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 안정 위협하는 기후변화
- 기후변화로 향후 30년간 식량난, 홍수, 해수면 상승 겪을 것 -

□ 북한 기후변화로 불안 고조 가능성

 ㅇ 기후변화로 동반되는 문제가 북 체제의 안정적인 유지에 걸림돌로 작용할 우려

   - 기후변화는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식량, 쉼터, 사회적 안전망, 에너지 제공 등 공공 서비스 및 거버넌스 기능을 약화시켜
    체제 위협 요소로 비화할 가능성이 상존함. 기후변화는 식량난 가중, 인프라 피해, 탈북민 증가, 자원 활용 제약 등 부정적인
    요인으로 확대될 수 있음
   - 기후변화 예측은 미래의 북한 안보와 기후가 어떻게 상호작용할 것인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함
 

 ㅇ 북한은 기후변화로 식량난, 홍수, 해수면 상승의 자연재해 위기에 직면

   - 한반도 전역의 기온과 습도 상승으로 장마전선의 북상과 태풍의 강도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예측됨. 조선중앙통신은 2020년
     8월 집중호우에 이어 9월 태풍 마이삭·하이선의 피해를 이례적으로 집중 보도했음

  - 기후변화에 동반하는 폭염과 열사병으로 사망 위험 증가와 집중호우에 따른 인프라 손실, 농작물 피해도 반복되는 실정임

□ 식량난 가중 전망

 ㅇ 기후변화는 북한의 식량안보와 인도주의적 환경을 악화시킬 것으로 전망

   - 미국 농무부 조사에 따르면 2020년 북한 전체 인구의 약 59%가 만성적인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음, 2020년 홍수로 인한
     농작물 수확량 감소와 2021년 북한내 국제구호 NGO의 철수로 북한 정권은 기근 가능성을 예고했음

   - 북한의 미래 농업과 경제 위기에 대한 관리와 대처 부실은 주민들의 이주를 촉발하고 다양한 크고 작은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음. 특히 홍수, 가뭄 등 기후변화에 대북 경제제재가 맞물려 대규모 식량난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있음
 

 ㅇ 기후변화는 북한 주요 곡창지대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북한은 해안 곡창지대를 내륙으로 이전해야 하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음
   - 북한의 쌀과 옥수수 주요 곡물 재배지는 황해남도, 평안남도, 평안북도임. 북한 쌀 수확량의 38%, 콩의 30%를 재배하는
     함경남도와 평안남북도 일대는 2035년까지 매년 최대 3개월에 걸쳐 극심한 가뭄이 발생할 것으로 예측됨

   - 기온과 강수량 변화는 쌀과 옥수수 경작에 유리한 서부 해안지역의 기후 조건을 변화, 주요 경작지를 내륙 지방으로 이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될 정도임. 북한 내륙의 산악지형으로 북한이 기후변화에 대응해 곡창지의 내륙 이전 추진은 실제로 어려울 것임

 ㅇ 쌀 작황 감소세 대비 옥수수 작황 안정세 유지 전망

   - 서해안 지방 곡창지대의 쌀 작황 감소 주기는 7년에서 5년으로 짧아져 쌀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하지만 옥수수 작황 감소는 6년에서 8년으로 길어져 옥수수 공급은 향후 안정적일 것으로 보임
 

<2030년까지 북한 지역 주요 작물 작황 실패 확률>

자료원 : The Center for Climate & Security

□ 잦은 홍수로 인명, 인프라 피해 확대 우려

 ㅇ 기후변화로 북한에 집중 호우가 빈번히 발생, 군사시설, 주거지역, 상업·교통 인프라, 농업시설의 홍수 피해가 
    심해지고 있음

   - 계절적 홍수의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 강수량 증가로 피해 규모가 더욱 커질 것임.  북한은 홍수의 위험을 감지하고
     2020년 홍수 피해 방지를 위해 농촌지역의 저수지와 배수시설을 일제히 정비했음
 

 ㅇ (영변) 원자력 연구시설이 소재한 지역으로 홍수 대비 대책이 부실할 경우 원자로 운영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존함

   - 영변 원자력연구단지에는 플루토늄 생산을 위해 가동되는 5메가와트 전기원자로와 실험용 경수로, 원자로 연료 재처리를
     위한 방사선 실험실 등이 소재함

  - 냉각수원으로 사용되는 구룡강 일대는 계절적 홍수가 발생하는 지역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고 있음. 정확한 예측은 어렵지만 홍수는 원자로의 안전에 상당한 위협이 될 수 있으며, 핵 관련 물질, 독성 물질의
     유출로 이어져 막대한 피해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음
 

