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DA 규모 16.7% 증가...KAL858 현지수색 예산도 반영

2022년 외교부 예산이 처음으로 3조원 대를 넘어서 3조 53억원으로 3일 국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2021년보다 1,644억원, 5.8% 증가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6일 오후 배경설명을 통해 “외교부 예산은 2007년도에 1조원대에 진입했고 이후 2015년에 2조원대, 그리고 7년만인 2022년에 다시 3조원대를 기록해서 우리로서는 상당히 의미있게 생각하고 있다”며 “여러 가지로 급증하는 외교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이룩된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의 국격을 제고하기 위해서 ODA 규모를 내년 예산에 크게 증가했다”고 말했다. 내년도 외교부 소관 공적개발원조(ODA) 규모는 1조 1,093억원으로 올해보다 1,588억원, 16.7% 증액했다.

또한 “외교부는 전세계적인 보건위기 극복 노력에 적극 동참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주요국의 기술패권 경쟁 등 급변하는 외교 환경에 대처하기 위해 재정 투자를 확대하고 관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며 “글로벌 경제통상 질서의 개편 움직임에 대응하기 위해 26억원 정도를 신규 반영해서 내년도에 외교부 내에 경제안보센터가 개설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을 위해 주변국과의 협력을 지속하고, 중남미･아중동 지역으로 외교 다변화를 지속 추진해 실질 교류를 확대할 예정”이라며 “내년에 수교 10년 주기를 맞는 미국(140주년), 중국(30주년), 일부 신북방(30주년)･중남미(60주년) 국가들과의 교류 확대를 위하여 주요외교계기 기념사업을 증액”했다고 밝혔다. 올해 40억원에서 72억원으로 증액했다는 것.

외교부 관계자는 “한반도평화교섭본부 예산은 작년과 동일한 수준”이라며 “코로나 상황도 있고, 북한 문제가 큰 진전을 보이지 않아서 일부 감액이 필요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제시됐지만, 북한 관련 활동의 특성상 내년은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또 내년에는 신 정부가 등장하면 관련돼서 다양한 활동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증액은 어려웠고 금년과 동일한 수준으로 편성됐다”고 밝혔다.

지난해 1월 대구MBC가 보도한 ‘미얀마 안다만 해저 KAL858기 동체 추정 물체’의 현지조사 관련 올해 예산 23억원이 미얀마 정정불안으로 쓰이지 못한데 대해 “KAL858기 동체 추정 물체에 대한 예산도 내년도 예산에 반영됐다”며 올해 예산 중 일부는 내년 예산으로 이월됐고, 일부 필요한 예산 6.2억원이 국회에서 편성됐다고 밝혔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부 예산 3조원 중에 50% 이상이 국제기구 분담금, ODA 기금”이라며 “외교부가 추진해 나가야 될 사업들, 과학기술, 경제외교, 주변국과의 외교 예산은 작년에 비해 1.7%밖에 증액이 안 됐다”고 아쉬움을 토로하고 올해 정부 예산 608조 중 외교부 예산 3조 50억은 0.5%에 불과하다며 “국격에 맞는 외교를 조금 더 활발하고 다양하게 펼칠 수 있도록 걸맞는 예산규모를 확보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