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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통신연락선 55일 만에 복원.. 의미는?   (TBS뉴스공장/2021. 10. 05.)

"10.4 정신 되새기는 대화의 토대 마련"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동영상 https://youtu.be/FRfUy4NsPQc 

▶ 김어준 : 어제 남북 간 통신연락선이 복원됐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세현 : 예,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굉장히 급하게, 빠르게 진행이 되는 느낌인데. 종전선언 화두를 문재인 대통령이 던지고 처음에는 북한이 탐탁치 않은 듯 반응하다가 한 7시간 후에 김여정 부부장이 등장해서 그게 아니다, 우리 관심 있다. 그러고 나서 몇 시간 있다 또 한 번 더. 그리고 남북 연락선 복원한다는 이야기 나오고 어제 복원됐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보면 10월 4일에 복원됐는데 10월 4일을 기점으로 북한은 어떤 플랜이 쭉 있었던 것 같아요. 왜 10월 4일입니다. 

▷ 정세현 : 10월 4일은 지금으로부터 14년 전 평양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하고 10.4 선언을 발표했던 날입니다. 그런데 그 10.4 선언은 특히 4항에 소위 종전선언 관련 조항이 있어요. 

▶ 김어준 : 3자 또는 4자? 

▷ 정세현 : 그렇지. 한반도 관련 3국 또는 4국의 정상들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그러니까 서울, 평양, 판문점 이런 정도 되겠죠. 한국전쟁의 공식적인 종료를 선언하는 문제를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추진하기로 했다, 이렇게 규정이 됐단 말이에요. 

▶ 김어준 : 남북 정상이 종전선언을 어떤 식으로 하자고 문건에 적은 건 그게 최초예요? 

▷ 정세현 : 그렇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지난 9월 23일인가? 유엔총회 연설에서 종전선언 이야기를 꺼내기는 했지만 바로 문 대통령이 꺼낸 종전선언과 14년 전 10.4 선언에서 이야기한 종전선언이 같은 거다. 그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 김어준 : 문 대통령도 그걸 의식하고 던졌고 북한도 그걸 의식하고 받고 그리고 굳이 날짜를 10월 4일로 선택해 가지고 굳이 이날 통신선을 복원하고. 북한 행보는 잘 해석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그리고 다 계획이 있다고 하셨는데 이게 계획이 있었던 거네요, 10월 4일 날.

▷ 정세현 : 그렇죠. 다 깊은 뜻이 있었던 거지. 

▶ 김어준 : 10월 4일 날 남북 정상이 최초로 종전선언에 관해서 3자 또는 4자가 한반도에서 하자고 했으니 그때 맺었던 약속을 실현하자. 

▷ 정세현 : 그렇죠. 그러니까 2018년 6월 12일 날 싱가포르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끝나고 당시 트럼프 대통령이 예상 밖으로 난데없이 기자회견을 하면서 종전선언을 하겠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그때는 트럼프는 아마 남·북·미, 중국은 빼고 남·북·미만 할 수 있다 내지는 미국이 하면 다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했었는데.

▶ 김어준 : 그런 정도의 인식이었던 것 같아요.

▷ 정세현 :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국제 정치 환경이 좀 바뀌었어요, 그때보다. 중국을 빼고 갈 수 없이 됐습니다. 

▶ 김어준 : 여러 가지 이유에서. 

▷ 정세현 : 중국을 빼고 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 하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점점 갈등이 심화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데 바로 한반도 주변에서 그러지 않아요, 지금? 미·중 관계가 복잡해지는 게. 등등을 고려하면 종전선언이라는 문제와 관련해서 중국을 뺄 수 없다는 게 현실이 된 만큼 문 대통령으로서는 4자 종전선언을 추진하면서 북한을 끌어내는, 그렇게 해서 남북 관계도 복원하는 그런 구상을 밝혔는데 북한이 거기에 사실상 동의를 한 거죠. 

▶ 김어준 : 북한이 나올 수 있는 한 1년 반, 2년 이상 북한이 남한이 여러 가지 제안을 해도 호응을 하지 않았는데 북한이 호응할 수 있는 이슈를 던진 거고 북한도 이참에 명분도 서고 면이 상하는 것도 아니니 즉각 받은 것이고. 

▷ 정세현 : 명분이 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야말로 불감청이지만 고소원이었던 거지. 왜냐하면 북한 경제가 알다시피 유엔 대북제재가 계속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어렵고, 더구나 코로나19 때문에도 완전히 국경이 봉쇄됐기 때문에 밖으로부터 인도적 지원 물자도 못 들어가고 있습니다. 

