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철도 동해선' 착공식 전 北 미사일 발사 "나를 잊지 말라는 메시지..대화 재개 중요해"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TBS 뉴스공장 / 2022. 1. 6.(목) 

동영상 : https://youtu.be/Sj7_S6k33_Y (11분 30초 부터 재생) 

▶ 김어준 : 문 대통령이 새해 첫 일정으로 남북철도 건설사업 착공 현장을 찾았습니다. 3시간 후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죠. 한반도 현인 정세현 전 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세현 :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김어준 :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랜만에 오셨습니다. 

▷ 정세현 : 그동안 북한이 일을 안 벌이니까. 그리고 선거 일이 바쁘고.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그런데 한꺼번에 몇 가지 일이 일어나서 이제 해석을 부탁드리려고. 왜냐하면 북한은 미사일을 쏘는 것이 북한식으로 말을 하는 거라고 항상.

▷ 정세현 : 그렇죠. 

▶ 김어준 : 북한 화법이다, 그게.

▷ 정세현 : 그러니까 이번에 당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군사 문제 관련해서는 좀 특이한 표현을 썼어요. 

▶ 김어준 : 어떤 표현을 썼습니까? 

▷ 정세현 : 지금 당장 한반도 정세가 매우 불안정하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국방력을 계속 강화시키겠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다만 핵이나 미사일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았습니다.

▶ 김어준 : 않았고, 전혀.

▷ 정세현 : 않았지만 그런데 한반도 정세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국방력을 계속 강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는 미국 때문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남한이 작년에 첨단무기를 많이 들여왔어요. 미제지만. 그다음에 금년도 국방 예산이 굉장히 올랐습니다. 증액이 됐어요. 이런 것 등등이 북한한테는 굉장히 큰 압력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 김어준 : 그 자체로. 

▷ 정세현 : 그러니까 남쪽의 군사력이 강화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자기들이 잘못하면 열세에 밀릴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밀리지 않기 위해서 이번에 어저께 아침이죠? 어저께 아침에 극초음속 미사일을 새로 개발해서, 

▶ 김어준 : 우리도 가만히 있는 건 아니라고, 이런 이야기네요. 

▷ 정세현 : 그렇죠. 가만히 있는 것 아니고 그다음에 우리는 항상 이런 일을 벌일 수 있어. 잊지 마. 물망초. Forget me not.

▶ 김어준 : Forget me not. 왜냐하면 전원회의에서 특별한 대남 혹은 대미 메시지가 없었잖아요.

▷ 정세현 : 없었죠.

▶ 김어준 : 왜 대남·대미 메시지가 없지?

▷ 정세현 : 그건 이제 남한에 선거가 있잖아요. 3월 달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 김어준 : 자기들 입장에서도 앞으로 전략을 이 결과를 보고 정해야 되니까. 

▷ 정세현 : 그렇죠. 일단 선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미리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대남 전략을 전개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은 나중에는 운신의 폭이 좁아지는 결과가 되죠. 그런 점에서는 일단 모호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첫째 대남 차원에서. 대미 차원에서는 미국이 지금 금년도 11월 둘째 주에 중간선거가 있습니다. 

▶ 김어준 : 있죠. 중요한 선거인데.

▷ 정세현 : 중간선거가 앞두고 민주당 바이든 정부가 굉장히 몸조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북쪽을 상대로 해서도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만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다른 메시지를 보낼 필요가 없다. 이미 미국이 대북 적대시 정책을 철회해 달라는 이야기를 했고, 이중 기준 적용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것이 또 종전선언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그런 데 대한 일체 움직임이 없는 상황에서 미국에 대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는가. 

▶ 김어준 : 본인들은 할 말 다 했다?

▷ 정세현 : 그러나 다만 복안은 다 준비를 해 놓고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거나 어떤 움직임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거기에 대해서 그때 수시로 대응을 하면 된다. 아마 비단 주머니 몇 개는 만들어 놨을 거예요. 

