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북민협, ‘인도협력 민관정책협의회 운영위’ 개최

남북통신선 연결에 이어 지난달 30일 민간단체의 대북인도협력 물자 반출 승인이 이루어진 가운데, ‘2021년도 인도협력 민관정책협의회 운영위원회’가 2일 열렸다.

통일부는 2일 보도자료를 통해 “통일부는 오늘(2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정부와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이하 ‘북민협’)가 참여하는 2021년도 ‘인도협력 민관정책협의회’ 운영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통일부와 농림부, 보건복지부, 산림청 등 정부 부처와 북민협의 15인 이내의 민·관 위원이 참여하는 ‘인도협력 민관정책협의회’는 통일부 차관과 북민협 의장이 공동의장을 맡아 연 2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운영위원회는 통일부 인도협력국장과 북민협의 사무총장이 공동 위원장이며 수시로 개최돼 각종 현안 및 실무사항을 협의하고 있다.

통일부는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북한의 인도적 상황 및 앞으로의 민간 차원의 인도협력 추진 방향에 대한 정부와 북민협 간 상황 공유 및 협의가 있었다”며 “북민협은 현재 북한의 인도적 상황 악화를 우려하면서 정부의 이번 민간단체 대북 인도협력 물자 반출 승인 재개를 환영했다. 그리고 민간 차원의 인도협력 물자 반출 승인 내용에 대해 비공개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북민협 관계자는 이날 전화통화에서 “서독의 사례로 보나 우리의 관련 법규를 보나 민간단체의 물자 반출은 비공개로 진행할 수 있다”며 “비공개는 우리가 오래 전부터 요청했고, 일을 원활하게 추진하게 위해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물자 반출에 대한 북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확인했다.

이날 오전 통일부 정례브리핑에서 이종주 대변인도 “남북 간 인도적 협력은 정치·군사적 상황과 별개로 꾸준히 지속되어야 하며 특히 민간차원의 인도적 협력은 민간단체의 자율성을 존중하며 추진한다는 것이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며 “공개 범위는 민간단체의 입장을 존중하여 단체 측이 동의하고 단체들의 인도협력 사업 추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범위에서 정해왔다”고 확인하고 “구체적인 단체명과 품목 등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여 왔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정부는 인도주의 협력이라는 본연의 목적에 따라 앞으로도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지속적으로 대북 인도협력 물자 반출을 승인할 것이라는 점을 설명했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인도협력 민관정책협의회’ 및 운영위원회의 정례적 개최를 통해 민간단체와의 소통과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종주 대변인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지난 7월 30일 민간단체의 대북인도협력 물자 반출 승인을 재개했다”고 발표하고 “이번 조치는 인도협력 민간단체 측의 지속적인 요청과 북한 취약계층 대상 복원 역량 물자 협력의 시급성 등 남북 간 인도협력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이루어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