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 

미국 하원에서 미국 등 5개국의 기밀정보 공유 연합체 ‘파이브 아이즈’ 대상국으로 한국과 일본 등 4개국을 더하는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1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미 하원 군사위 산하 정보특수작전소위가 마련한 2022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개정안에 따르면 미국 하원은 파이브 아이즈 확대 대상 국가로 한국을 가장 먼저 꼽은 뒤 일본, 인도, 독일을 나열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정보국(DNI)이 국방부와 조율해 파이브 아이즈 대상 국가 확대시 이점과 위험성, 각국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 등에 대한 검토를 거쳐 내년 5월20일까지 의회에 보고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정보특수작전소위는 개정안에서 “위협의 지형이 광범위하게 변했으며, 가장 큰 위협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나오고 있다”며 정보 공유 대상을 생각이 같은 다른 민주주의 국가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영국 등 영어권 5개국으로 구성된 정보 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까지 확대하려는 것으로 분석된다.

하지만 한국을 포함한 4개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실제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여러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하원 각각의 군사위 심사를 통과한 뒤 본회의에서 처리돼야 한다. 그 후 상·하원이 합동위원회를 꾸린 후 NDAA 조문화 작업을 진행하고, 여야 간 최종 조율이 이뤄지면 상·하원이 한 번 더 법안을 표결해 통과시켜야 한다. 최종적으로는 행정부가 개정안에 동의해야 한다.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포함되면 한국의 위상 제고와 함께 정보전에서도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 대상에는 우주, 항공, 지상, 해상, 사이버상 정보와 감시, 정찰 능력이 포함된다.

다만 파이브 아이즈가 단순히 정보 공유를 하는 것을 넘어 안보·군사 면에서도 협력을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있고, 중국 견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고려하면 한국에 부담이 될 수 있다.

파이브 아이즈는 1946년 미국과 영국이 소련 등 공산권과의 냉전에 대응하기 위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이후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등 3개국이 추가돼 현재의 파이브 아이즈가 구성됐다.

이번 정보특수작전소소위 개정안에는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주한미군사령관, 특수작전사령관과 협의해 주한미군의 작전 지역에서 정보 수집 능력과 활동에 관해 내년 2월까지 보고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