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간법정, ‘미군 세균전’ 12.7부산경남시민재판 개최

“미국의 한국전쟁 세균전과 주한미군 세균전부대 운용에 대한 범죄사실에 대해 도덕적 역사적으로 심판하고 단죄할 국제민간법정 부산경남시민재판이 개최된다.”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등은 12월 7일 오후 4시 부산 민주공원에서 부산 민간법정을 개최한다며, 트루먼, 오바마, 트럼프, 바이든 전현직 대통령과 리지웨이 유엔군 사령관과 러캐머라 주한미군 사령관 등 6명에 대해 미국대사관에 출석요구서를 전달했다.

이장희 국제민간법정 재판장은 23일 오전 11시 서울 미국대사관 앞에서 진행된 ‘2021/2022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국제민간법정 부산경남시민재판 출석요구서 전달 기자회견’에서 “이번 부산 민간법정은 순수한 시민의 힘으로 주민투표실시와 민간법정재판을 통하여 탄저균 진실규명과 이것을 국민들에게 대중화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이장희 재판장은 “미군의 세균전, 탄저균 밀반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불평등한 한미 SOFA 협정 개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며 “우선 국회는 미군기지 세균전, 탄저균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위한 국회특위를 우선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국제민간법정 검사를 맡고 있는 정연진 AOK 상임대표는 경과보고에 나서 “미국 전쟁·반인륜 범죄 국제민간법정 부산경남시민재판은 9월 8일 재판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민간법정이면서 지역에서 열리는 첫 시민법정”이라며 “특히 미군의 우리 영토 안에서의 세균실험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므로 파급력이 크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그동안 세균실험 문제의 진상을 주민들에게 알려온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동참하는 부산시민법정에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고은광순 평화어머니회 상임대표가 낭독한 ‘출석 요구서’에는 “미국은 한국전쟁 당시 한반도 일대에 세균을 오염시킨 벼룩 등을 살포하거나 세균폭탄을 투하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세균전을 감행”했고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세균전 관련 여러 불법행위가 진행되고 있다고 예시한 뒤 “전체 국민은 미군의 세균전 부대로 인한 위험에 항시적으로 노출되어 있게 되었다”고 비판했다.

‘출석 요구서’는 전현직 미국 대통령과 주한미군사령관들을 출석 대상자로 명기하고 출석 일시와 장소를 12월 7일 오후 4시, 부산 민주공원 소극장이라고 밝혔다.

‘피고인 및 기소 내용’에는 이미 사망한 해리 트루먼 (Harry S. Truman) 전 대통령의 경우 한국전쟁에 병균을 탑재한 폭탄을 투하하는 등 세균전으로 많은 사람들을 살상한 죄를 물어 ‘육전법규와 관습에 관한 헤이그 협약(1907년), 제네바 의정서에서 재확인한 세균전 금지 조항(1925년)’ 위반으로 기소한다고 밝혔다.

폴 조지프 러캐머라 (Paul Joseph LaCamera) 현 주한미군 사령관의 경우 “불법적으로 설치 운용되고 있는 한국 내 세균무기 시설들”을 계속 운영하고 있으며, 바이든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관련 시설들을 확대하고 있는 죄를 물어 ‘생물무기금지협약(BWC), 국내 감염병 예방법, SOFA협정 합의의사록, 대한민국 헌법상 생명권, 행복추구권, 인간존엄성’을 위반했다고 명기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피고인들의 출석요구서를 전달하기 위해 미국대사관으로 몰려가자 경찰이 가로막아 한때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한편, ‘부산항 미군 세균실험실 폐쇄 찬반 부산시 주민투표 추진위원회’ 등 이 지역 단체들은 세균무기실 운영 의혹을 받고 있는 부산 8부두 미군기지 앞에서 같은 내용으로 이날 기자회견을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