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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국회보고] 북한, 경제난에 육로 재개방할듯…"화물운송 중·러와 협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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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9 16:02 조회2,88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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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경제난에 육로 재개방할듯…"화물운송 중·러와 협의중"

송고시간2021-10-28 18:46

국정원, 이르면 11월 개통 보고…남포항 이어 룡천항 개방 움직임도

수입 줄면서 경제 악화로 국경여는 듯…화폐인쇄 중단·과부하로 공장 폭발도

(서울=연합뉴스) 정래원 기자 =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난해 1월부터 봉쇄해 온 중국·러시아와의 국경을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개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국가정보원이 보고했다.

코로나19 상황이 완전히 가신 것은 아니지만 제재 장기화에 중·러로부터의 물자 공급마저 크게 줄면서 경제난이 심화하자 더는 버티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비공개 국정감사를 통해 북한의 육로 개방 움직임을 보고했다.

하 의원은 "북한은 열차 편을 이용한 화물 운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운영 계획을 중국·러시아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북중 간 열차운행 재개는 이르면 내달 중이 될 것으로 국정원은 분석했다.

북한은 이미 해상교역은 일부 재개한 바 있는데, 개방하는 항구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은 최근 어린이 영양실조와 결핵치료 관련 물자 등을 중국 다롄에서 북한 남포항으로 반입했고, 세계보건기구(WHO)도 장갑·마스크·진단시약 등 코로나19 관련 물품을 남포항으로 실어날랐다.

북중 교역의 '최대 무역항'인 남포항이 적체된 물자로 포화 상태가 되면서 북한은 평안북도 룡천항을 추가로 개항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반입 물자들이 늘어나는 데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물자를 소독하고 검역하는 과정이 추가되면서 남포항만으로는 감당이 되지 않기 때문으로 보인다..

중국 랴오닝성 단둥 기차역에 서 있는 화물열차 칸
중국 랴오닝성 단둥 기차역에 서 있는 화물열차 칸

[연합뉴스 자료사진]

그간 국경 봉쇄로 교역이 전면 중단되면서 북한의 주요 물자 수급에는 심각한 차질이 빚어져 왔다.

일례로 국정원은 북한에서 조폐용 용지와 특수잉크 수입이 중단되면서 중앙은행이 화폐 인쇄를 중단했다고 보고했다.

새 돈을 찍어낼 잉크와 종이가 오랫동안 수입이 되지 않으면서 '북한산 종이'로 만든 임시 화폐를 일부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또 수입 중단의 여파를 메우기 위해 공장을 무리하게 가동하면서 일부 공장에는 과부하가 걸렸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하 의원은 "지난 8월에 북한 비료생산 2위 업체인 남흥청년화학공장이 과부하고 폭발하는 사고가 일어났다"면서 "이런 사고가 빈발한다"고 전했다.

봉쇄 전까지 교역을 통해 얻던 물자들을 제한적으로나마 내부에서 생산하려고 하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올해 초부터 경제 분야 간부들을 질책하며 눈에 보이는 성과를 재촉하고 있는 것도 과부하가 발생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월 제8차 당대회와 당 전원회의를 잇달아 열고 5개년계획 수행을 위해 내각과 경제지도기관의 구습 철폐를 촉구하고 있다.

김정은 "농업, 식량문제 해결 위해 결실 내야 하는 국가 중대사"
김정은 "농업, 식량문제 해결 위해 결실 내야 하는 국가 중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한편 식량 사정은 지난해와 비교해서는 다소 나아진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에는 대표적인 '곡창 지대'인 황해도 지역에 태풍과 폭우 피해가 집중되면서 작황이 부진했지만, 올해는 다소 회복된 모습이다.

국정원은 "북한은 식량난 타결을 위해 전국 전민 총동원령을 내려 10월 20일경 벼 추수를 완료했고, 금년도 전체 식량작황은 일조량 증가로 작년 수준을 상회할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식량 상황은 작년보다 좋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살얼음 걷는 심정이고. 나락 한 톨까지 확보하라는 지시를 했다"면서 "밥 먹는 사람은 모두 농촌 지원에 나서라 했다"고 국정원은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지난 6월 노동당 전원회의에서는 "지난해 태풍 피해로 알곡 생산 계획에 미달한 것으로 해 현재 인민들의 식량 형편이 긴장해지고 있다"면서 이례적으로 식량난을 인정하기도 했다.