 ㅇ (평양) 북한 정권의 핵심 지지기반 지역으로 홍수 발생에 따른 북한의 대응과 복구는 정권 및 체재 안보에 직결됨

   - 평양을 관통하는 대동강의 홍수 방제 옵션은 제한적임. 2020년 장마철에 대동강 수위 상승으로 교량의 안전성 우려가
     제기되면서 통행이 두 차례 중단됐음. 평양 일대의 홍수는 최근의 기상 이변으로 발생 주기가 단축될 전망임
 

 ㅇ (황해도) 북한의 주요 경작지가 있으며, 홍수에 취약한 지역

   - 2020년 8월 황해도 사리원 일대에 대규모 홍수가 발생해 김정은 위원장이 해당 지역을 두 차례 방문, 첫 번째는 경작지와
     주거지 피해 상황 파악을 위해, 두 번째는 재건 상황 파악을 위해 방문했음

   - 실제로 2020년 북한 정권은 이례적으로 심각한 홍수 피해로 인한 흉작 가능성을 사전에 경고했음. 이 지역의 대규모 홍수
     발생은 오는 2050년까지 100년 주기에서 57년 주기로 위험도가 두 배 가까이 커질 것으로 예측됨 

□ 해수면 상승 지속 전망

 ㅇ 북한은 이미 해수면 상승이 진행되고 있으며 2050년까지 북한의 해수면은 약 30cm 상승할 것으로 관측됨

   - 해수면 상승으로 홍수에 영향을 받는 북한 인구는 약 55만명으로 추정되고, 북한은 해수면 상승세에 우려를 표명함,
     2020년 저수지 및 배수시설 정비 캠페인에 방파제 시설 확대도 포함했음
 

 ㅇ (남포) 북한의 대표 항만도시로 해수면 상승 위험에 비교적 잘 대비했고, 남포의 관련 시설은 다른 해안 지역의 위험을
    회피하는 사례로 알려짐

   - 1980년대 대동강 하구 남포 인근 서해보에 건설된 홍수 방벽은 홍수를 방지하고 대규모 담수저수지와 경작지를 조성하는
     역할을 함

   - 남포항과 인근 도시 해수면 상승 위험은 거의 없지만 해수면 상승과 홍수에 대비해 대응 공사를 할 수록 인근 생태계
     파괴도 동반됨. 자연적, 인공적 홍수 방제 시스템이 동시에 작동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적으로 생태계 보존 노력이 절실함

 ㅇ (원산) 공항·항만 등 교통중심지로 홍수 위험 높아 수출과 공급망 혼란 가능성

   - 원산은 교통의 중심지이자 단거리 탄도미사일·발사포 시스템 등 미사일과 포격 실험 장소로 활용됨. 최근 북한 관광산업
     진흥에 중요한 거점으로 인식되어 북한 정권이 중요시하고 있음

   - 원산은 수해 방지 시설이 크게 부족해 남포보다 홍수 위험이 높음. 원산의 항만과 공항 시설이 수해 피해를 입을 경우
     북한의 수출입 경로와 공급망 체계가 위험해질 가능성이 있음
 

 ㅇ (신포 해군기지) 해군 주요 군사시설이 기후변화로 위기에 처할 수 있어 시설 이전 및 인프라 구축 필요성 제기 가능성

   - 2050년까지 신포 해군기지 생산, 테스트, 유지보수 등 해군 인프라가 수해를 입을 가능성 높음. 합동 군사 훈련 시설은
     최소한의 해수면 상승에도 특정 훈련이 불가해 질 수 있음. 인프라 시설, 특히 잠수함 관련 시설의 경우 유지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
 

□ 시사점

 ㅇ 북한의 기후변화는 내부 통제와 체제 안정에 장기적인 위협요인이 될 수 있으며,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의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음
   - 특히 북한의 홍수 위험 증가는 휴전선 지역 일대의 방류 문제 등으로 남북관계 긴장이 높아질 수 있고, 기후변화로 
    북한이 주민들에게 필수 의식주를 보장하지 못할 경우 대규모 탈북민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음

 ㅇ 북한의 기후변화에 대해 관련국의 공동 연구가 요구되며,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 필요

   - 북한에서 국제 비정부기구의 활동을 재개, 구호 활동이 요청되며 북한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공동 연구 및 협력
    모니터링 기회를 확보해야 함

 자료원: The Center for Climate & Security ‘Converging Crises in North Korea: Security, Stability & Climate change’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