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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현 전 통일부장광 인터뷰] 南 '종전선언'에 '정상회담' 화답한 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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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9-27 10:39 조회2,49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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南 '종전선언'에 '정상회담' 화답한 北 (뉴스공장 / 2021. 9. 27.) "불안한 국제 정세..북한 더 달라질 것" -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 김어준 : 종전선언 이야기가 오가고 있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정세현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원래 북한의 첫 반응은 이 종전선언에 대해서 부정적이었는데 금방 바뀌었습니다. 이게 하루도 안 되어서 바뀌었죠. 

 

▷ 정세현 : 7시간 만에. 

 

▶ 김어준 : 7시간 만에 정확하게. 

 

▷ 정세현 : 그러니까 원래 첫 반응은 리태성 외무성 부상이 그저 자기들이, 

 

▶ 김어준 : 항상 해오던. 

 

▷ 정세현 : 도식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 김어준 : 그러니까 항상 해오던 반응인데. 

 

▷ 정세현 : 적대시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조건에서 종전선언은 너무 이르다 하는 반응을 보였는데 7시간 만에 김여정 당 부부장이 물론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도 그러나 남쪽의 대통령이 제안한 종전선언은 좋은 발상이라고 그랬나요? 좋은 발상이고 흥미로운 제안이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죠. 

 

▶ 김어준 : 그리고 시간낭비할 필요가 없다. 

 

▷ 정세현 : 시간낭비할 필요 없이 뭔가 일을 해야 된다. 그런 반응을 보이고. 

 

▶ 김어준 : 왜 이렇게 7시간 만에. 이게 첫 반응은 그냥 말씀하셨듯이 항상 북한이 내놓는 기본 반응인데 7시간 만에 뉘앙스를 바꿨잖아요, 완전히. 왜 그랬을까요? 

 

▷ 정세현 : 종전선언 관련해서 대통령이 이제 귀국 길에 기자회견하면서 유관국들의 반응이 소극적이지 않다 하는 멘트를 했었어요. 아마도 이제 미국도 나쁘지 않다. 한 번 제안해서 북한이 나오면 좋고라고 하는 반응을 보였겠지만 중국이 아마 적극적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랬을 겁니다. 베이징올림픽을 평화적으로 평화적인 분위기 속에서, 베이징 바로 옆이 한반도 아니에요. 베이징올림픽을 제대로 좀 모양 좋게 치르기 위해서는 남북관계가 그래도 화해협력적으로 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리태성 외무상이 난데없이 그런 강한 발언을 하니까 아마 연락했을 것이라고 했을 거예요. 

 

▶ 김어준 : 중국 쪽에서. 

 

▷ 정세현 : 천지분간 못하는 소리 하지 마라, 지금. 

 

▶ 김어준 : 천지분간 못하는 소리 하지 마라. 

 

▷ 정세현 : 지금 그걸 남쪽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을 빨리 움켜쥐고 그렇게 해서 상황 변화를 일으켜야 너희도 살고 우리도 편하다 하는 권고가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첫 반응은 의례적인 반응이었는데 중국 쪽에서 메시지가 가고 우리 쪽에서도 메시지 줬겠죠. 그게 아니다, 상황이. 

 

▷ 정세현 : 아마 우리 쪽에 박지원 원장의 성격으로 봐서는, 

 

▶ 김어준 : 성격으로 봐서는. 

 

▷ 정세현 : 성격으로 봐서는 반드시 가동되고 있는 핫라인을 통해서 김여정 부부장에게 뭔가 힌트를 줬을 거예요. 

 

▶ 김어준 : 지금 그 관계국들의 반응이 소극적이지 않다고 했으니까 관계국이라는 건 미국하고 중국 아닙니까? 미국, 중국, 한국, 북한이 만나야 되는 상황인데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 지점은 그러면 그 트럼프 때는 이 종전선언 거의 할 뻔 했다가 중국의 참여를 트럼프 대통령 원하지 않아서 안 됐다는 게 지금까지 알려진 정설인데, 

 

▷ 정세현 : 그것만은 아니고, 아닌 것 같고. 종전선언을 그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너무 쉽게 받아주는 것이 자진해서 그렇게 기자회견 해서 얘기하는 것이 좀 왠지 불안하다 하는 것이 당시 폼페이오 이하 미국 국무부 실무 관료들의 입장이었던 걸로 내가 기억을 합니다. 

 

▶ 김어준 : 그리고 중국의 참여도 부정적이었던 것으로 그렇게. 

 

▷ 정세현 : 잘못하면 이제 중국도 끼어들어오고 그러니까 중국도 빼야 되고 그러려면 종전선언 자체를 지금 서두를 일이 아니다 하는 쪽으로 미국 정부 내에서 가닥이 잡히는 바람에 폼페이오가 잠시 우습게 되긴 했었는데, 

 

▶ 김어준 : 그런데 이번에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건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의 참여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있다, 이런 입장, 

 

▷ 정세현 : 그렇죠. 그러니까 폼페이오 때는 모든 걸 대통령이 결정하면서 그냥 자기가 스타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북미 종전선언 생각을 했었을 텐데 바이든 정부하고는 지금 지난 5월 달 남북정상회담 이후 이전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긴밀하게 협의를 해오는 과정에서 특히 이번 유엔총회에서 종전선언 이야기 나간다 하는 이야기는 미국에 통보해줬을 거예요. 

