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미국이 다른 나라에 대해 이중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 특히 미국의 이 이중기준은 한반도에서 가장 집중적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의 국제문제평론가 김명철은 <조선중앙통신> 17일발에서 이같이 지적하고는, 그 사례로 “미국은 15일 공교롭게도 동일 동시에 조선반도에서 울린 폭음을 들으면서도 ‘북조선의 행동은 미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위협’이라고 걸고들었고 남조선의 행동에 대해서는 함구무언하였다”고 꼬집었다.

여기서 “동일 동시에 조선반도에서 울린 폭음”이란 15일 진행된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 시험발사와 남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수중발사.

김 평론가는 “우리에 대한 병적인 거부감에 그 뿌리를 두고 있는 미국의 이중적인 행태는 조선반도 문제 해결의 걸림돌로, 정세격화의 촉매제로 되고 있다”고는, 나아가 “조미대화의 교착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원인도 미국의 이중기준에 있다”고 비난했다.

그는 “우리는 대화 그 자체를 반대한 적이 없다”면서 “그러나 미국이 이중 잣대를 쥐고 있는 조건에서 대화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공정성, 평등이 보장된 대화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라고 일깨웠다.

그는 “설사 지금 당장 접촉과 대화가 열린다고 해도 미국은 우리의 자위적인 행동들이 세계의 평화와 동맹국들에 대한 ‘위협’이라는 이중 잣대부터 내들 것이 뻔하다”면서 “우리와 관련된 모든 문제들에서 이중기준을 휘두르는 미국과 마주앉았댔자 아무런 진전이 없이 그들이 바라는 시간이나 벌어주게 될 것”이라고 폄하했다.

김 평론가는 “미국은 우리를 보고 대하는 초보적인 자세부터 바로 가져야 하며 한사코 걸고들고 적대시하는 관습적인 태도부터 철회하여야 한다”면서 “국제사회는 조선반도 정세 격화를 초래하고 있는 미국의 이중기준의 위험성과 부당성을 똑바로 가려보아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