‘경제난 심각’ 북한, 육로 재개방 전망…김정은 “낱알 한 톨까지 확보”

부산일보 민지형 기자 oasis@busan.com
박지원 국가정보원장(가운데)이 28일 국정원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에 출석, 감사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형중 1차장, 박지원 국정원장, 박정현 2차장. 연합뉴스박지원 국가정보원장(가운데)이 28일 국정원에서 열린 정보위원회의 국정원 국정감사에 출석, 감사준비를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형중 1차장, 박지원 국정원장, 박정현 2차장.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북한의 식량난과 관련해 “살얼음 걷는 심정이고, 낱알 한 톨까지 확보하라”고 지시했다고 국가정보원이 28일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한 국정원 국정감사 브리핑에서 김 위원장이 “밥 먹는 사람은 모두 농촌 지원에 나서라”고 지시한 사실을 국정원이 보고했다고 전했다.

국정원은 국감에서 북한의 심각한 경제난에 대해서도 상세히 보고했다고 한다. 올해 북·중 무역액은 9월까지 1억 8500여만 달러로, 작년 동기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했으며, 9월 교역량도 지난 2019년 동기 대비 29%에 불과했다는 설명이다. 하 의원은 “경제 관리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북한 중앙은행이 용지와 특수 잉크 수입 중단으로 화폐 인쇄에까지 애를 먹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지난 8월에는 북한 의류생산 2위 업체인 남흥청년화학공장이 한정된 설비와 자원에도 무리하게 공장을 가동하다 과부하 폭발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 이에 북한은 대외 교역 확대를 시도하고 있다. 지난 7월 이후 선박편을 통한 인도 물자 반입을 확대했고, 8월부터는 의료 방역 물자 반입도 일부 허용했다.

이에 따라 국정원은 지난해 1월부터 봉쇄해 온 중국·러시아와의 국경을 이르면 다음 달부터 개방하는 방안을 북한이 추진 중이라고 했다. 하 의원은 “북한은 열차 편을 이용한 화물 운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운영 계획을 중국·러시아와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북·중 간 열차 운행 재개는 이르면 내달 중이 될 것으로 국정원은 분석했다.

국정원 이날 국감에서 “김 위원장 체중이 2019년 약 140㎏에서 현재 약 20㎏ 감량된 것으로 보인다”며 “건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정원이 인공지능(AI) 등 다양한 과학적 기법을 통해 김 위원장의 건강 상태를 세밀하게 추적해왔으며, 얼굴 피부 트러블 여부를 감지할 수 있을 정도의 초해상도 영상을 동원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김 위원장이 올해 들어 71일간 공개 활동을 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45% 증가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당 회의장 배경에서 김일성·김정일 부자 사진을 없애고, 내부적으로 ‘김정은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등 독자적 사상체계 정립도 시작했다고 한다.

국정원은 2018년 말 가동이 중단됐던 영변 5메가와트급 원자로가 최근 재가동된 동향을 포착했으며, 영변 재처리 시설은 올해 상반기 2월부터 7개월간의 가동 징후를 식별했다고 보고했다. 이 기간 북한이 폐연료봉 재처리 작업을 진행했을 수 있다는 게 국정원 분석이다. 국정원은 북한이 플루토늄을 추가로 확보해 핵 능력을 강화하고, 영변이 전략적 가치가 있다는 점을 부각하기 위해 이 같은 움직임을 보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한편 이날 국감에서 박지원 국정원장은 자신을 둘러싼 ‘제보 사주’ 의혹에 대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송구스럽고, 국민 여러분께 사죄드린다”라고 했다고 하 의원이 전했다. 박 원장은 “문재인 정부 국정원의 정치 중립을 철저히 실현했고,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왔다”며 “차마 눈과 입에 담을 수 없는 글이 SNS를 통해 무차별적으로 퍼지고, 제가 정치공작을 했다고 고발됐다는 상황에서 도저히 인격적으로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정치적 중립을 맹세했던 국정원장으로서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 노력이 이렇게 치부되는 것을 마냥 지켜보기만 하는 상황이 어렵고 괴로웠다”며 당시 심경을 전했다고 하 의원은 덧붙였다.

 

한국 국정원 "신의주-단둥 열차 11월 재개 가능성"...전문가 "북한 경제난 버티기 힘든 수준"

2021.10.29
 

지난 2017년 중국 단둥 '중조우의교' 입구에서 북한 신의주로 가는 화물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 국가정보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끊겼던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간 열차가 다음달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장기간 무역 봉쇄로 더 이상 경제난을 버티기 어려운 상황에 따른 불가피한 선택에 직면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28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장기화로 끊겼던 북한 신의주와 중국 단둥 간 열차 운행이 다음달 재개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북한의 육로 개방 움직임을 전했습니다.