▶ 김어준 : 강대강, 선대선으로 한다고 했고, 이미. 

▷ 정세현 : 그건 작년에 이미 선언을 했으니까. 

▶ 김어준 : 조건도 이미 제시했으니까 그쪽에서 특별한 반응이 없는데 우리도 그쪽을 자극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우리가 없어진 건 아니야. Forget me not. 미사일 한번 쏴 주고. 

▷ 정세현 :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발사한 극초음속 미사일은 작년 9월 28일 날 처음 실험했던 화성-8형보다는 조금 성능이 강화된 거라는 거예요. 발사하자마자 옆으로 120km 가서 700km를 나가서 떨어지는데 그게 탄도 부분에다가 날개를 달아서 마지막 말하자면 시점에서는 다시 또 이상하게 요동을 칠 수 있대요. 그러면 레이더에 잘 안 잡히죠.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공격 능력이 커졌고, 이건 사거리는 700km밖에 안 되지만 일본이나 미국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위험한 거죠. 

▶ 김어준 : 그러니까 전원회의에서는 대남·대북 메시지가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있을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를 잊으면 안 돼. 물망초. 던진 거네요.

▷ 정세현 : 그렇지. 우리는 아무 때나 그걸 할 수 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전원회의라고 하는 텍스트, 말로는 이야기 안 하고 미사일로 잊지 마, 이렇게 해 놓은 거네요. 

▷ 정세현 : 그렇죠. 

▶ 김어준 : 2개를 섞어서. 

▷ 정세현 : 그런데 이번에 전원회의 이야기 나왔으니까. 사실 전원회의에서는 또 대남 문제를 크게 다뤘어요. 첫째가 방역입니다. 비상 방역을 국가 사업의 제1순위라는 표현을 쓰고 최중대사라고 하면서 방역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진적인 방법도 쓰겠다, 이런 수사적인 표현을 썼지만 어쨌건 비상 방역을 국가 산업의 제1순위 또는 최중대사라고 규정한 걸로 봐서는 금년도에도 쉽게 국경 봉쇄는 풀리지 않을 것 같고. 이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미국이 먼저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조건으로 협상을 시작하자고 말하기 전에는 안 움직일 것 같습니다. 남쪽이 웬만큼 두드려서는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못할 것 같아요. 

▶ 김어준 : 예를 들어서 백신 박지원 원장이 이야기한 6,000만 회분 정도를.

▷ 정세현 : 그런 걸 기대하는 것은 표현을 썼어요. 있어요. 있는데, 그걸 이제 우리 쪽에서 한국이 미국을 설득해 가지고,

▶ 김어준 : 가져오면. 

▷ 정세현 : 그때 공장장이 다스뵈이다에서 한 3,500~3,600만 도스를 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나도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데 국정원장은 6,000만 도스를 줘야 된다. 부스터샷까지 해서. 그런 이야기를 꺼내고 있는데, 아마도 그런 이야기를 미국 쪽에 우리가 다시 전달했으리라고 봅니다. 했는데, 미국이 아직 답을 안 주고 있고 그러나 미국이 조금이라도 그런 쪽으로 기미를 보이면 북한은 유연하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은 아주 굉장히 경색돼 있지만 그리고 미사일이나 쏘지만 그런 문제가 하나 있고, 방역을 가지고 방역 협력을 레버리지로 해서 남북 접촉이나 미북 접촉을 시작할 수 있는 가능성은 있다. 

▶ 김어준 : 전원회의에서 첫 번째 메시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방역이었어요? 

▷ 정세현 : 방역이에요. 두 번째는 농촌 문제. 

▶ 김어준 : 식량. 

▷ 정세현 :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금년이 작년 초에 발표한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이 1차 년도인데 1차 년도가 그럭저럭 실패는 안 한 것 같고, 그런데 2차 년도를 잘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사업을 준비를 하는데 그중에 제일 1순위는 농촌 문제입니다. 농촌 문제인데 ,

▶ 김어준 : 식량 문제인 거죠, 결국은.

