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 전문가패널 보고서, 핵·탄도미사일 개발은 지속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4일(현지시간) 전문가 패널의 9월 8일자 연례 중간보고서를 발표, 북한이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은 지속하고 있지만 제재 대상인 정유제품 수입과 석탄 수출은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전문가패널 보고서는 연 2회 발간되고, 이번 보고서는 2021.2.6~8.3 6개월 간의 국제사회의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현황과 효과적인 결의 이행을 위한 권고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최근 북한의 순항미사일과 극초음속미사일 시험발사는 이 기간 이후에 발생해 포함되지 않았다.

보고서는 “악화되는 경제난 속에서도 북한은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지하고, 발전시켰다”며 ‘회원국’들이 제공한 정보들을 수록했다. 주로 영변 핵단지 경수로 관련 활동이 적시됐고 ‘원심분리 공장’에서도 지속적인 활동이 있었다고 보고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보고 기간 중에는 ICBM 발사와 핵실험은 없었고,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시험을 했다고 했고, 기존의 탄도미사일 및 핵인프라는 계속 유지 개선하고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고 요약했다.

아울러 “2009년 4월에 IAEA(국제원자려기구) 사찰관이 북한 떠난 지 12년이 지났다”며 “심지어 IAEA 조차도 북한의 핵시설별 정확한 상태가 어떤 것인지 백퍼센트 확신을 하고 있지 못 한다”고 전했다.

이번 보고서에서 도드라진 점은 해상부문 제재 위반 관련 사항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코로나로 인한 국경봉쇄 조치로 인해서 안보리 결의와 관련된 북한의 활동이 전반적으로 크게 위축된 상황을 기술하고 있다”고 짚었다.

북한이 수입할 수 있는 정유제품은 연간 50만 배럴로 제한받고 있지만 올해 1-7월 수입액이 50만 배럴의 4.75%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됐다. 약 23,750배럴 수준이다.

또한 북한의 주요 수출품목의 하나인 석탄 올해 1-4월 사이에 36만 4천톤으로 추정됐다. 2020년 1년간 480만톤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줄어든 것.

아울러 사치품을 포함한 소비재 수입도 국경 봉쇄로 사실상 중단되었다고 기술됐다. 고급 주류 수입은 지난해 초부터 사실상 중단됐고, 고급차량 조달은 계속 조사 중이라는 것.

이 외에도 보고서는 북한 내에 인도적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면서 △코로나19로 인한 봉쇄조치, △제재로 인한 제한조치, △중앙통제적인 경제정책 및 시장활동 제한 등이 그러한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대북 제재면제를 신청했던 38개 유엔기구 및 NGO 대상 설문조사 결과도 보고서에 포함했다. 제재면제 획득이나 금융채널 부재로 인한 행정비용 증가, 통관 지연에 따른 물류비용 상승, 자금지원 감소, 공급자들의 참여의욕 저하 등이 확인됐다.

이번 보고서에 한국 관련 사항은 우리 해운사가 매각한 중고선박이 제3국을 거쳐 북한에 팔린 경우들이 있고, 2017년도에 안보리 대북제재대상으로 지정된 빌리언스18호가 우리 항구에 몽골국적의 SHUNFA호로 위장해 입항해 안보리 결의에 따라 6개월 간 억류, 조사중인 사항도 포함됐다.

이번 보고서는 본문 총 50쪽과 참고자료 부록이 약 200쪽 분량이며, 핵·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관련 최근 동향에 관한 기술이 약 7쪽, 부문별 및 해상부문 제재가 약 29쪽, 금수품과 제재대상 해외노동자 관련 사항이 약 4쪽, 금융관련 활동이 5쪽, 제재의 의도하지 않은 영향이 2쪽 등으로 구성됐다. 불법 정유제품 수입, 석탄 수출 등 해상 부문 제재 관련 사항이 전체 보고서 분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