▶ 김어준 : 북한에 백신이 없으니까요. 

▷ 정세현 : 또 작년에는 태풍에 홍수 피해까지 와서 농사를 망친 관계로 식량 사정도 어렵고. 이런 삼중고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역시 서울과 관계를 트는 거다, 또 서울과 관계를 트면 서울을 거쳐서 워싱턴으로 갈 수 있다. 이런 큰 그림을 머릿속에 넣어 놓고 지금 북한은 움직인다고 봐야 됩니다. 

▶ 김어준 : 그런데 그러면서도 이제 9월 달에만 미사일을 세 번 쐈지 않습니까? 이걸 통상적인 훈련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미사일을 쏘긴 쐈습니다만. 굳이 세 번 미사일 실험을 한 이유가 따로 있을까요?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 정세현 : 지금 북한이 최근에 와서 자꾸 미사일을 쏘면서 자기네들의 자위력 강화라고 그러죠, 자기도. 

▶ 김어준 : 우리도 하긴 하죠, 똑같이. 

▷ 정세현 : 그런데 그 배경은 지금 사실은 지난 5월 달 한미 정상회담 할 때 미국이 한국의 미사일 사거리 제한을 철폐하지 않았어요?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철폐됐기 때문에 우리가 그동안 800km밖에 못 만들었는데 1000km, 5000km 막 만들 수 있게 됐죠. 

▶ 김어준 : 이제는 제한이 없으니까. 

▷ 정세현 : 그다음에 또 인공위성도 만들어서 띄울 수가 있어요. 그전에는 사거리가 800km로 제한되어 있었던 관계로 인공위성을 띄우기 위해서도 그걸 쏴 줄 수 있는 나라에 가서 했어야 돼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인공위성을 쏘아 올리는 로켓과 미사일은 사실 같은 겁니다. 

▶ 김어준 : ICBM하고.

▷ 정세현 : 그 사거리 제한이 철폐됐다는 사실. 두 번째, 자기네들은 2~3년 전부터 죽어라고 노력을 했는데도 아직 성공하지 못한 SLBM 발사. 수중에서 발사하는 탄도탄이죠. 

▶ 김어준 : 그러니까 남쪽에서 미사일 관련 기술이 막 앞서가기 시작했는데. 

▷ 정세현 : 그렇죠. 그러니까 미사일 사거리가 마음대로 늘어나게 됐고, SLBM까지도 지금 만들어서 성공을 하는 것 보면 이것 잘못하다가는 군사적으로 완전히 남한한테 꿀리게 생겼구나. 그렇다면 계속 이런 식으로 군사력 가지고 서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는 경쟁을 과연 해야 옳으냐. 

▶ 김어준 : 그러니까 군비경쟁에 대한 부담을 만들어 내는 겁니까? 

▷ 정세현 : 그렇지. 군비경쟁이 싫으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진지하게 회담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돌려서 한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통신선 복원 이후에 남북 관계가 다시 대화 국면으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군사 문제에 대한 논의를 북한에서는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고 싶어 할 겁니다. 단순한 교류 협력이 아니라. 

▶ 김어준 : 그러면 그래서 지난번에 나오셨을 때도 한번 이야기하셨지만 남쪽이 쌀이라든가 식량 문제를 맡고 북한에서는 백신 관련해서는 미국 백신을 원한다는 걸 우회적으로 표현했으니까, 진작부터. 백신은 미국 쪽에서 들어가고 그러려면 제재 완화가 돼야 되고 이런 문제가 풀려야 되지 않습니까? 이 제재 완화 문제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 정세현 : 그런데 백신을 주는 것은 인도주의 차원의 문제로 성격 규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 김어준 : 식량도 마찬가지고?

▷ 정세현 : 식량하고 백신은 인도주의 차원의 지원 문제로 성격 규정을 하면 유엔 대북제재와는 무관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지난 1일 날인가? 우리 국정감사장에서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이제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좀 완화하는 문제를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발언하자 바로 미 국무부 관리가 유엔 대북제재는 앞으로도 계속 해야 된다는 식으로 엇박자를 냈죠. 그런데 그건 전반적인 제재 해제는 어렵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지 한국 정부가 무슨 제재를 완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한 데에 대해서 미국이 엇박자를 냈다고 해서 이게 앞으로 북한 지원도 못 하겠구나 하는 식으로 미리 겁을 먹을 필요는 없고, 지금 한국이 식량을 주고 미국이 백신을 주자는 이야기는 점점 우리 국내에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공론이 되어 가는 것 같아요. 어저께 사실 오두산 통일전망대에서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노무현재단 주최로 10.4 선언 14주년 기념 좌담회를 2시간 동안 했습니다. 그때 제가 나갔고, 문정인 세종연구소 이사장, 이종석 전 통일부 장관, 김준형 전 국립외교원장 이렇게 네 사람이 토론을 했는데 거기서도 백신은 좀 줘야 된다, 미국이 줘야 된다. 화이자하고 모더나를 은근히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걸로 해서 북미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됐었습니다. 

