동’(HyangODong), 식당 등 서비스 회사인  ‘류경관’(RyuGyongGwan), 영화 배급과 광고 회사인 ‘목란광명회사’(Mokran Kwangmyong)의 ‘목란비데오’와 ‘목란’, 그리고 타일 회사인 ‘천리마’, 평양체육기자재공장(Pyongyang Sports Goods Factory)의 운동제품인 ‘대성산’(Taesongsan), 시멘트 회사인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Sangwon Cement Complex) 등 8건입니다.

지난 2020년 북한이 출원한 상표가 7건인 것과 비교해 지난해는 1건 증가했습니다.

눈에 띄는 점은 북한 김정은 총비서가 언급했거나 시찰했던 회사들의 상표들이 지난해 등록됐다는 점입니다.

실제 김 총비서가 지난해 2월 14일 대표적인 시멘트 공장인 황해북도 상원군의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에 증산 독려를 위한 선물을 전달했다고 북한 관영매체인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한 바 있습니다.

또 김 총비서는 지난 2014년 8월에도 ‘천리마’ 타일공장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13년 김정은 총비서는 자신의 고모부인 장성택을 처형하고, 장성택과 연관됐다면서 ‘대동강’ 타일공장을 ‘천리마’ 타일 공장으로 명칭을 변경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장성택 처형 당시 북한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동강타일공장에 대원수님들(김일성·김정일)의 모자이크 영상작품과 현지지도사적비를 모시는 사업을 가로막았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울러 2016년 6월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해 상표 등록된 ‘대성산’의 평양체육기자재공장을 시찰했습니다. 당시 김 총비서는 제품창고에 농구공이 넘쳐나고 있다면서, 세계적 수준의 체육 기자재를 생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은 2019년 ‘평양제약’ 등 11건, 2018년 ‘금강산국제려행사’ 등을 포함해 9건, 2017년 ‘류경김치공장’과 ‘갈마식료공장’ 등을 포함해 8건, 2016년 화장품 상표인 ‘은하수’, ‘미래’와 북한 음료인 ‘강서천연탄산수’ 등 13건을 국제상표로 등록한 바 있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6일 현재 약 100개의 국제상표를 등록했고, 한국의 경우 6일 현재 약 420만 건의 국제상표가 이 기구에 등록돼 있습니다.

국제상표와 함께 2021년 북한은 국제특허 출원 체계에 ‘경사형 연기 보일러’(Slanted smoke-tube boiler), ‘상온 사우나를 위한 건강관리 기구’(Healthcare instrument for sauna at room temperature and local irradiation treatment), 출혈을 멈추게 하는 ‘지혈 물질’(Local hemostatic composition) 등 3건의 국제 특허(patents)를 등록했습니다. (아래사진 참고)

지난 2020년 북한이 등록한 국제특허는 1건으로, ‘지구방향매개변수(EOP·earth orientation parameter)예측 방법과 장치, 프로그램으로 기록된 컴퓨터 판독가능 기록 매체’(EOP prediction method, EOP prediction apparatus, EOP prediction program and computer readable recording media recorded with EOP prediction program)입니다.

앞서, 북한은 2019년 2건, 2018년과 2017년 3건, 2016년 5건의 국제 특허를 등록한 바 있습니다.

북한은 1990년 탄화칼슘 및 고순도 합성 가스를 생산하기 위한 ‘낮은 타원형 가마’와 관련한 특허를 처음 출원했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 통계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1990년 이후 올해 6일까지 출원한 특허 수는 55건입니다. 한국의 경우 현재 약 20만 건의 특허가 이 기구에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북한은 1974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가입한 뒤 1980년 특허협력조약(PCT)에 조인했고, 특히 김정은 정권 들어 국제특허와 상표 출원 등 지식재산권 관련 사업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북한 뿐만 아니라 전세계 다른 국가와 기업들로부터 특허와 국제상표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미국 워싱턴 DC의 특허 관련 변호사들은 북한 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세계지적재산권기구와 미국에도 특허를 출원할 수 있으므로 출원행위 자체가 제재 대상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워싱턴 DC의 함윤석 특허 변호사는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은 ‘파리협약’(Paris Convention) 조약국이므로, 미국에 특허 출원 및 등록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고 밝혔습니다.

‘파리협약’은 산업재산권의 국제적 보호를 위해 1883년 파리에서 체결된 협약으로, 미국과 한국, 북한 등 140여개국이 가입했습니다.

이어 함 변호사는 “북한은 미국에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은 받을 수 있으며 특허권리 행사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미국 특허청(USPTO)의 2020 회계년도 ‘업무 및 실적보고서(Performance and Accountability Report)’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회계년도까지 북한은 특허(United states patent applications filed by residents of foreign countries and territories) 1건과 상표(Trademark applications filed by residents of foreign countries and territories) 10건을 미국에 등록 신청했습니다. (아래 사진 참고)

하지만 그는 김정은 정권이 핵무기 프로그램을 폐기하고, 국제규범과 법을 준수하며 열악한 인권을 바로잡을 때 북한의 세계화가 이뤄질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However, until the regime comes clean on its nuclear weapons program, adheres to international norms and laws, and rectifies its poor human rights record, globalization should remain a very distant possibility for Pyongyang.)

특히 김 분석관은 북한이 국제상표 등을 등록하지만, 규칙을 무시하는 북한의 행태를 볼때 북한이 얼마나 많은 국가와 경제적으로 교류하는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습니다. (Such trademarks notwithstanding, it’s unclear how many countries will actually want to engage with the North Koreans economically, given Pyongyang’s record of cheating and playing by its own rules.)

이어 김 분석관은 김정은 총비서도 알고 있겠지만, 국제사회와의 통합의 핵심 조건은 비핵화와 인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He is well-aware that a key condition to integration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s denuclearization and human rights.)

앞서, 미국 정부는 2012년 세계지적재산권기구가 북한에 컴퓨터를 비롯한 정보통신 장비를 지원한 것과 관련해 유엔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 가능성을 지적했고, 미국 금융기관도 미국 재무부의 규정에 따라 북한과 거래한 중국 업체 관련 송금 업무를 중단한 바 있습니다.

또 북한은 지난 2017년 대북제재 품목인 사이안화나트륨의 생산을 위해 세계지적재산권기구에 특허를 출원해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한편, 세계지적재산권기구는 지난해 출원한 북한의 국제상표와 특허와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요청에 6일 현재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자 이경하, 에디터 양성원, 웹팀 이경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