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러,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 안보리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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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03 09:36 조회1,831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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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러,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 안보리 제출 (VOA)
- 이계환 기자
- 승인 2021.11.02 10:51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대북제재 완화를 위한 결의안 초안을 또다시 제출했다고 <미국의 소리>(VOA)가 2일 보도했다.
VOA에 따르면, 유엔 외교 소식통은 1일 VOA 뉴스센터에 “그들이 유엔 안보리 전체 이사국에 초안을 회람시켰다는 것을 확인한다”며 “기본적으로 그들이 2019년 처음 제출했던 결의안과 같은 내용”이라고 밝혔다.
이 소식통은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을 논의하기 위한) 전문가 회의를 소집하겠다고 밝혔지만 언제 열릴지는 명확하지 않다”면서, 결의안을 ‘계속 살려 놓기 위해’ 다시 제출한 것 같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 2019년 12월 16일 제출한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에서 북한의 해산물과 의류 수출 금지 규정, 북한 노동자 송환 규정을 폐지하고, 남북한의 ‘철도·도로 협력 프로젝트’를 제재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당시 결의안 초안 제출에 이어 같은 달에 안보리에서 초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급 회의가 두 차례 열렸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안보리 이사국들의 충분한 지지를 확보하지 못해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을 표결에 부치지 못했다.
당시에도 유엔 외교소식통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2019년 12월 30일 안보리에서 열린 실무급 회의에서 “9개 이사국들은 결의안에 반대하거나, 결의안이 안보리의 단결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결의안 초안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한 바 있다.
안보리 결의안 채택을 위해서는 미국과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5개 상임이사국 중 어느 한 나라도 반대하지 않고, 10개 비상임이사국을 포함한 전체 15개 나라 중 9개 나라의 찬성을 필요로 한다.
한편, 미 국무부 대변인은 1일 중국과 러시아가 최근 유엔 안보리에 대북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을 제출했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중국과 러시아가 모든 유엔 안보리 이사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전적으로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