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1주년을 맞아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를 중지하겠다는 2018년 선언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그에 따라 북한이 지금까지 아슬아슬하게 지켜온 ‘레드 라인’을 넘어서면 미국이 격하게 대응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북-미의 극한 대립이 이어졌던 2017년 이전으로 후퇴할 수 있다.

북한 노동당 중앙위원회는 19일 김정은 총비서가 참석한 가운데 제8기 제6차 정치국 회의를 열어서 미국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0일 보도했다. 통신은 이 자리에서 김 총비서가 “우리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 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했다(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는 북-미 협상에 시작됨에 따라 따라 북한이 2018년 이후 중단했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하겠다는 의미다.

이런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통신은 “정치국은 싱가포르 조미수뇌회담 이후 우리가 정세 완화의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기울인 성의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그에 따라)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가야 한다고 결론하였다”고 전했다. 또 “현 미 행정부는 우리의 자위권을 거세하기 위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며 “미 제국주의라는 적대적 실체가 존재하는 한 대조선 적대시 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미국에 대한 압박과 대결 정책으로 선회할 것임을 드러냈다.

북한의 이런 입장을 발표한 20일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1주년을 맞는 날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대외적으로 우크라이나 위기로 러시아와 날카롭게 대치하는 데다, 국내적으로는 지지율 저하에 시달리고 있다. 안팎으로 곤경에 몰린 바이든 행정부를 압박해 미국의 외교적 관심을 자신들에게 돌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앞서,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북한의 잇따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지난 13일 북한에 대해 취임 이후 첫 제재를 취했다. 이와 관련해, 북한은 “회의에서 최근 미국이 우리 국가의 정당한 주권행사를 부당하게 걸고들면서 무분별하게 책동하고 있는 데 대한 자료가 통보됐다”며 “미국은 우리 국가를 악랄하게 중상모독하면서 무려 20여차의 단독 제재조치를 취하는 망동을 자행했다”고 비난했다.

북한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 정상회담을 할 의사가 있다는 뜻을 밝힘에 따라 2018년 4월20일 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를 통해 △핵실험장 폐기 △핵실험 ICBM 시험발사 중단 등을 선언하며 앞으로는 경제 개발에 매진하겠다는 노선을 밝힌 바 있다. 북 한은 이를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 조치”라고 평가해왔다.

이날 정치국 회의에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탄생 110돐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 80돐을 성대히 경축할데 대하여’가 채택됐다. 올해는 김일성 주석 출생 110년(4월15일)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출생 80년(2월16일)이 겹치는 해다.

정의길 선임기자 Egil@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