 

▶ 김어준 : 그랬겠죠. 

 

▷ 정세현 : 미국으로부터 아마 나쁘지 않다. 잘되면 좋지 하는 정도의 반응을 받았을 거고 그래서 미국도 만약 북한이 나온다면 그건 종전선언이라는 입구로 들어가서 비핵화라는 출구로 나가는 것 나쁘지 않다는 입장은 얘기했을 거예요. 

 

▶ 김어준 : 그리고 왕이도 최근에 왔다 갔으니까 이 얘기들이 다 공유가 됐을 수 있겠네요. 

 

▷ 정세현 : 그렇죠. 왕이가 15일 날 왔었죠. 왕이가 아마 여기 와서 대통령 만나고 있는 그 시간에 북한이 또 무슨 그날 청와대 들어가고 하는 그날 탄도미사일 발사를 한 것 때문에 왕이로서는 북한한테 매우 좀 섭섭했을 거예요. 

 

▶ 김어준 : 자, 그러면 왕이를 최근에 왕이를 만나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유엔 연설에서의 발언이라든가 또 바이든 대통령도 유엔 연설에서 북한과 관계 개선 적극적으로 북한 주민의 삶을 개선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으니까 분위기상으로는 그러면 종전선언과 대북제재 완화 혹은 인도적 지원, 이렇게 이어질 수 있는 이제 분위기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죠? 

 

▷ 정세현 : 그걸 지금 북한이 만들고 싶은 거예요. 

 

▶ 김어준 : 북한이 그걸 만들고 싶은. 

 

▷ 정세현 : 김여정이 그걸 만들고 싶은 게 그러니까 25일 날 7시간 만에 오후에 오전에 이태성 부상이 반응을 보이고 7시간 만에 24일 날 누구야, 25일이지. 25일 날 김여정 부부장이 1차적으로 좋은 발상이고 흥미로운 제안이다 하는 반응을 보인 이후에 하루 반쯤 지났나요? 그러니까 26일 저녁에 다시 담화를 내 가지고 구체적으로 종전선언이 매우 좋은 제안이고 발상이지만 그걸 통해서 그걸 하면서 그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를 재설치하는 문제도 논의할 수 있고, 남북 사람들은 수교상봉이라 그러죠. 우리는 정상회담이라 그러고, 남북 정상회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다 하는 쪽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러기 전에 남쪽에서 종전선언 제안이 나오고 난 뒤에 남쪽의 정치권의 반응을 자기들이 아주 면밀하게 관찰을 했더니 정말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읽혀지더라. 

 

▶ 김어준 : 남조선 각계 분위기가 강렬하다. 

 

▷ 정세현 : 그런 점에서 우리도 비슷하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건 사돈남말하는 거예요. 자기들이야말로 남조선 관계가 개선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거꾸로 우리한테 먼저 떠넘기고 그리고, 

 

▶ 김어준 : 너희들이 원하니 내가 응해 주마. 그게 북한식 화법이라는 거죠. 

 

▷ 정세현 : 네. 

 

▶ 김어준 : 그러니까 말씀의 요지는 북한도 지금 관계 개선, 대북제재 완화, 인도적 지원 등등 식량이나 백신이 절실한데 그렇다고 그거 다오 할 수는 없고 남조선 각계의 분위기가 강렬하게 회복을 바라니까 그러니 우리가 대화에 응해 주겠다, 이런 스탠스를 취했는데 그게 이제 북한식 화법이라는 말씀이시죠. 

 

▷ 정세현 :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게 겉으로는 그런 식으로 종전선언을 명분으로 삼아 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앞으로 해야 될 일을 열거를 했지만 큰 틀에서 보면 우선 실제 북한 내부 경제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겁니다. 바꿔 얘기해서 그동안에 남한과 절대로 접촉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할 것처럼 상당히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던 북한이 입장을 바꾼 거예요. 경제 때문에. 두 번째는 금년 5월 달에 한미정상회담을 계기로 해서 우리나라에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했던 미국의 입장이 바뀌었습니다. 

 

▶ 김어준 : 그렇죠. 

 

▷ 정세현 : 완전히 풀어줬죠. 

 

▶ 김어준 : 완전히 풀어줬죠. 

 

▷ 정세현 : 완전히 풀어줘서 이제 인공위성도 마음대로 우리 기술로 발사하게 되어 있어요. 

 

▶ 김어준 : 최근에 각종 미사일 발사 많습니다. 우리나라. 