하 의원은 “북한은 열차 편을 이용한 화물운송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면서 “운영 계획을 중국·러시아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국정원은 북한이 중국과의 장기간 무역 봉쇄로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고 있는 사례도 적시했습니다.

북한 중앙은행이 용지와 특수잉크 수입 중단으로 화폐 인쇄에까지 애를 먹고 있고 필수약품 품귀 현상으로 장티푸스 등 수인성 전염병이 확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난 8월엔 북한 남흥청년화학공장이 한정된 설비와 자원에도 무리하게 공장을 가동하다 과부하 폭발 사고를 일으키기도 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때문에 대외교역 확대를 꾀한 북한은 지난 7월 이후 선박편을 통한 인도 물자 반입을 확대했고, 8월부터는 의료 방역 물자 반입도 일부 허용했습니다.

국정원은 “방역을 위한 반입 물자가 항구에 적체되면서 유일한 북-중 교역통로이자 최대 무역항인 남포항이 포화 상태”라며 “평북 룡천항 추가 개항을 준비하는 동향이 보인다”고 보고했습니다.

차덕철 한국 통일부 부대변인은 29일 브리핑에서 신의주-단둥 간 열차 운행 재개 가능성에 대해 상황 변화가 확인되지 않아 정확한 시점을 현재로선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북-중 접경 지역에서 방역시설 구축 등 물자교류 재개를 준비하는 동향들이 관측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지난 4월부터 북-중 간 열차 운행 재개 소문들이 현지에서 꾸준히 돌았다고 전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7월의 경우 10월 18일 날짜까지 특정해서 철도를 연결한다는 소문이 나서요, 단둥과 신의주가 매우 분주했었다는 설이 있고 지금 나오는 얘기는 11월엔 반드시 연다는 얘기가 다시 단둥 쪽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조 박사는 무역 봉쇄로 인해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조미료와 식용유 밀가루 설탕 등 필수품의 고갈상태가 버티기 어려운 수준에 이른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특히 일부 학용품 예를 들면 볼펜심 같은 경우도 수 십배 이상, 거의 100배까지 올랐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고갈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는 거에요. 따라서 열긴 열어야 하는데 북한 입장에선 이게 뚫리면 정권 안보가 뚫린다는 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열기는 열되 매우 조심스런 행보를 보이고 있다, 그리고 일부 필수품목에 한해서는 이미 받아들이고 있다고 봐야죠.”

국정원은 북한의 올해 식량 작황이 일조량 증가로 지난해보다 나은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지만 무역 봉쇄로 곡물 수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탓에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정원에 따르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식량난과 관련해 "살얼음 걷는 심정이고, 낟알 한 톨까지 확보하라"며 전 주민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지난해 태풍과 폭우 피해가 집중된, 북한 곡창지대인 황해도와 평안도 지역이 올해는 큰 피해가 없었지만 북한 전체 곡물 생산의 60%를 차지하는 옥수수는 봄 날씨가 좋지 않아 지난해보다 수확량이 소폭 줄어든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조 소장은 낫으로 베서 말려 탈곡하는 북한의 낙후된 추수 방식은 벼 낟알 유실률이 높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민들이 자의반 타의반으로 벼이삭 줍기에 동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조충희 소장] “올해도 벼 이삭 줍기를 엄청 하고 있거든요. 땅바닥에 흘린 것 쥐가 먹지 못하게 사람이 먹어야 된다고 거기에 사람들, 학생들 동원해서, 아줌마들 동원해서 논판이 하얗게 벼 이삭 줍고 있다는데, 자발적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벼 이삭 주워서 자기 주머니에 넣을 수 있으니까.”

조 소장은 생활고에 따른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다며, 북한 당국이 최근 유언비어나 불만의 소리를 통제하기 위한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충희 소장] “북한이 공식적인 강연이나 학습을 통해서 유언비어 통제를 하고 있어요. 주민들한테 힘들다, 어렵다 이런 말을 하고 다니지 말라고 대놓고 학습제강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 걸 봐서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실제 내부사정이 굉장히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조 소장은 북한이 추가 개방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국정원이 전한 룡천항에 대해선 중국과 교역할 수 있는 최단거리 항구로, 철도가 연결돼 있고 이곳을 통해 중국에 석탄 등을 수출하는 대중 교역의 요충지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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