▷ 정세현 : 내용은 농업 생산력 증대 또 하나는 농촌의 생활 환경 개선. 이러면 이거 새마을사업이야. 

▶ 김어준 : 그렇죠.

▷ 정세현 : 식량 증산과 농촌 생활 환경 개선, 지붕 개량, 농로 포장. 그래서 시멘트도 농촌에 많이 보내야 된다는 이야기까지 하고 그랬는데. 우리가 새마을사업에 성공한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북한 자존심 상하지 않게 잘 성공 사례 같은 걸 전해 주고 필요한 자재 같은 것도, 군사적으로 전용될 가능성이 없는 농촌 개발에 필요한 자재 같은 걸 보내 주는 식으로 해서 남북 간의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여지는 있습니다. 다음 정부가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따라서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완전히 달라질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 대통령이 새해 첫 외부일정으로 남북철도 건설사업. 여기가 제진입니다. 강릉~제진. 끊어져 있었죠. 

▷ 정세현 : 원래 제진은 여기 없었어요. 그런데 2002년도에 우리가 자재 장비를 줘 가면서라도 철도를 연결하겠다고 할 때 북쪽에서 김정일 위원장이 직접 당시에 방북한 임동헌 특사한테 경의선만 연결하지 말고 동해선도 연결합시다, 라고 해서 동해선을 연결하려다 보니까 강릉에서부터 시작해서 북쪽으로는 철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결하자고 했으니 그건 해 줘야 되는데 그래서 철조망 바로 남쪽에, 비무장지대 바로 남쪽에다 제진역이라는 걸 새로 하나 만들고 거기서부터 비무장지대에다 철도를 깔고 금강산청년역까지 연결을 시켜 놨어요. 

▶ 김어준 : 그때 장관이시지 않으셨습니까?

▷ 정세현 : 예, 그때 제가 자재 장비를 주는 결정을 했고 그때 그 공사를 시작했었죠. 

▶ 김어준 : 그런데 그때는 못 하다가 지금, 

▷ 정세현 : 이게 강릉~제진 구간이 어저께 보니까 111.2km인가 그렇게 나왔다는데 상당히 직선화한 모양이죠. 일제 때부터 설계되어 있던 걸 계산하니까 그때는 140km인가 됐는데 돈이 엄청나게 들어가서 남북협력기금으로 안 되겠더라고요. 

▶ 김어준 : 그때 당시 기준으로.

▷ 정세현 : 그리고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포기를 했었고.

▶ 김어준 : 20년 만에 착공한 거네요.

▷ 정세현 : 그런 셈이죠. 

▶ 김어준 : 그때가 2002년이고,

▷ 정세현 : 2002년에. 

▶ 김어준 : 지금은 2022년이니까. 의미가 굉장히 깊은 거네요, 사실. 

▷ 정세현 : 그런데 문 대통령이 착공식을 직접 주재하셨는데, 어저께. 그게 종전선언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 김어준 : 유라시아하고 연결되는 철도망 아닙니까? 

▷ 정세현 : 그렇죠. 부산에서 시작해서 쭉 동해선을 타고 남부선, 북부선을 타고 제진역을 통과해서 강호역 그다음에 금강산청년역, 그러고 나서 원산 이렇게 해 가지고 함흥, 나진선봉으로 해서 블라디보스토크로 건너갈 수 있는 그야말로 TKRTSR을 연결하는 공사를 어저께 시작한 거예요. 

▶ 김어준 : 그러니까 그 구간이 막연하게 자세히 모르니까 연결돼 있겠거니 했는데 사실은 100km 구간이 끊어져 있었고 그걸 20년 만에 잇는 공사를 시작했다. 

▷ 정세현 : 그렇죠. 

▶ 김어준 : 만약 종전선언 되고 하면 이리로 가는 것 아닙니까? 물건들이. 

▷ 정세현 : 물론이죠. 그런데 종전선언 단호히 말씀하셨으니까 시간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