 

▷ 정세현 : 나오고 뭐 이런 것. 그전에는 800㎞로 묶어놨기 때문에 우주 발사를 못했는데 그것도 이제 풀렸고 그러니까 앞으로 미사일 사거리 얼마든지 늘어날 수 있다는 얘기에요. 또 하나 최근에 지난 며칠입니까? 문 대통령이 참관한 자리에서 우리 SLBM 발사에 성공을 했어요. 

 

▶ 김어준 : 네. 미사일에서 발사하는. 

 

▷ 정세현 : 그런데 북한은 SLBM 발사, 시험 발사를 위한 예비 실험을 그동안 여러 번 했는데 그건 바지선에서 발사한 건 성공했어요. 물속에서 올라오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는 물속에서 쐈단 말이야. 그러니까 SLBM 관련 기술이 우리가 좀 한 발 앞서 있다고 지금 봐야 됩니다. 그대로 놔두면 미사일 사거리 무한정으로 늘어났지, 그다음에 SLBM 발사도 지금 만만치 않게 지금 감당해내는 것 보면 앞으로 잘못하다가 보면 앞으로 잘못하다가 이런 남북 간에 군비경쟁의 굴레 속에 빠져들어가면 우리 경제는 헤어나지 못한다. 

 

▶ 김어준 : 북한 입장에서 보자면. 

 

▷ 정세현 : 그렇죠. 

 

▶ 김어준 : 그렇지 않아도 식량난이고 경제가 어려운데, 

 

▷ 정세현 : 그렇지. 그렇지. 

 

▶ 김어준 : 남쪽에 미사일 개발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면 따라붙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더욱 더 경제가 어려워진다. 

 

▷ 정세현 : 그렇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미국이 미사일 사거리를 제한하는 바람에 자기들은 마음 놓고 미사일 사거리를 늘려 가지고, 

 

▶ 김어준 : 그랬죠. 

 

▷ 정세현 : 미국을 위협할 정도가 됐다고 하면서 우리는 깔보는 식이었었는데 이번에 그게 풀리면서 일단 북한의 상대적 우위가, 미사일 관련 상대적 우위가 줄어들었고 두 번째는, 

 

▶ 김어준 : 이런 식으로 군비경쟁을 계속 해서는 안 되겠다는, 

 

▷ 정세현 : 군비경쟁 들어가면 자기들 망하는 거고 더구나 이제 미중 간에 갈등이 점점 심화되는 와중에 지금 미국이 최근에 호주에다가 잠수함, 

 

▶ 김어준 : 핵잠수함. 

 

▷ 정세현 : 핵잠수함 기술을 제공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오커스 동맹이라는 걸 통해서. 이렇게 되면 중국을 압박해 들어가는 거지만 한국에 그것도 그런 기술을 제공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러려면 이걸 막으려면 지금 단계에서 종전선언이라는 남쪽 제안을 빨리 움켜쥐어 가지고 그걸로 해서 남북관계라도 복원해놓고 남북이 더 이상 그 남북 간에 군비경쟁 판을 벌이지 못하도록 묶어놔야 되겠다 하는 그런 계산도 있다고 봅니다. 

 

▶ 김어준 : 복합적인 계산이 있는 것인데. 그러면서 이제 식량문제도 해결하고 백신문제도 해결하고 그리고 아마도 말씀하셨듯이 중국 쪽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성공시키고 싶으니까 그때 전후해서 중국 입장에서는 우리가 한반도 문제 해결했다 하고 싶은 욕심이 있겠죠. 

 

▷ 정세현 : 물론이죠. 

 

▶ 김어준 : 네. 평창에서 베이징까지 그 과정에서 중국의 역할 강조하고 싶겠죠, 중국은.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 연락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 정세현 : 압력을 넣었으리라 봐요. 

 

▶ 김어준 : 전화. 

 

▷ 정세현 : 전화해서. 

 

▶ 김어준 : 그것이 이제 모두 다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말하자면 한반도에 찬스가 온 것 아닙니까? 

 

▷ 정세현 : 한반도에 찬스가 왔죠. 더구나 이제 문 대통령으로서는 임기가 이제 한 8개월 정도 남았나요? 그 정도밖에 안 남았지만 남북관계를 2018년 4월 정도로까지는 어렵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 비슷한 정도까지 복원을 해놓고 떠나야 다음 정부에 부담을 안 주는 거죠. 그게 뭐 진보정권이 됐건 보수정권이 됐건 남북관계가 완전히 막힌 상태에서 정권 교체가 되면 그러면 완전히 북한으로서는 새잡이가 되니까 북한으로서도 이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 김어준 : 베이징 동계올림픽 전후해서 평창 동계올림픽 전후 때 분위기 정도는 되도록 돌려놓고 그걸 북한도 원하고 남한도 원하고 중국도 원하고 미국만, 

 

▷ 정세현 : 미국이 조금 그렇죠. 미국이 조금 중국만큼은 적극적이지 않겠지만 그건 이제 한미 공조를 통해서 미국의 입장을 북한의 반응이 조금 좋아지면 좋게 나오면 미국을 우리가 설득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세현 전 통일부장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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