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귀근 기자 = 오는 2025년까지 5년간 100조 원 규모의 방위력개선비 중 80%가 국내에 지출된다.

18일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에 따르면 국방비 가운데 방위력개선비의 국내 및 국외 지출 상한을 각각 80%, 20%로 설정한 '지출목표 관리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한국산 우선획득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2021∼2025 국방중기계획' 기간의 전체 방위력개선비 100조 원 중 80조 원(80%)은 국내 방위산업체의 연구개발 및 해당 제품을 구매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나머지 20%는 국외 지출이다.

이런 지출목표 관리제는 2026년 이후에도 계속 적용된다.

방사청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내 방위산업 육성을 위한 전환기적 정책으로, 국방예산이 우리나라 방산기업에 더 많이 사용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런 제도는 미국, 인도 등에서 자국 실정에 맞게 오래전부터 시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불가피하게 국외 지출 비율이 20%를 초과하면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보고해 심의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아울러 정부는 총사업비 3천억 원 이상의 대형 무기 구매 및 연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산업·경제적 파급 효과를 분석해 사업추진 방법 결정 때 적용토록 했다.

만약 국내 관련 산업 및 경제적 파급 효과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면 국내 도입 등으로 사업 방식이 결정될 수 있도록 여지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방사청은 "방위력개선사업은 원칙적으로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하고, 국내 연구개발이 어려우면 국외 구매로 추진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기술 수준이 낮더라도 향후 기술 발전이 유망할 경우 국내 연구개발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