▶ 김어준 : 명분도 좋고 더군다나 바이든 대통령이 9월 달, 지난달에 추가 5억 도스 분량을 기부하겠다고 했는데 어디다 기부하겠다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런데 북한이 전 국민 접종을 다 할 정도의 분량이라는 게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 정세현 : 한 3,500~3,600만 도스 정도?

▶ 김어준 : 그러니까 5억 한다고 했으니까 그중에 3~4,000 정도는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으니까. 

▷ 정세현 : 그렇죠. 14분의 1 정도. 그러니까 그건 WHO에 기증을 하면서 내막적으로 그건 그쪽으로 주라는 식으로 할 수도 있고, 미국이 직접 그걸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걸 가만 놔두면 안 될 거예요. 

▶ 김어준 : 그냥 두면 안 되고. 

▷ 정세현 : 한국 정부가 남북 관계 복원을 계기로 해서 미국을 계속 설득을 해야죠.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으면 북미회담에 나오지 않겠다고 그동안 줄기차게 이야기를 해 왔지만 그러나 백신을 주겠다는 사인이 나가면 다 필요 없고 그냥 바로 적대시 정책 철회라고 간주하고 미국과 대화하겠다는 식으로 입장을 바꿀 수 있다, 이렇게 미국을 설득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어준 : 백신만큼 평화적인 제스처가 없지 않습니까? 

▷ 정세현 : 그렇죠. 

▶ 김어준 : 적대적 정책 철회로 해석할 수 있죠, 얼마든지 해석하려면. 이런 이야기가 오가고 있겠죠, 지금? 한미 간에. 우리가 이런 의사가, 그러니까 백신이면 돌파구가 마련될 것 같다고 하는 뜻이 미국에도 전달이 돼서 검토를 하고 있겠죠, 아마도? 

▷ 정세현 : 그런데 외교가 여론보다 좀 느려요. 

▶ 김어준 : 아, 외교가. 안 했을 거라는 겁니까? 아니면 하긴 했을 거라는 겁니까? 

▷ 정세현 : 아니요, 아직은 지금 그런 식으로 말을 꺼내는 것을 좀 두려워할 겁니다. 딱 거절당하면 어떡하느냐 그러는데. 

▶ 김어준 : 공식적으로. 그럴 일이 아니다. 

▷ 정세현 : 앞으로 적극적으로 우리가 미국을 설득해야 됩니다. 

▶ 김어준 : 만약 이게 진도가 나간다면 내년 2월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으니까 그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전후해서 이제 이런 정상회담 +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그림이 만들어질 텐데 중국도 그걸 원할 것이고. 

▷ 정세현 : 중국은 원하죠. 

▶ 김어준 : 베이징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서.

▷ 정세현 : 북한도 원하고.

▶ 김어준 : 북한도 원할 것이고, 우리도 원하는데 미국 쪽이,

▷ 정세현 : 미국이 좀 제일 소극적인 나라는 미국이라고 봐요. 미국은 여러 가지 국제 정치의 전반을 살펴야 된다느니 또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행동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확실하게 중단시킬 수 있는 보장이 있어야만 종전선언을 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식의 자꾸 조건 제시를 할 겁니다. 

▶ 김어준 : 이때까지 해 왔던 말들을 계속해서. 만약 이게 순조롭게 진행되면 그다음 절차는 뭐가 되는 겁니까? 남북 장관급 회담입니까? 

▷ 정세현 : 이제 회담을 해야죠. 왜냐하면 통신선도 복원됐기 때문에 9시에 개시 통화하고 그다음에 5시에 마감 통화를 하게 되어 있지만 중간에도 필요하면 언제든지 다이얼을 돌리면 저쪽에서 받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면 남북 대화를 제안을 해야죠. 지금 통일부 장관이 아마 독일 통일 31주년인가? 그 기념 행사에 참가하느라고 독일 가 있는 것 같던데. 며칠 사이에 돌아오겠죠. 

▶ 김어준 : 장관급을 추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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