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3개 시민사회, '제11차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 거부 촉구 (전문)

지난 3월 타결된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대한 국회 비준동의절차가 12일 오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공청회를 시작으로 본격 진행될 예정이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를 비롯한 143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제11차 SMA 국회 비준동의절차를 하루 앞둔 11일 오전 국회 본관 회의실에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국회 비준동의 반대 시민사회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국회가 SMA 비준동의안을 당당히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참가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먼저 "시민사회는 그동안 이번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을 주권과 평화 그리고 민생을 철저히 외면한 굴욕적인 협정으로 규정하고, 혐상파기와 재협상을 요구함은 물론 국회의 비준동의 거부를 촉구해왔다"고 지적했다.

막대한 국민혈세가 쓰이는 주한미군 주둔비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제는 미국이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코로나19로 온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금은 방위비분담금을 비롯한 군비를 늘릴 대가 아니라 이를 민생예산으로 전환하여 보건과 복지에 투입할 '비상시기'"라고 강조했다.

지난 3월 타결하고 4월 당시 최종건 외교부 제1차관과 로버트 랩슨 주한 미국대사 대리가 서명한 제11차SMA는 △협정 공백 상태였던 2020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인 1조 389억원으로 동결 △2021년은 전년 대비 13.9% 인상된 1조 1,833억원 지불 △2022부터 2025년까지 4년간 매년 한국 국방예산 증가율을 적용해 분담금 증액 등을 골자로 한다.

참가자들은 국방중기계획상 연평균 증가율이 6.1%임을 감안하면 2025년에는 1조5,000억원 규모의 방위비분담금이 지불되어야 하는데, 이는 이전 트럼프 정부가 최종협상안으로 제시하여 공분을 샀던 50% 인상안과 다르지 않다고 꼬집었다.

또 향후 5년간 자동인상이라는 '결박'으로 인해 예산 편성과 운영에 있어 국가재정의 자주성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점을 우려했다.

더불어 국방의 자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둔군의 의존도를 낮춰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방예산 증가만큼 주둔비도 늘이겠다는 것은 '자주국방'의 방향과도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오미정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평화통일연구소 연구원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11차 SMA 분석을 통해 정부가 국회와 국민을 상대로 거짓 발표를 했다고 지적했다.

△동결된 것으로 처리된 2020년 분담금이 사실은 41.5% 인상되었다 △2019년에 이미 지불한 주한미군기자 군무원 등에 대한 인건비를 공제하면 300억원 규모의 차액이 발생한다는 것.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 발표에 따르면, 2021년 방위비분담금은 2019년 대비 동결하였으며, 금액으로는 1조 389억원이다. 국방부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월별 세출예산 운영 현황을 보면 2020년 방위비분담금은 이미 7,421억원이 집행되었다. 그런데 협정에서는 그중 인건비 항목 3,144억원만 반영되어 있다.

즉, 별도 협정없이 2020년에 선 집행된 군사건설비, 군수지원비 4,307억원이 정부 발표에는 누락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걸 합치면 2020년 방위비분담금은 동결이 아니라 41.5%가 인상되었다는 것. 

오 연구원은 "이는 국회와 국민을 향한 대담한 사기극"이라며, "국회는 이같은 내용을 투명하게 밝혀서 11차 방위비분담금 비준동의안을 부결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하나의 거짓말은 주한미군기자 근무자들에 대한 인건비와 관련되어 있다. 

2021년 방위비분담금을 13.9%인상하면서 정부가 밝힌 명목은 주한미군 기지에서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인상이었다. 오 연구원은 총 인상률 13.9% 중에서 6.5%에 해당하는 인건비 인상도 거짓이기 때문에 오히려 방위비분담금은 정부 주장을 따르더라도 감액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평통사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밝혀낸 바에 따르면, 정부는 2019년도에 이미 89%에 해당하는 5,005억원을 인건비로 지불했으며, 방위비분담금에서 인건비 최저 배정비율을 75%에서 87%로 늘리도록 했기 때문에 방위비분담금이 인상되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정부가 89%의 인건비를 지불했기 때문에 87%를 최저 배정비율로 정했다면 오히려 2%가 감액되어야 한다는 것.

더욱이 주한미군기지 근무자들이 계속 감원되고 있어 2019년도에 비해 2020년도 인건비 총액은 약 200억원이 줄어든 상황이고 최저 배정비율을 적용하면 2019년도 한국정부가 지불했던 인건비보다 무려 300억원이 줄어들게 되어 있다는 것이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는 주한미군이 방위비분담금 잔액과 이자소득을 커뮤니티 뱅크(미8군 군사은행)을 통해 양도성 예금증서 등에 투자해 온 사실이 드러났지만 미국의 재태크를 위해 활용되는 실상이 확인되었음에도 방위비분담금 협상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비판했다.

박정은 시민평화포럼 운영위원장은 "한국정부는 과연 주한미군의 방위비분담금 지출내역, 총지출 규모를 알고 있나"라고 묻고는 △회계감사할 수 있게 하자 △투명성 있게 지출하도록 하자 △미지급 지원금 환수하자는 지난 2019년 10차 SMA 요구사항 등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5년간 적용되는 다년간협상도 사실은 국회의 심사권을 무시한 모욕적 조치라며 반드시 부결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을 위해 시설과 구역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미 충분하며, 방위비분담금 자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참가자들은 이같은 세부적 문제점 이전에 SMA의 불합리·불평등한 구조가 바뀌어야 하며, 이제는 무엇보다 SMA의 존재 이유에 대한 근본적 질문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한충목 6.15남측위 상임대표는 "한미동맹이 필요하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우리 민족의 화해, 협력, 평화, 번영,통일로 가야하는 길이어야 한다"며, "남북 대결과 전쟁을 내용으로 하는 한미동맹에 우리 국민 누가 동의하겠나"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국민의 혈세를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에 그렇게 낭비해서는 안된다"며, "국회는 민족의 자주권,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지켜달라"고 했다.

김정수 평화를만드는여성회 상임대표는 "주둔비 분담금인지, 한미 방위비분담금인지, 그걸 넘어서 미군 방위비를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금이라는 생각까지 든다"고 하면서 방위비분담금이 한반도 평화과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기대와 달리 미국은 한미동맹이 '인도·태평양지역'의 핵심축이라는데만 관심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평화를 원하는 여성들의 우려와 관점, 가치, 방향에 대한 고민에 따라 "여성가족부와 통일부의 한해 예산에 버금가는 방위비분담금이 비준되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국민의 요구는 주한미군이 주둔하는 비용을 인상하는 것이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나가달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을 적으로 규정하고 한·미, 한·미·일이 연합군을 구성하여 이땅에서 전쟁을 연습하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왜 이것을 방위비분담금이라고 표현하나. 명백히 주한미군 주둔비 인상 아닌가. 국회의원들은 비준거부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했다.

참가자들은 "이번 협정이 대북 적대, 대중국 압박용 무기체제 구축과 맞물려 새로운 긴장을 야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위협할 수있다는 점에서 이대로 체결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또 "과거의 비준동의 과정처럼 국회가 부대의견을 다는 것에 그쳐서는 안된다"며, "국회는 주권과 평화를 해치고 민생을 외면한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비준동의안을 당당히 거부하라"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