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전히 불투명한 코로나 상황 속, 北 백신 보급 향방은?  

- 미국이 바라보는 북한의 백신 보급 관련 정책 및 현황 분석 -

□ 북한의 코로나 대응 매우 소극적

 ㅇ 코로나19 백신 보급을 극도로 주저하는 북한

   - 전 세계 약 2억 5000만 명을 감염시키고 5백만 명에 가까운 생명을 앗아간 코로나 팬데믹의 기세는 세계적인
     백신 보급 노력과 더불어 작년보다 많이 꺾였지만, 델타 변이의 등장과 함께 그 우려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음.

   - 북한은 지난해부터 코로나 확진 사례가 전혀 없는 것으로 공식 발표했고 동시에 국제적인 코로나 백신 보급
     노력에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로 동참하지 않고 있음.

   - 백신을 발 빠르게 확보, 보급하고 있는 국가들의 상황을 근거로 코로나 백신은 결코 완벽하지 않다는 의구심을
     제기하며, 북한은 올 상반기부터 지속적으로 외국산 코로나 백신의 잠재적인 부작용에 대해 주민들에게 경고하고
     있음.

   - 한편, UN이 후원하고 UN아동기금(이하 UNICEF)이 조달·발송을 담당하는 국제적인 백신 보급 연합 프로그램
     COVAX는 약 3백만 개의 Sinovac 코로나 백신을 북한에 발송할 예정이었지만, 북한은 상황이 더 좋지 않은 다른
     국가들에 먼저 보급할 것을 제안하며 거절했음.

   - 이에 대해 효과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특정 백신 대신 효능이 확보된 백신을 받고자 기다리는 북한의 전략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있음.

   - 북한은 외부로부터 백신을 대량으로 공급받아 보급하는 경우, 요구되는 국제적인 모니터링 요청에 대해 여전히
     불편한 입장이며, 백신을 적절히 보관하고 각지에 수송·보급할 기반 역시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이러한 백신
     공급과 보급 자체를 매우 망설이고 있다는 분석이 지배적임.

 ㅇ 북한의 코로나 대응 방향 전환 가능성

   - 미국 현지 미디어에 따르면 세계보건기구(이하 WHO)가 작년 1월 이후로 중단됐던 코로나 의료물자의 북한
     발송을 재개했다고 전한 바 있음. 이는 북한이 지금까지 굳게 가로막았던 국경의 빗장을 조금씩 풀기 시작하려는
     신호라고 보고 있음.

   - 지금까지 중국 다롄(Dalian)에 묶여있던 WHO 및 타 UN 관련 기관의 북한행 의료물자는 북한 관계 당국의 허가를
     받아 남포항에 도착한 것으로 알려짐. 이 물자에는 긴급구호 키트를 비롯해 1차 진료 기관에 필수적인 의료
     서비스를 수행하는 데에 도움을 주는 각종 의료 물품이 포함됨.

   - WHO의 북한 담당 대표인 Edwin Salvador는 “북한이 COVAX 프로그램을 통해 백신을 공급받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 여건을 준비할 수 있도록 WHO는 북한 당국과 협력중”이라 전했으며, 북한은 백신의 대량 보급할 경우를
     대비한 국가적인 보급 계획을 마련했다고 덧붙임.

   - 이와 같이 북한은 국경 봉쇄를 비롯한 강력한 방역 지침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지원도 일부
     받아들일 것이며, 코로나 대응 방향의 전환을 시도하는 것으로 분석됨.

   - 이와 더불어 주민들에게 마스크 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규칙적인 위생 실천 등의 방역 지침 준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 북한의 전반적인 백신 보급 관련 현황

 ㅇ 북한의 백신 보급 현황

   - 북한에서 첫 백신 생산시설은 1946년 설립됐고 결핵(BCG), 디프테리아(Diphtheria), 파상풍 및 백일해(DTP)
     예방 백신, 일본뇌염 백신(JE) 등 총 10가지 종류의 백신이 생산됐음.

   - 1980년에 UNICEF와 WHO가 후원하는 국가 면역 프로그램(EPI)이 도입됐으며, 현재까지 북한내 대부분의
     백신은 UNICEF를 통해 조달되고 있음. 2002년부터 글로벌 백신 파트너십 연합체 Gavi에서도 해당 프로그램에
     후원하고 있음.

   - 이 같은 국제적인 지원에 대해 북한 정부는 백신 비용의 15%와 면역 프로그램 비용의 30%를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러한 국제 사회와 북한의 장기적인 백신 파트너십의 영향으로 1990년 중반까지 매우 불안정하던 북한 내 백신
     접종률은 안정적인 수치를 유지하고 있음.

 ㅇ 북한의 저온 유통체계 

   - 북한에서 백신 보급이 가능했던 것은 UNICEF와 WHO의 EPI 프로그램을 통해 저온 유통체계가 마련되었기
     때문이었음. 해당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북한은 냉장고, 냉동고, 냉장박스, 아이스박스, 온도계, 냉장 교통수단
     등까지 지원받았음.

   - 북한에서 각종 백신은 우선 평양에 위치한 냉장실(Cold room)에 보관되며, 냉장 트럭(Cold truck)을 이용해 각
     지방의 냉장실로 운송됨. 이후 더 작은 규모의 냉장 트럭을 통해 소규모 지역 단위의 냉장고와 냉동고 시설로
     최종 운반됨. 실제 백신 접종 절차는 각 마을의 의료진이 아이스박스를 이용해 해당 시설에서 백신을 공수해 마을
     주민들에게 접종하는 구조로 진행됨.

   - 이러한 저온 유통체계와 시설에는 일관적이고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필수적인 만큼 2003년부터 국제적인 지원
     덕분에 태양전지판으로 전력을 확보하는 냉장·냉동시설이 보급되기 시작함. UNICEF에서는 북한의 저온 유통체계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시행하고 있음.

자료원 : 연합뉴스

□ 시사점

 ㅇ 북한의 코로나 대응 체계, 백신 보급 없이 뚜렷한 해결책은 난망

   - 본격적인 백신 보급을 주저하고 있는 북한에 현재로서 가장 현실적인 코로나 대응 방안은 결국 국경 봉쇄를
     잠정적으로 유지하며 국가적인 긴장감을 지속시키는 것임. 김정은 위원장 역시 1990년대에 겪었던 심각한
     기근(Famine)만큼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어야 할 이번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경각심을 지속적으로 일깨우고 있음.

   - 현재 북한의 저온 유통체계 시설은 일부 수리와 교체가 필요하지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같이 섭씨 2~8도 사이의
     일반적인 냉장만을 필요로 하는 백신의 전국적인 보급은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파악됨.

   - 그러나 파이자, 모더나 처럼 초저온(파이저 백신은 영하 70도, 모더나 백신은 영하 20도) 냉장이 필요한 코로나
     백신의 경우 평양 지역에 국한해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향후 UNICEF의 지원으로 타 지역까지 초저온 냉장
     시설이 보급되면 코로나 백신의 대량 보급이 일정 부문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 

   -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이 진전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핵 무기개발과 시험 등을 꾸준히 이어가는 국면에서
     북한 주민들의 민생과 직결되는 코로나 관련 문제가 과연 어떻게 파급될 것 인지 주목됨. 

자료원 : Johns Hopkins University, The Diploma, 38 North, AP News, NK News, 무역관 자료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