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C 상임위, “추가적인 상황 악화 가능성에 대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그동안 취했던 대미 신뢰구축 조치를 전면 재고하고 중단했던 모든 활동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조선중앙통신]은 20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주재하여 전날 당 본부청사에서 개최한 당 정치국 제8기 제6차회의는 "미국의 날로 우심해지고 있는 대조선 적대행위들을 확고히 제압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물리적 수단들을 지체없이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국방정책 과업들을 재포치하였"다고 밝혔다.

또 "우리(북)가 선결적으로, 주동적으로 취하였던 신뢰구축 조치들을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하였던 모든 활동들을 재가동하는 문제를 신속히 검토해볼데 대한 지시를 해당 부문에 포치하였다"고 했다.

2018년 이후 중단했던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재개하겠다는 의사를 강력 시사한 것으로 읽힌다.

북한은 지난 2018년 4월 20일 남북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 위원장이 주재한 당 전원회의에서 '경제건설과 핵무력건설 병진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함에 대하여'라는 결정서를 통해 2018년 4월 21일부터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중지, 핵실험장 폐기를 천명한 바 있다.

정치국회의는 "미제국주의와의 장기적인 대결에 보다 철저히 준비되어야 한다는데 대하여 일치하게 인정하면서 국가의 존엄과 국권, 국익을 수호하기 위한 우리의 물리적 힘을 더 믿음직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실제적인 행동에로 넘어가야 한다고 결론하였다"고 통신은 전했다.

이같은 결론은 "싱가포르 조미(북미)수뇌회담 이후 우리가 조선반도 정세 완화의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울인 성의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대시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계선에 이르렀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북미정상회담 이후 최근까지 중지를 약속한 합동군사연습을 수백차례나 벌이고 핵전략무기들을 '조선(한)반도' 주변지역에 투입하여 북의 안전을 엄중히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북에 대해 20여차례에 달하는 단독제재 조치를 취했으며, 특히 바이든 행정부들어서는 북의 자위권을 거세하기 위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고 있다는 점을 비판했다.

북미관계를 2018년 6.12싱가포르 합의 이전으로 되돌리겠다는 입장을 표명한만큼, 앞으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생일인 2월 16일(광명성절), 김일성 주석 생일인4월 15일(태양절) 계기에 '실제 행동'으로 넘어가는 조치가 취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정치국회의는 "제반 사실은 미 제국주의라는 적대적 실체가 존재하는 한 대조선 적대시정책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며, 회의 결정은 "우리 국가의 존립과 자주권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시기적절하고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정치국회의에서는 대미 대응방향에 대한 토의에 앞서 김일성 주석 탄생 110돌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탄생 80돌을 성대히 경축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한 당 정치국 결정서를 채택했다.

정부는 20일 오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대처방안을 논의했다. 

“참석자들은 최근 일련의 북한 동향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미국을 비롯한 유관국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한반도 정세 안정과 대북 대화재개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한편, 추가적인 상황 악화 가능성에도 대비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청와대가 알렸다. 

북한이 ‘전략 도발’을 하고 미국 등이 제재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다시 악순환으로 빠져드는 상황을 한국 정부도 대비하기 시작했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