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수장은 서울·북핵대표는 워싱턴…속도내는 한반도 연쇄협의 (202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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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18 11:50 조회1,375회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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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수장은 서울·북핵대표는 워싱턴…속도내는 한반도 연쇄협의
송고시간2021-10-17 16:57
정부, 대북관여 방안 논의 잰걸음…대화 재개 모멘텀 마련에 총력
(서울=연합뉴스) 김효정 기자 = 한반도 대화 프로세스를 둘러싼 관련국들의 연쇄 협의가 최근 속도를 높이면서 정세 돌파구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북한이 미국이나 남한 모두 주적이 아니라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한미, 한미일 등의 대북정책에 관여하는 고위 인사들의 접촉이 어느 때보다 활발해지고 있어서다.
이번 주 초 워싱턴과 서울에서는 각각 한미일 3국의 북핵 수석대표와 정보수장이 나란히 회동하고 대북 문제를 협의할 예정이다. 한미 외교당국의 북핵 협상 총괄인 노규덕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과 성 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는 18일(이하 현지시간) 워싱턴에서 만나 협의한다.
이어 19일에는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까지 포함한 한미일 3자 및 한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가 진행된다.
한미를 비롯한 각국 외교당국은 최근 분주하게 접촉을 이어가며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견인할 방안을 논의해 왔는데 이런 만남도 그 연장선에 있다.
한미 북핵 수석대표가 머리를 맞대는 것은 지난달 30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회동 이후 약 20일 만이다.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 협의도 지난달 중순 도쿄에서 열린 뒤 한 달여 만에 다시 열린다.
노 본부장은 워싱턴 방문 직전에는 러시아 모스크바를 찾아 러시아 북핵 수석대표인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외무차관과 만났다. 그는 북한의 최근 의도와 대북 관여 방안 등에 대해 러시아 측과 의견을 교환한 결과를 한미·한미일 협의 등에서도 공유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9일에는 노 본부장이 중국의 류샤오밍(劉曉明)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화상 협의를 하고 한반도 상황 평가와 함께 중국 측의 건설적 협력을 당부하기도 했다.
정세 전환이 활발히 모색되는 시점에 미국 정보기관장들이 잇달아 방한하는 것도 눈길을 끈다.
윌리엄 번스 미국 중앙정보국(CIA) 국장이 방한해 지난 15일 문재인 대통령을 예방한 데 이어 CIA와 연방수사국(FBI) 등 미국의 15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애브릴 헤인스 미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주초 서울을 찾는다.
헤인스 국장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다키자와 히로아키(瀧澤裕昭) 일본 내각 정보관과 비공개로 3자 회동을 하고 북한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북한은 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지속하면서도 문 대통령이 지난달 유엔 총회에서 제안한 종전선언에 대화 여지를 드러냈다. 지난 4일에는 한미연합훈련에 반발하며 일방적으로 단절했던 남북통신연락선을 다시 복원하기도 했다.
북한의 태도에 어느 정도 새로운 공간이 열린 만큼 정부는 대북 관여책 마련을 통해 이를 대화 모멘텀으로 이어가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미국 역시 연일 북한에 '구체적 제안'을 했다고 공개 언급하며 북한과 전제조건 없는 만남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강조하고 있다.
한미가 지속해서 논의해 온 대북 인도적 협력 방안의 경우 구체화도 상당히 진전된 것으로 보인다.
노 본부장은 16일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 도착, 특파원들과 만나 인도적 분야의 대북 협력사업에 대해 "한미가 공동으로 하는 것으로 지금 거의 준비가 마무리돼 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도지원에 부정적 반응을 보여온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끌어내려면 그 이상의 신뢰 구축 카드가 필요할 수 있다는 관측이다.
정부는 종전선언이 '가장 효과적인' 신뢰구축 조치이자 대화의 '입구'가 될 수 있다고 보고 각급 협의를 통해 미국에 종전선언 필요성을 설득하는 데 공을 들이고 있다.
최근에는 서훈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미국을 찾아 제이크 설리번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종전선언에 대한 구상을 상세히 설명하기도 했다.
미국은 "의미 있는 신뢰 구축 조치에 대해서 모색할 용의"가 있다면서도 종전선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종전선언이 대화 촉진제 역할을 하려며 그 성격과 목적, 방법 등에 대해서도 한미간에 정교한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노 본부장이 이날 "종전선언을 비롯한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 좀 더 실무적인 차원의 본격적인 협의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해석할 수 있다.
북한이 종전선언에 앞서 "(미국이) 적대적이지 않다고 믿을 수 있는 행동적 근거"가 있어야 한다며 사실상 미측의 선(先)조치를 요구하는 것도 난관이다.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인 조선신보의 김지영 편집국장은 지난 16일 도쿄에서 열린 심포지엄에서 북한이 '정치선언'에 불과한 종전선언에 대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을 은폐하기 위한 연막으로 잘못 이용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조선신보가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온 만큼 종전선언에 대한 북한의 생각을 우회적으로 읽을 수 있는 발언이란 해석도 나온다.
kimhyo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