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백신협력 등 포함...한국 동참, 북 반발

제76차 유엔 총회 3위원회는 17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인권 결의안’을 투표없이 컨센서스(전원동의)로 채택했고, 우리 정부도 이에 동참했다. 이 결의안은 다음 달 유엔총회 본회의에 상정되며 지난 2005년 이후 17년 연속 채택될 예정이다.

외교부는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와 함께 노력한다는 기본 입장하에 작년과 마찬가지로 결의안 컨센서스 채택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EU(유럽연합) 회원국들이 주도한 이번 결의안에 우리 정부는 공동제안국에 이름을 올리지 않고 동참한 것. 2018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공동제안국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번 결의는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기존의 문안이 대체로 유지됐지만 코로나19 관련 등 일부 문안이 추가되거나 수정됐다.

△ 코로나19 대응 및 백신 운송 관련 인도지원 기관과의 협력 및 접근성 보장을 강조, △제46차 인권이사회 결의(21.3.23)에 최초 포함된 바 있는 미송환 전쟁포로 및 그 후손에 대한 문안 포함, △금년 2월 발표된 인권최고대표의 북한 책임규명 보고서 내용 반영 등이다.

한편, 김성 주유엔 북한대사는 “결의안에 열거된 인권침해는 우리나라에 존재하지 않는다”며 “단호히 부인한다”고 밝혔다. 미국과 서방 국가들이야말로 인종차별과 경찰 폭력 등 “최악의 인권침해 국가들”이며, 이번 결의는 “대북 적대시 정책의 결과물”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